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정의 제조업 및 도매업의 시설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을 쉽게 하고,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일부 요건을 면허 신청 당시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면허 신청자의 사전 투자비용부담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 시 기재사항 간소화(현행 제9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삭제)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업면허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주류의 판매방법을 삭제함.

나. 과실주 첨가재료 확대(안 별표 1 제7호)

과실주의 발효․제성(製成)과정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범위에 사카린나트륨을 추가함.

다. 주정의 제조업․도매업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3 제1호가목1)가) 및 별표 5 제3호나목2)․3)]

1) 주정을 제조하려는 자가 제조장마다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중 발효조 총용량의 규모를 550킬로리터 이상에서 275킬로리터 이상으로 완화함.

2) 공업용 주정을 제외한 주정의 도매업을 하려는 자가 주정의 종류별로 1개 이상 갖추어야 하는 저장조의 용량기준을 500드럼 이상에서 330드럼 이상으로, 탱크로리 합계용량 기준을 500드럼 이상에서 330드럼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 절차 개선(안 별표 5 제1호 비고 신설)

현재는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려는 자가 면허를 신청할 때부터 모든 면허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종합주류도매업 전업요건, 다른 주류 제조․판매업체의 임원 등의 겸임 제한요건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국세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면허요건을 갖추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9. ～ 2017. 1.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식료잡화점ㆍ일용잡화점”을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제9조제3항제1호ㆍ제4호에 규정하는 사항 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3항제1호의 사항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첨가재료란 중 “삭카린나트륨”을 “사카린나트륨”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첨가재료란 중 “아스코르빈산”을 “사카린나트륨․아스코르빈산”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의 첨가재료란 중 “삭카린나트륨”을 “사카린나트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가)의 시설기준란 중 “550㎘”를 “275㎘”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기타란의 나목2) 중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을 “다른”으로, “임원”을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하며, 같은 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면허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기타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기타란 나목2)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별표 5 제2호의 기타란 중 “나목1)․나목3)부터 나목5)까지”를 “나목1), 3) 및 4)”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2) 중 “500Ｄ/M”을 “330드럼”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500Ｄ/Ｍ”를 “330드럼”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나목4)․나목5)”를 “나목4)”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기타란 중 “나목4) 및 5)”를 “나목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실주 첨가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과실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ㆍ② (생 략)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판매할 주류의 종류	<삭 제>
5. 주류의 판매방법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 ④ (생 략)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주류(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는 제외한다) 및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⑤-------------------------------------------------------------------------------------------------------------------------------. -------------------------------------------------------------------------------------------------------------------------------------------.
1. 식료잡화점ㆍ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1.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9조(변경신고) ① (생 략)	제59조(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제8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9조제3항제1호ㆍ제4호에 규정하는 사항 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제1호의 사항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