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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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16		발의연월일 : 2017. 1. 20. 발 의 자 : 김두관ㆍ이용호ㆍ이찬열 최명길ㆍ노웅래ㆍ고용진 민병두ㆍ송기헌ㆍ박남춘 김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자경농지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16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공익사업에 한하여 양도세 감면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도록 하여 기존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자경농지더라도 취득 비율을 만족하지 못한 자경농지는 감면 한도가 1억원으로 낮춰졌음.

똑같은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지역 내 토지 취득비율에 의해 양도세 감면율이 변경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감면율 감소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이 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비율과 무관하게 양도세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하고자 함(안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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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 중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를 “사업지역 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도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사업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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