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일정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벤처기업 등에 출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등을 정하며,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ㆍ투자ㆍ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업종 확대(안 제2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고용ㆍ투자ㆍ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종전에는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52개 업종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나. 청년창업기업의 범위(안 제5조제1항 신설)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등인 기업으로 하고,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등인 동시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기업으로 함.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7조의2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를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형고정자산을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하고, 해당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해당 자산을 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하도록 함.

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율 확대(안 제9조제2항)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퍼센트에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배를 곱한 비율을 더한 비율로 함.

마.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감면한도의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안 제11조의2제7항, 제116조의14제6항, 제116조의15제8항, 제116조의21제8항, 제116조의25제7항, 제116조의26제10항, 제116조의27제6항 신설)

기업도시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상시근로자의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 전액 중 적은 금액이 종전의 세액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함.

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등(안 제12조의2 신설)

1) 벤처기업 등에 출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기금운용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으로 함.

2)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출자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 다음 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에 1만분의 3을 곱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

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내진보강 설비(안 제22조제1항제12호 신설)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내진보강설비를 추가함.

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22조의5 신설)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의 대상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함.

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요건을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함.

3)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에게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 다음 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에 1만분의 3을 곱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

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22조의6 신설)

1)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정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내국인을 「저작권법」에 따른 영상제작자로 함.

2)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상콘텐츠의 대상을 방송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등 및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영화로 함.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과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에서 제외함.

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업종 확대(안 제23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업종을 종전에는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49개 업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카.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안 제25조의2 신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설비투자자산을 차량, 운반구, 선박 등의 자산으로 하고,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함.

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안 제27조의4제2항, 안 제27조의4제5항 신설)

1)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중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100퍼센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상시근로자 중 경력단절 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임신ㆍ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던 등의 요건을 갖춘 여성으로 함.

2) 중소기업이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75퍼센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바, 신성장 서비스업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으로 함.

파.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안 제34조제6항제5호 신설)

부실징후기업 또는 구조개선기업인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함.

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채무 인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안 제36조제3항)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정한 이월결손금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금액 전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안 제37조제11항)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회사에 자산을 증여하고 증여한 자산의 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정한 이월결손금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증여한 자산의 가액 전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너. 벤처기업 주식의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안 제43조의8제5항)

벤처기업 등 주식의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매각 후 재투자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에는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식양도소득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해당 기간을 연장함.

더.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주체 확대(안 제44조의4제1항)

종전에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등 5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만 합병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1차 철강 제조업 등 3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보완(안 제60조제7항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중단 사유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머.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 요건 등(안 제71조제1항 및 제5항)

1) 기부금단체가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직전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2) 기부자가 2개 이상의 단체에 대한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자의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 총액에서 단체별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단체의 기부장려금으로 각각 결정함.

버. 대토보상을 받은 토지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안 제73조제5항)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토지로 받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이후 해당 토지를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함.

서.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안 제78조 신설)

1) 박물관 등의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에 종전시설의 양도가액 중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로 함.

2)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자가 박물관 등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도록 함.

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일원화(안 제93조의4제2항제1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의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는 소득확인증명서만을 제출하도록 함.

저. 월세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95조제2항)

고시원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하고,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처.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97조의8 신설)

1)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2)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회사가 해산됨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이연받은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커. 근로장려금 환급금의 계좌이체 및 수급사실의 증명(안 제100조의9제1항 및 제3항 신설)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금융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의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터. 외국 연․기금의 국내투자 시 소득원천별 과세 적용범위 확대(안 제100조의18제6항제4호나목 후단 신설)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도록 함.

퍼.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04조제1항 및 제2항)

특정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이 목적인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고,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자금조달 방식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추가함.

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 및 요건 신설(안 제104조의21제4항 신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에 있는 사업장을 부분 축소하면서 국내복귀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바, 그 요건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퍼센트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로 함.

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04조의22제2항 신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자 중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일반대리점으로 하고,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는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로 함.

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04조의25제7호 신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 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를 추가함.

도.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3항)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함.

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안 제106조제7항제6호, 안 제106조제7항제22호의2 및 제44호 신설)

정부업무를 대행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체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을 추가함.

모.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치료제 추가(안 제106조제14항제3호)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대상이 현재는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로 그 범위를 확대함.

보. 금 관련 제품의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전용계좌 사용시 부가가치세액만 입금이 가능한 거래방식 추가(안 제106조의9제6항 및 제106조의13제5항)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금사업자가 전용계좌에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거래방식을 허용하고 있는바, 그러한 방식을 허용하는 거래로 전자채권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추가함.

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12조의2제3항)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연간 환급한도액의 산정기준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오.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안 제115조제8항 신설, 안 제115조제9항)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 파생상품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파생상품의 범위를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 코스닥150선물 등으로 함.

2)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차익거래 전용 계좌를 개설하도록 함.

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확대(안 제116조의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산업 중 출판업, 방송업 등 문화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과 관련된 요건을 3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서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함.

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범위조정(안 제121조의2)

1)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함.

2)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전통시장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9. ～ 2017.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제3조 중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을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를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제5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제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6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이란”을 “이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제6호”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⑦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등”이라 한다)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제6항에 따른 자산을 무상으로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한다.

⑧ 법 제8조의3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제9항에 따른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을 무상임대받은 창업기업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등은 무상임대가 개시되는 즉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임대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내국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⑩ 창업보육센터등은 확인서 발급일 이후 매년 무상임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른 기간 동안 무상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3배를 말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을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제9조제4항제3호 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0조제1항제1호”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제11항 중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 “기획재정부장관이”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을 “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제3항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한다”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한다”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2.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3.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④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2제3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조의2제3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조의3제3항제1호 전단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특허권등”으로 한다.

제11조의4제4항제1호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특허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특허권등”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

⑤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을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을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4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로 하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른”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으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제14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3제5항 단서”를 “법 제16조의3제5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의4제3항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7호 중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를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나.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5조의5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④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⑤ 법 제25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5조의5 및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5조의5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⑥ 법 제25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⑧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제23조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로 한다.

⑨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⑤ 드라마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드라마등의 경우: 처음으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라마등이 방송된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2. 영화의 경우: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제23조제4항 중 “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5호까지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건설업

6.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제23조제6항 중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서비스업”을 “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2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중 “법 제26조제4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④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4항에 따라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설비투자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9조의4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9조의4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29조의4제1항”을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법 제29조의4제1항”을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법 제29조의4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각각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26조의4제17항(종전의 제16항) 중 “법 제29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을 “법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및 장애인”을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를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시간 합계로 한다.

