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외에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하여 종업원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상한으로 하는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 해당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된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세액을 산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9. ～ 2017.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의”를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이를”을 “동일하게 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제5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법 제8조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1항”으로 본다.

제8조제2항제1호마목 중 “물납ㆍ분납”을 “분납”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 18. (생 략)	2. ∼ 1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 ③ (생 략)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④------------------------------------------------------------------------------------------------------------------------------------------------------- 동일하게 이를 -------------------------.
<신 설>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 ③ (생 략)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5조제4항의 규정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이를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본다.	④제5조제4항 및 제5항-----------------------------------------------------------------------.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법 제8조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1항”으로 본다.
제8조(부과와 징수 등) ① (생 략)	제8조(부과와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에 물납ㆍ분납 등에 관한 사항	마. ------ 분납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19조에 따라 물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하려는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납허가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판단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그 물납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거나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이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 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 그 허가를 포함한다)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거나 허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삭 제>
제13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 ①법 제19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②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시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공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삭 제>
제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신청을 받은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제14조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물납에 충당하려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한내에 물납재산변경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물납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제1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요구를 받은 자의 물납재산변경신청에 대한 물납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 본문중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및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은 각각 “물납재산변경신청일”로 본다. ⑤관할세무서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일 또는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 재산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