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서의 범위에 수협은행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9. ～ 2017.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