제27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1. 청년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

제27조의4제3항 본문 중 “청년”을 “청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6.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제27조의4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청년”을 “청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년”을 “청년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제27조의4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을 각각 “청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년”을 “청년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년”을 각각 “청년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청년”을 “청년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청년”을 “청년등”으로 한다.

제27조의4제8항(종전의 제7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 및 제8항”을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⑧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사회보험료율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사회보험료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제30조제8항제3호 중 “제6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6항에 따라”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을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으로, “이 항 및 제9항”을 “이 항, 제9항 및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이란 제8항제3호에 따른 과세이연세액 전액을 말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34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조개선기업

제34조제7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항제5호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완전모회사 주식”을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완전모회사 주식”을 “완전모회사 주식(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은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등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등주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등주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등주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등주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등주식”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등주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각각 “완전모회사등주식”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완전모회사가 교환ㆍ이전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총합계액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제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4조제6항 각 호”를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4조제7항 각 호”를 “제3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이월결손금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로 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양도등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채무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7조의 제목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를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4조제6항 각 호”를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4조제7항 각 호”를 “제3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 계산식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을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⑪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1조제4항 중 “채무면제명세서를”을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34조제6항 각 호”를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4조제7항 각 호”를 “제3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43조의8의 제목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최대주주인 자”를 “주주인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매각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로, “100분의 8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최대주주”,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및 이 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각각”을 “법 제4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6개월 이내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본문 중 “기업매각을 위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를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과세이연금액에 기업매각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를 “그 사유의 발생일을 양도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제44조의4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에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항을 적용받은 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로 한다.

6. 1차 철강 제조업

7.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8.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제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 건물의 일부를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연면적 중 해당 법인이 양도일(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이전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를 적용한다.

제58조제8항제1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63조제6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63조제4항 중 “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을 “법 제66조제4항 본문 및 제68조제2항 본문”으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를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를 “법 제66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64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6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6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66조제14항 중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71조제1항제4호 중 “연도”를 “연도(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부자가 2개 이상의 기부장려금단체에 대하여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의 기부장려금으로 각각 결정한다.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	×	기부자의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에 대한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액
			기부자의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 총액

제7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월”을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이후 양도하는 법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등”이라 한다)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중 신규로 취득한 박물관등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규시설”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규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은 제5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④ 법 제8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종료일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경우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8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⑧ 법 제8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규시설이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관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신규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제79조의3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8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이란 제6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말한다.

제79조의6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85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이란 제4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말한다.

제81조제5항 중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을 “무주택확인서를”로 한다.

제81조의3제1항 중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제81조의3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계산식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은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투자한 금액 ×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⑤  부동산투자집합기구등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발행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제9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

제93조의4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93조의4제3항 중 “신탁업자는”을 “신탁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업자”를 “신탁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신탁업자에게”를 각각 “신탁업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신탁업자”를 “신탁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신탁업자는”을 “신탁업자등은”으로 한다.

④ 신탁업자등은 법 제91조의1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 제출하는 제2항제1호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하여 법 제91조의1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주택 등의 취득금액	×	7	(해당 주택 등의 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해당 주택 등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10/100)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피스텔”을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제97조의6제7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를 각각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9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8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 제97조의8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② 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8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④ 법 제97조의8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법 제97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별로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2. 법 제97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제1호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3. 법 제97조의8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제1호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4항제3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⑥ 법 제97조의8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내국법인이 법 제97조의8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의3제2항제2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종전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99조의4제1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을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4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8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9의 제목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11(가산세) ① 법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신청자격 확인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10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이”를 “금융회사등이”로, “금융기관등의”를 “금융회사등의”로 한다.

제100조의18제6항제4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제9항의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제100조의31의 제목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을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녀장려금의 환급”을 “자녀장려금의 환급,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녀장려금”으로, “부녀자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를 ““자녀장려금”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국산업은행”을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중소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2호가목의 신종자본증권 잔액”을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잔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잔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중 “수도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도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단서에서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100분의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4조의22제1항 중 “법 제104조의25제1항”을 “법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자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제2호가목의 일반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제1호다목의 일반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

제104조의23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6항제3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제3호”로 한다.

제104조의24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매매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소득과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의25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제105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삭제한다.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ㆍ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6조제3항 중 “영어조합법인”을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6호 중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를 “따른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제106조제7항에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제3호 중 “근육모세포”를 “치료제”로 한다.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제106조의9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제106조의1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제107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0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대회의 방송중계를 위한 시설의 공사ㆍ설치 및 해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2. 방송용 카메라․케이블․차량 등 방송중계 장비

3. 방송ㆍ통신 장비 및 차량의 임대․유지․보수용역

4. 방송중계와 관련한 자문ㆍ운송ㆍ경비용역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⑧ 법 제107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제104조의25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110조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로 한다.

제112조의2제3항 후단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5조제8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식선물

2. 코스피200선물 및 미니코스피200선물

3. 코스닥150선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물과 기초자산이 동일한 옵션을 결합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

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⑩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호의 비율을 충족하는 주권의 매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할 것

2.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매수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3.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를 포함한다)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4. 제1호에 따라 매도하는 주권의 양도금액이 제3호에 따른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 체결금액(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 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3 이내일 것

5. 제8항 각 호의 차익거래 대상 선물(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선물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고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하는 주권의 종목별 시가총액비중(해당 종목이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⑪ 제10항제2호를 적용할 때 주권을 매수하였으나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은 해당 주권을 그 매수일까지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⑫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거래내역 중 제10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⑬ 우정사업총괄기관은 제10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⑯ 제10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가총액비중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2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을 “법 제1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항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2. 외국인투자금액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장에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16조의2에 제2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㉕ 법 제1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감면대상소득이 감면대상소득과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소득과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합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본다.

제116조의6제3항 중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으로 한다.

제116조의10제2항제1호 중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신성장동력산업기술”로 하고,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신성장동력산업기술”로 한다.

제116조의14제3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8제2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의1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2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6조의15제5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9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의15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6조의21제2항 중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를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로, “개발사업으로서”를 “개발사업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17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의21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21조의1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6조의2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

1.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출판업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다. 방송업

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마.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바. 광고업

사. 전문디자인업

아.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제116조의25제3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20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의25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21조의2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6조의26제4항의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10제6항”을 “법 제121조의21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21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의26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121조의2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6조의27제3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22제3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의27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21조의2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6조의33제8항 중 “채무면제명세서를”을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로 한다.

제116조의34제3항 중 “자를”을 “자[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16조의35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에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를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 각 호”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항 각 호에”를 “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제5항을 적용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복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제12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제121조의2제6항제7호 중 “재산”을  “재산(제13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⑭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21조의4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투자, 고용 또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개시하거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비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ㆍ취득 및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6항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부장려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대토를 상속ㆍ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좌개설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1조(외국 연․기금의 국내투자에 대한 소득원천별 과세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제6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등에 따라 공사․공단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설립 타당성 평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공단과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7항제4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16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116조의3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7]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분야	대상기술
1. 미래형자동차	가. 자율 주행차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vision sensor), 레이더 센서(radar sensor), 레이저 스캐너 센서(laser scanner sensor) 또는 초음파 센서 제작 기술과 주행환경 상의 전방위 물체에 대한 정확한 거리와 공간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차량탑재 센서 및 차량 간 통신 네트워크(network)를 기반으로 자동주차, 사고회피 및 능동안전주행을 수행하기 위한 센서퓨전(sensor fusion) 기술, 차량 내ㆍ외 통신기술과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매칭(matching) 기술
		3)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강인하고 신뢰성 있게 차량의 정밀위치와 주변의 차량, 보행자, 차선 및 표지판 등의 주행상황을 인지하여 안정된 주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의 구동, 제동, 조향, 현가시스템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통합제어 시스템 설계 기술
		4) 운전자와 자동차 간 인터페이스 및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자율주행 환경에서 운전자의 안전성, 수용성(불안감 해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전자와 자동차 간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과 사고시점 전ㆍ후의 자동차 내ㆍ외부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
	나. 전기 구동차	1)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 1회 충전 시 전기구동방식 자동차[EV(Electric Vehicle), HEV(Hybrid Vehicle), PHEV(Plug-in Hybrid Vehicle)]의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
		2)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 제조 기술
		3)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의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
		4)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구동모터 효율 향상을 위한 부품 개발 및 시험 기술: 전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동하는 부품으로서, 차량 구동축에 연결하여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함으로써 차량을 구동시킬 수 있는 고효율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구동용 모터를 제작하는 기술
		5) 대용량 충전용 전력변환장치 및 자동연결 충전 커넥터 설계 및 제작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공급 전력 200A 이상이고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적 안전성과 사용자 편리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자동연결되는 충전 커넥터를 설계 및 제작하는 기술
2. 지능정보	가. 인공지능	1) 학습 및 추론 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algorithm), 딥러닝(deep learning),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 구축, 지식추론 등 학습 알고리즘과 모델링(modeling) 조합을 통해 지능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언어이해 기술: 텍스트(text), 음성에서 언어를 인지, 이해하고 사람처럼 응대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정보검색, 질의응답, 언어의미 이해, 형태소ㆍ구문 분석 등 언어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3) 시각이해 기술: 비디오(video), 이미지(image) 등에서 객체를 구분하고 움직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행동 인식, 내용기반 영상검색, 영상 이해 등 사람의 시각지능을 모사한 소프트웨어 기술
		4) 상황이해 기술: 다양한 센서(sensor)를 통해 수집된 환경정보를 이해하거나, 대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주변상황과 연결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등 자신이 포함된 세계나 환경을 이해하여 적절한 행동을 결정짓는 소프트웨어 기술
		5) 인지컴퓨팅 기술: 저전력ㆍ고효율로 지능정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나.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1) IoT 네트워크 기술: 사물간의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기 위한 대량의 네트워크(Massive IoT) 구성 기술, 저전력 초경량 네트워크 기술(LPWA: Low Power Wide Area) 및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품질 보장형 협업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 전용망 기술
		2) IoT 플랫폼 기술: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식별ㆍ통신ㆍ검색ㆍ접근 및 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ㆍ저장ㆍ관리와 데이터에 대한 분석ㆍ가공을 지원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플랫폼(Software Platform) 기술
		3)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센서와 구동체[액츄에이터(Actuator)]를 갖는 기계적 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정보통신 인프라(infra)를 결합하여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을 연결하는 것으로 물리적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대량의 데이터(data)를 수집․분석․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 기계장치 또는 컴퓨팅(computing) 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임베디드(embedded) 기반 분산제어 시스템 기술
	다. 클라우드(Cloud)	1)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사용이 실행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소프트웨어 자체의 변경없이 수용하는 맞춤형 서비스 기술 및 SaaS 응용을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매쉬업(mashup) 기술
		2)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database), 웹(web), 모바일(mobile), 데이터(data) 처리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상에서 손쉽게 활용하여 응용 서비스의 개발ㆍ배포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및 실행환경 제공 기술
		3)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기술: 가상머신(Virtual Machine) 혹은 컨테이너(container, 경량화된 가상화기술) 기반으로 자원을 가상화하고, 다중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 자원을 확장하는 기술 및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의 중개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loud Service Brokerage) 기술
	라. 빅데이터(Big Data)	1) 빅데이터 수집ㆍ정제ㆍ저장 및 처리기술: 여러 입력 소스(source)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data)를 수집ㆍ정제하거나, 향후 분석을 위해 고속의 저장소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
		2)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대규모 데이터(data)에 다양한 통계기법, 기계학습,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에 내재한 의미를 추출하고 장단기 미래 동향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마. 착용형스마트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2) 유연한 양ㆍ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ㆍ제조기술: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ㆍ전기화학적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후박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양ㆍ음극 소재 설계ㆍ제조 기술 및 해당 전극의 조성(composition)ㆍ형상(forming)의 설계ㆍ제조 기술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유연 성능이 4.5gㆍ㎠/㎝ 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고효율ㆍ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기술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 제조 기술
		5) 생체정보 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생체신호 측정 및 전달 기술, 생체기능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사) 기술, 내장형 심장 박동 기술, 인슐린 자동 분비 기술, 인공 눈/귀 등과 같이 신체의 내·외부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생체정보 또는 기능을 인식·모사·처리하거나 신체의 기능을 보완·대체하는 기술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 제작기술과 그 통신단말장치를 기반으로 육상과의 실시간 디지털통신을 통해 입항부터 출항까지의 항해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증강현실 및 3차원 전자해도를 활용한 충돌ㆍ좌초 회피지원기능을 갖는 선박항해시스템 설계 및 구축기술
		2) 지능형 실시간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기술: 도시 시설물(도로, 철도, 교량, 항만, 댐, 터널, 건축물,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및 하수도시설 등)에 부착 또는 삽입하여 동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통신기능 및 에너지 수확기능을 갖는 센서(sensor)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운영상황 및 위험요인(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여부 포함)을 실시간으로 계측ㆍ평가하여 유지ㆍ보수하는 지능형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설계ㆍ구축 기술
		3)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생산설비에 붙박이 형태(built-in)로 장착한 다양한 센서(sensor)나 엔코더(Encoder)로부터 수집한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진단ㆍ처방정보를 창출하는 내장형ㆍ외장형 소프트웨어 제작기술과 동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Machine to Man, 기계 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제작기술 및 내장형ㆍ외장형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상태감시ㆍ진단ㆍ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 제작기술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	가. 기반 SW(소프트웨어)	1) 융합서비스ㆍ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서비스ㆍ제품과 소프트웨어 융합화를 통해 스마트자동차, 미래형국방, 철도, 조선, 드론(drone), 맞춤형의료, 스마트패션(smart fashion, 지능형 의류 맞춤서비스) 등 첨단 분야에서 저전력을 소비하면서 기기작동을 최적 제어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및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정확성을 검증하는 기술
		2) 이기종(異機種) 멀티코아 소프트웨어 기술: 기존 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심의 컴퓨팅(computing) 기술에 보조연산장치, 연산 가속장치 등을 결합하여 보다 높은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고효율ㆍ고성능 소프트웨어 기술
		3) 분산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하나의 대규모 연산 작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노드(node, 컴퓨터)에 작업을 나누어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4) 차세대 메모리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PC, 서버(Server), 휴대단말의 속도와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고성능 비휘발성 메모리(memory)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
		5) 컴퓨터 이용 설계 및 공학적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제품 생산에 있어 개념 설계 단계 이후 제작도면 작성과 작성된 도면의 제품 성능 및 품질 검토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나. 융합보안	1)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악성코드, 지능형 지속 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 등 사이버 보안위협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유출, 네트워크ㆍ시스템 마비, 제어권 탈취 등 금전적ㆍ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자동 예측ㆍ탐지하여 분석ㆍ대응하는 기술
		2) 휴먼바이오(human-bio)ㆍ영상 기반 안전ㆍ감시ㆍ보안기술: 인간의 신체적 특성(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과 행동적 특성(서명, 음성, 걸음걸이 등)을 이용한 신원확인 기술과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사람ㆍ사물을 인식하고 추적하거나 범죄ㆍ사고 상황을 인식하는 기술
		3) 미래컴퓨팅 응용ㆍ보안기술: 대량의 데이터가 중앙에 저장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또는 대량의 서버(server)들이 상호 연결된 분산컴퓨팅 환경에서 감염된 시스템으로부터 내부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대용량 네트워크 공격방어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술과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특성에 따른 고속의 데이터․통신 암호화 및 암호해독방지 기술
		4) 자율주행차ㆍ로봇ㆍIoT 등 융합서비스ㆍ제품의 보안내재화 기술: 인명이나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실생활제품[자율주행차, 인공심박기, 도어락(doorlock) 등]에 탑재되는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보안기술에 비해 경량화 및 전력소모가 적으면서도 외부의 공격(탈취, 파괴, 위ㆍ변조 등)과 동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정보(전력, 전자파 등)로 인해 정보가 유출ㆍ변경되는 것을 방지ㆍ대응하기 위한 기술
4. 콘텐츠	가. 실감형 콘텐츠	1)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사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공유함으로써 환경적 제약에 의해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콘텐츠 제작 기술
		2)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디지털 콘텐츠를 현실 공간과 사물에 혼합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콘텐츠 제작 기술
		3) HD급 이상의 고품질 다시점 3D 영상 콘텐츠 제작 기술: 입체영상 시청용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입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무안경 디스플레이를 위한 다시점(multi-view) 콘텐츠 제작 기술
		4) 오감체험형 4D 콘텐츠 제작기술: 기존의 3D 입체영상 콘텐츠에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영상기술과 시각ㆍ후각ㆍ청각ㆍ미각ㆍ촉각 등의 오감체험을 통한 양방향성의 상호작용 기술이 융합된 4D 콘텐츠 제작기술
		5) 디지털 홀로그램(Hologram) 콘텐츠 제작기술: 물체 형태에 대한 완벽한 3차원 정보를 조명광 파면(wavefront)의 간섭무늬 형태로 담고 있는 홀로그램 프린지(fringe) 패턴을 생성하고, 디지털화된 처리를 통하여 3차원 영상으로 재현, 편집, 정합 또는 공간인식을 하는 기술
		6) 인포콘텐츠 기술: 사용자의 실제 생활과 밀착되어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개인ㆍ지역ㆍ사회 전반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기술로, 콘텐츠 분석ㆍ검색, 소셜 클라우드 협업, 실감형 고해상도 공간정보 콘텐츠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
	나. 문화콘텐츠	1)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게임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게임엔진, 게임저작도구, 게임 UI(User Interface), 게임 운영환경, 기능성 게임 모델 개발 등의 게임 콘텐츠 기술
		2) 영상 콘텐츠 제작기술: 영화ㆍ애니메이션과 방송 등 영상 콘텐츠의 기획ㆍ제작과 서비스를 위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 디지털 시네마(Digital Cinema)와 3D 입체영상 등 콘텐츠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3) 만화ㆍ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만화ㆍ웹툰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만화 저작도구, 만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보호 등 만화ㆍ웹툰 콘텐츠 기술
		4) 음악 콘텐츠 제작기술: 음악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음악 저작ㆍ편집도구, 플랫폼 구축, 음악 서비스 UI(User Interface) 등 음악 콘텐츠 기술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가. 지능형 반도체․센서	1)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기술: 인간형 인식, 판단, 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뉴럴넷(Neural Network)을 구현하는 초고속, 저전력 슈퍼프로세서 기술로서 자율주행, 인간형 로봇, 게임 로봇, 지능형 드론 제작을 위한 매니코어(Many Core)를 단일 반도체에 통합한 SoC(System on Chip) 설계 기술
		2) 초소형ㆍ초저전력 IoTㆍ웨어러블 SoC 설계 기술: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및 웨어러블 센서(wearable sensor) 등을 위해 장기간 지속사용이 가능하고, 초소형ㆍ초저전력으로 동작하며, IoT 네트워크에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초저전력 SoC(System on Chip) 설계 기술
		3) SoC 파운드리 후공정 및 장비 제작 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2D/3D 패키징 등 파운드리(Foundry) 후공정 기술과 파운드리 장비 제작 기술
		4)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5)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기술: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한 초소형 고성능 센서 설계ㆍ제작 및 패키지 기술
	나. 반도체 등 소재	1) Photoresist용 Novolak(노볼락) 수지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용 매트릭스 수지(Matrix Resin)를 제조하는 기술
		2)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ALD 및 CVD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술
	다.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유기발광 다이오드)	1)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대화면(9인치 이상)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2)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장비 제작기술
		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성질을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휘거나 말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별[유연필름 제조, 이형과 접합, TFT(Thin Film Transistor) 제조, 화소형성, 봉지, 모듈 공정 등]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라.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금속분말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소재․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6. 차세대 방송통신	가. 5G(5generation, 5세대)이동통신	1)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가입자와 연결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5G 이동통신 광역 및 소형 셀(cell) 기지국 장비에 적용되는 기술
		2)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 트래픽(traffic) 전송ㆍ제어, 네트워크(network) 간 연결 등을 위해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연동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라우터(router) 등에 적용되는 기술
		3) 5G 이동통신 단말 특화 부품 기술: 5G 이동통신 단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ㆍ적용될 통신모듈[베이스밴드(baseband, 기저대역) 모뎀, RF(radio frequency) 칩셋(chipset) 등]의 부품ㆍ소자에 적용되는 기술
		4)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IEEE(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802.11ac 규격보다 높은 주파수 효율과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근거리 무선통신(무선랜: wireless LAN) 기술
	나. UHD(Ultra-High Definition)	1)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개선,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지상파 UHD방송용 송신기 설계ㆍ제조 기술
		2) UHD 방송 통합 다중화기 기술: 신규 전송 프로토콜[ROUTE, MMT(MPEG Media Transport) 등 포함]과 기존 전송 프로토콜[MPEG-2 TS(Transport System)]로 생성된 신호를 입력받아, 국내외 UHD 방송 표준에 따른 전송 프로토콜로 출력하는 통합형 다중화기 기술
		3)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그널링 시스템 기술: 다양한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UHD방송 표준에 따른 시그널링(signaling) 시스템[시그널 인코더(signal encoder), 서비스가이드 인코더(service guide encoder), 시그널/서비스가이드 서버(signal/service guide server), 서비스 메타데이터(metadata) 관리서버, 통합 모니터링(monitoring) 시스템, 앱 시그널링 인코더(app signaling encoder), 콘텐츠 푸시 서버(push server, 자동제공서버) 등을 포함한다] 기술
7.바이오ㆍ헬스	가. 바이오ㆍ화합물의약	1)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ㆍ호르몬 등을 원료 및 재료로 하는 단백질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ㆍ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술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 제조 기술
		3)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ℓ이상) 제조공정 기술과 서열변경, 중합체 부과,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 안정성,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기술: 인체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수용체(Receptor) 또는 효소(Enzyme) 등의 반응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고 분자설계를 통하여 표적체(Target)와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 후보물질 라이브러리(Library)를 확보하며, 고속탐색법(HTS, High Throughput Screening)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후보물질을 도출한 후 유기합성기술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하는 기술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ㆍ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ㆍ제조하는 기술
		6)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바이오 신약,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7)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바이오 신약,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8)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 신약,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나. 의료기기ㆍ헬스케어	1) 실시간 4D(Dimension, 차원) 초음파 영상을 위한 트랜스듀스 및 미세조직 진단기술: 초음파소자를 2차원 평면형태로 배열한 2차원 음향모듈을 이용한 것으로 가로, 세로 두 개의 축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빔 조향 및 집속을 통하여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 기술
		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신체 내에서 각 부위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분해 의료용 제품[정형외과ㆍ치과용 임플란트(implant), 스텐트(stent), 봉합사, 약물 전달 시스템, 조직 재생 시스템]의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 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측정하여 암발생 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검체를 이용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6) 정밀의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ㆍ진단ㆍ치료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기술: 서로 다른 형태의 개인건강정보(진료기록, 일상건강정보, 유전자 분석 데이터, 공공데이터 등)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한 정보 변환기술과,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질병 발병도 등 건강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제공하는 기술
	다. 바이오 농수산ㆍ식품	1) 비가열 전처리(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 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기장[PET(Pulsed Electric Field) 1kV 이상], 전기저항가열(Ohmic Heating), 방사선 조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처리기술
		2)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 동ㆍ식물 및 미생물에서 기능성분을 추출하고 추출물에 대해 선정한 지표물질에 따라 기능성분을 분석ㆍ동정(identification)한 후 식품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관 수준, 세포ㆍ동물 수준, 인체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기술
		3) 신품종 종자개발기술 및 종자가공처리 기술: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부본과 모본의 교배를 통하거나 전통적인 육종기술에 유전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품질, 기능성 등이 개선된 신품종 종자를 개발하는 기술과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프라이밍(priming), 코팅(coating), 펠렛팅(pelleting) 등 종자 가공처리 기술
		4)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ㆍ분리하여 효용성을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하여 균주개발,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ㆍ제조하는 기술
	라. 바이오 화장품 소재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8.에너지신산업‧환경	가.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전극ㆍ멤브레인(Membrane)ㆍ전해질ㆍ저가 분리판ㆍ스택(Stack) 설계 및 제조 기술과 고온형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세라믹(Ceramic) 전해질ㆍ셀(Cell)ㆍ모듈(Module) 설계 및 제조 기술
		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관리시스템(PMS, Power Management System) 설계 기술과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는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 설계 및 제조 기술
		3)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주파수조정, 신재생연계, 수요반응 등의 응용 분야별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나. 신재생에너지	1) 실리콘 및 CIS계 박막 태양전지 고효율화 및 연속공정 기술: 비정질 및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이용한 2중, 3중 등 다중접합 구조의 태양전지 기술, 투명전도막 기술, 광 포획기술, 대면적 장치 및 공정기술과 구리(Cu), 인듐(In), 셀레늄(Se) 등 화합물 증착을 이용한 CIS계 고효율화 기술(계면저항기술, 열처리), 대면적 장치 및 연속 공정기술
		2) 염료감응, 유기,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등 태양전지 핵심소재, 대면적 모듈화 기술: 고효율화를 위한 염료, 광활성층, 전자ㆍ정공수송층, 광전극, 전해질, 촉매전극 재료 등의 핵심소재 제조기술, 대면적ㆍ고효율ㆍ고내구성 모듈화 기술(대면적 제조장비, 고효율 고집적 모듈기술 및 연속 공정기술)
		3)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기술
		4) 폐기물 액화ㆍ가스화 기술: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ㆍ가연성 폐기물의 직ㆍ간접 액화 반응을 통해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유성기어(planet carrier)ㆍ축(shaft)ㆍ베어링(bearing)ㆍ이음쇠(coupling)ㆍ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의 설계 및 제조 기술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와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동기발전기용 변환기의 설계 및 제조 기술
		7)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지열에너지 이용 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라우팅(grouting) 재료 제작 기술ㆍ보어홀(borehole) 전열저항 저감기술ㆍ저비용 시추기술 및 지중 축열 기술
		8) 지열발전기술: 지하 2km 이상 심도의 심부 지열자원을 개발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로서 지열자원탐사기술, 심부시추 기술, 심부시추공 조사기술, 인공 지열저류층 생성기술(enhanced geothermal system), 지열수 순환시스템 구축기술과 지열유체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
		9)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등을 생산하는 기술
	다. 에너지효율향상	1)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전력 기술과 정보ㆍ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고신뢰도 유지 및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2)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에 필요한 고신뢰성ㆍ고품질의 전력공급 및 지능형 배전계통을 보호ㆍ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보호 및 제어용 지능형전력장치(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 기술,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데이터베이스(database) 통합 관리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의 자산관리 및 운용 기술,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분산전원 연계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전력품질 보상기기 및 지능형 배전망 운용 기술
		3)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기술: 복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원격 및 통합적으로 계측ㆍ평가 및 관리하는 통합형 건축물 군(群) 관리 시스템 설계ㆍ구축 기술
		4)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인프라로서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수요반응 등을 가능케 하고, 공급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 등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
		5)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하여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기술
		6)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100MW 이상, 효율 37% 이상의 터빈ㆍ부품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 기술
		7)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구동 시스템: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ㆍ압축기ㆍ열교환기 등 발전설비 및 시스템 개발 기술
		8)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차세대IT기기, 로봇, 전동공구, 전력저장용 장치에 사용가능하고 기존 이차전지에 비해 에너지밀도와 에너지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기술
		9) 고온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650℃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소이온 전도 세라믹(Oxygen ion 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 기술
	라.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	1) 연소후 CO2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2) 연소전 CO2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3)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기존 대량산소 제조기술인 심냉법을 대체하기 위한 이온전도성분리막(ITM, Ion Transfer Membrane), 세라믹-메탈 복합분리막(Ceramic-metal composite membrane), 흡착제 및 CLC(Chemical Looping Cycle) 등과 같이 산소를 저가로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미분탄 등 화석연료의 순산소연소 공정기술
		4)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및 DB(Database) 구축: 이산화탄소 포집 후 지하공간에 저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탐사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 저장소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위치, 저장량, 지질구조 등)하는 기술
		5)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 기술: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까지 이송하기 위한 수송기술,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추 및 주입기술,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기술, 이산화탄소의 누출시 지하 및 지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환경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기술
		6) 수소응용 저온 직접환원기술: CO2 배출원단위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제철공정 중의 수소를 포집, 분리, 고순도화하는 공정과 함수소 원료를 이용하여 고로(Blast Furnace), 파이낵스(FINEX) 등의 제철공정에 수소를 이용하여 철광석을 환원하는 기술
		7)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및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용 압축신장기(Compander): 고부가가치선박의 액화 및 재액화 효율 향상을 위하여 LNG FPSO의 액화시스템 및 LNGC의 재액화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 압축ㆍ팽창기 제조 기술
		8)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ㆍ저장시스템 기술: 운송ㆍ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등을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시스템ㆍ부품의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 기술
		9) 제련 슬래그(Slag)를 이용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 제조기술개발: 동제련 슬래그 속에 포함된 산화철(FeO), 이산화규소(SiO2)를 환원ㆍ공정 등을 통하여 제강공정에 사용 가능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을 제조하는 기술
		10)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화학ㆍ생물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
	마.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하여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하여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상세설계기술, 원형 제작기술, 성능 시험기술, 신뢰성 평가기술 등 제반 핵심 설계ㆍ제작 기술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ㆍ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 원자로 내부 구조물 등)를 개발하는 기술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류 자동 검사시스템 기술,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사선투시 기술
		4) 신형원전(Advanced Power Reactor) 표준설계 기술: 노심 및 핵연료 설계기술,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설계기술, 주기기 설계기술, 보조기기 및 플랜트종합(BOP, Balance of Plant) 설계기술, 원전제어계통(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설계기술, 안전성분석기술 등 APR+(Advanced Power Reactor Plus) 및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표준설계기술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 기술
		5) 가압경수형원전(Pressurized Water Reactor)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원자력발전소 독자개발 및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원천기술인 고유 노심설계코드(원자로 노심의 핵연료 배치 및 장전량을 결정하고 노심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핵설계코드, 열수력설계코드, 핵연료설계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와 고유 안전해석코드(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분석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계통안전해석코드, 격납건물해석코드, 중대사고해석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기술
		6)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사용연한이 지난 원전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자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해체 공정설계, 사용후핵연료 반출 및 안전관리, 계통제염, 원자로 및 건물·설비 철거,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및 부지복원 기술
		7) 가동원전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가동원전 계측제어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최신기술기준과 운전경험을 반영한 공통유형고장대응 안전 계통ㆍ제어기기 개발, 단일고장에 의한 발전소 정지 유발 요소제거, 심층방어 및 다양성 적용, 사이버보안 및 보안성 환경 적용, 가동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설계 및 검증설비 구축, 노후화된 발전소의 신호선 및 케이블 식별 등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9. 융복합소재	가. 고기능섬유	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 설계ㆍ제조기술 및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2) 초경량ㆍ고탄성ㆍ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ㆍ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기술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ㆍ고탄성ㆍ고강도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3) 고성능 부직포 제조 및 활용기술: 장방향의 강도와 횡방향의 강력비가 0.95 이상이고, 1.05 이하인 폴리에스테르 스펀본드(Polyester Spun-bond) 부직포의 제조 및 활용 기술
		4)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분리막과 막모듈을 이용하여 해수, 지표수 또는 하폐수 내에 존재하는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을 포함하는 유기물 및 입자성 탁질 물질을 제거하는 수처리 기술로서 가압형 중공사막 모듈의 경우 순수투수량은 100kPa 압력과 25℃ 온도에서 250LMH(Liter per m2 hr) 이상, 기공크기는 0.05㎛ 이하, 파단인장강도는 9MPa 이상을 만족하며, 침지형 중공사막 모듈의 경우 순수 투수량은 음압 50kPa 압력과 25℃ 온도에서 300LMH(Liter per m2 hr) 이상, 기공크기는 0.05㎛ 이하, 파단인장강도는 25MPa 이상을 만족하는 분리막 및 막모듈 제조 기술
	나. 초경량 금속	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하여 저온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 제조 기술
		2)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휴대기기 및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el) 등 대형 평판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하여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압출 등의 방법으로 성형하는 소성가공을 통하여 경량화 및 미려한 표면, 오염방지, 전자파차폐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생산기반 기술
		3)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하여 방열 부품을 제조함으로써 고열전도도, 열확산능, 친환경 특성 등의 기능을 갖게 하는 기술
	다.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고충격성(60KJ/m² 이상), 내화학성(온도 23℃의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침지 후 인장강도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rpm, 150N,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후 마모량 1.0mm3/KgfㆍKm 이하)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고강성ㆍ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 제조 및 가공기술
	라. 타이타늄	1) 난삭 메탈소재(타이타늄, 인코넬 등)의 가공장비 설계ㆍ제조기술: 난삭 메탈소재(타이타늄, 인코넬 등)의 가공을 위한 4축 이상의 고강성ㆍ고정밀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고압 절삭유 공급장치,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제어용 모듈 등을 포함한다) 설계ㆍ제조기술
		2)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타이타늄 원천소재(TiCl4), 스폰지, 잉곳, 루타일 및 아나타제 TiO2 등의 소재 개발ㆍ제조기술과 합금설계, 압연, 주조, 단조, 용접 등의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10. 로봇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 기술과 30-20 나노급 초정밀 공정용 초정밀 매니퓰레이션 기술, 대형 웨이퍼 핸들링을 위한 진동 억제 기술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 LED / 연료전지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거나 초고효율 나노 태양전지를 핸들링하는 로봇기술과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기 위한 초정밀 위치제어 기술, 초고속 웨이퍼 핸들링 매니퓰레이션 기술
		3) 실내외 자율 이동ㆍ작업수행 로봇: 농업, 건설, 물류, 보안·감시 분야에서 광범위 거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경로를 계획하여 이동하고(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은 제외한다),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 기술
	나. 안전로봇	1)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실내외에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시 경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환경에 강인한 센서융합, 위치인식, 환경인식 및 주행기술 등 기술의 선택적 적용이 유연한 개방형 자율 아키텍쳐 기술
		2) 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험지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 고온 및 화염에 강하고 협소구역 돌파가 우수한 고속주행 소형이동로봇 기술로서 장비 내외부 내화 설계 기술, 강제 내화시스템 설계 기술 및 험지 이동형 고속주행 메카니즘 설계 기술
	다. 의료 및 생활 로봇	1)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ㆍ수술보조와 이에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ㆍ재활이 목적인 의료로봇 기술
		2)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환자의 정서케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 서비스 시스템 기술
		3) 안내, 통역, 매장서비스, 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 공공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로봇 기술
		4) Tele-presence 로봇 기술: 자율이동기능, 진단ㆍ지시용 매니퓰레이터 및 얼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원격진료ㆍ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Tele-presence 로봇 기술
		5)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및 서비스 기술로서 심부름, 청소, 작업보조 및 이동 보조형 로봇 기술
		6)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 기술
	라.로봇공통	1)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잔향과 소음이 뒤섞인 실내외 환경에서 원거리에서도 고신뢰도의 음성인식이 가능하게 하고, 음성으로부터 사람의 언어를 문자형태로 인식하고, 인식된 문자정보를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2) 모터, 엔코더, 드라이버 일체형의 구동 기술: 로봇용 관절구성에 필요한 모터, 엔코더, 감속기, 드라이버를 모두 하나의 몸체에 넣어서 만든 관절구동형 액츄에이터(Actuator) 기술
11.항공‧우주	가. 무인이동체	1)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무인기가 내외부의 비행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종하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행조종컴퓨터 개발기술과 자율비행 알고리즘(algorithm)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로, 장애물 탐지 및 지상/공중 장애물 충돌회피 기술, 고장진단 및 고장허용 제어기술, 인공지능 기반 비행체 유도제어 성능향상 기술, 무인이동체 실시간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설계기술, 고신뢰성과 비행안전성 보장 경량 비행조종컴퓨터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2) 지능형 임무수행 기술: 무인기의 자율적인 비행과 임무수행 데이터 획득분석을 위한 기술로서 3차원 디지털 맵 생성 및 위치인식 기술, GPS 및 Non-GPS 기반의 항법기술, 무인기 교통관제 및 경로최적화 기술, 무인기 활용서비스용 데이터 처리 및 가공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3) 무인기 탑재 첨단센서 기술: 무인기의 운항 지원과 활용 목적에 따른 임무 달성 지원을 위해 첨단 센서 및 장비를 적용하는 기술로, GPS,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등의 항법센서기술, 소형 경량레이더 기술, 충돌회피용 소형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센서 기술, 멀티스펙트럼(multi-spectrum) 카메라 기술, 360°카메라 및 송수신 기술, Non-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융합센서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4)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로서, 소형무인기용 고효율 전기모터 기술, 무인기용 저온용 배터리 및 전원관리시스템기술, 고효율 전기모터용 인버터(inverter)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5) 무인기 데이터링크 핵심기술: 무인기와 지상국ㆍ조종기간, 무인기와 타 무인이동체 간에 감시 및 추적, 정보 전달 등의 데이터 송수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소형ㆍ경량 탑재통신장비, 정밀 추적 안테나, 무인기간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기술
		6) 무인기 지상통제 핵심기술: 무인기를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종기, 지상국, 텔레메트리(telemetry) 장비와 관련 운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술로 소형무인기 조종기 개발기술, 무인기 조종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simulator)기술, 실시간 무인기 상황 및 임무현황 분석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나. 우주	1)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본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시스템, 자세제어용 센서 및 시스템, 위성탑재 컴퓨터시스템, 위성교신을 위한 송수신시스템, 위성 구조체 시스템(태양전지 포함), 추진시스템(추력기, 추진제 저장탱크, 밸브 및 제어기 등), 열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2)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ㆍ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에 대한 기술
		3)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우주발사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액체엔진(핵심부품), 대형 구조물(추진제 탱크, 동체, 연결부, 페어링, 탑재부, 분리기구 등),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자세제어시스템, 전력시스템, 원격측정·추적시스템, 비행종단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4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소금액	116,880		0		30,000		30,000
116,880	130,440		30,000		30,000		30,000
130,440	145,950		30,000		30,000		34,000
145,950	233,770		30,000		49,000		54,000
233,770	300,000		39,000		62,000		69,000
300,000	400,000		52,000		83,000		92,000
400,000	500,000		65,000		103,000		115,000
500,000	600,000		77,000		124,000		138,000
600,000	700,000		90,000		144,000		161,000
700,000	800,000		103,000		165,000		184,000
800,000	900,000		116,000		185,000		207,000
900,000	1,000,000		129,000		206,000		230,000
1,000,000	1,100,000		142,000		227,000		253,000
1,100,000	1,200,000		154,000		247,000		276,000
1,200,000	1,300,000		167,000		268,000		299,000
1,300,000	1,400,000		180,000		288,000		322,000
1,400,000	1,500,000		193,000		309,000		345,000
1,500,000	1,600,000		206,000		329,000		368,000
1,600,000	1,700,000		219,000		350,000		391,000
1,700,000	1,800,000		231,000		370,000		414,000
1,800,000	1,900,000		244,000		391,000		437,000
1,900,000	2,000,000		257,000		412,000		460,000
2,000,000	2,100,000		270,000		432,000		483,000
2,100,000	2,200,000		283,000		453,000		506,000
2,200,000	2,300,000		296,000		473,000		529,000
2,300,000	2,400,000		308,000		494,000		552,000
2,400,000	2,500,000		321,000		514,000		575,000
2,500,000	2,600,000		334,000		535,000		598,000
2,600,000	2,700,000		347,000		555,000		621,000
2,700,000	2,800,000		360,000		576,000		644,000
2,800,000	2,900,000		373,000		597,000		667,000
2,900,000	3,000,000		385,000		617,000		690,000
3,000,000	3,100,000		398,000		638,000		713,000
3,100,000	3,200,000		411,000		658,000		736,000
3,200,000	3,300,000		424,000		679,000		759,000
3,300,000	3,400,000		437,000		699,000		782,000
3,400,000	3,500,000		450,000		720,000		805,000
3,500,000	3,600,000		462,000		740,000		828,000
3,600,000	3,700,000		475,000		761,000		851,000
3,700,000	3,800,000		488,000		782,000		874,000
3,800,000	3,900,000		501,000		802,000		897,000
3,900,000	4,000,000		514,000		823,000		920,000
4,000,000	4,100,000		527,000		843,000		943,000
4,100,000	4,200,000		539,000		864,000		966,000
4,200,000	4,300,000		552,000		884,000		989,000
4,300,000	4,400,000		565,000		905,000		1,012,000
4,400,000	4,500,000		578,000		925,000		1,035,000
4,500,000	4,600,000		591,000		946,000		1,058,000
4,600,000	4,700,000		604,000		967,000		1,081,000
4,700,000	4,800,000		616,000		987,000		1,104,000
4,800,000	4,900,000		629,000		1,008,000		1,127,000
4,900,000	5,000,000		642,000		1,028,000		1,150,000
5,000,000	5,100,000		655,000		1,049,000		1,173,000
5,100,000	5,200,000		668,000		1,069,000		1,196,000
5,200,000	5,300,000		681,000		1,090,000		1,219,000
5,300,000	5,400,000		693,000		1,110,000		1,242,000
5,400,000	5,500,000		706,000		1,131,000		1,265,000
5,500,000	5,600,000		719,000		1,152,000		1,288,000
5,600,000	5,700,000		732,000		1,172,000		1,311,000
5,700,000	5,800,000		745,000		1,193,000		1,334,000
5,800,000	5,900,000		758,000		1,213,000		1,357,000
5,900,000	6,000,000		770,000		1,234,000		1,380,000
6,000,000	6,100,000		770,000		1,254,000		1,403,000
6,100,000	6,200,000		770,000		1,275,000		1,426,000
6,200,000	6,300,000		770,000		1,295,000		1,449,000
6,300,000	6,400,000		770,000		1,316,000		1,472,000
6,400,000	6,500,000		770,000		1,337,000		1,495,000
6,500,000	6,600,000		770,000		1,357,000		1,518,000
6,600,000	6,700,000		770,000		1,378,000		1,541,000
6,700,000	6,800,000		770,000		1,398,000		1,564,000
6,800,000	6,900,000		770,000		1,419,000		1,587,000
6,900,000	7,000,000		770,000		1,439,000		1,610,000
7,000,000	7,100,000		770,000		1,460,000		1,633,000
7,100,000	7,200,000		770,000		1,480,000		1,656,000
7,200,000	7,300,000		770,000		1,501,000		1,679,000
7,300,000	7,400,000		770,000		1,522,000		1,702,000
7,400,000	7,500,000		770,000		1,542,000		1,725,000
7,500,000	7,600,000		770,000		1,563,000		1,748,000
7,600,000	7,700,000		770,000		1,583,000		1,771,000
7,700,000	7,800,000		770,000		1,604,000		1,794,000
7,800,000	7,900,000		770,000		1,624,000		1,817,000
7,900,000	8,000,000		770,000		1,645,000		1,840,000
8,000,000	8,100,000		770,000		1,665,000		1,863,000
8,100,000	8,200,000		770,000		1,686,000		1,886,000
8,200,000	8,300,000		770,000		1,707,000		1,909,000
8,300,000	8,400,000		770,000		1,727,000		1,932,000
8,400,000	8,500,000		770,000		1,748,000		1,955,000
8,500,000	8,600,000		770,000		1,768,000		1,978,000
8,600,000	8,700,000		770,000		1,789,000		2,001,000
8,700,000	8,800,000		770,000		1,809,000		2,024,000
8,800,000	8,900,000		770,000		1,830,000		2,047,000
8,900,000	9,000,000		770,000		1,850,000		2,070,000
9,000,000	9,100,000		770,000		1,850,000		2,093,000
9,100,000	9,200,000		751,000		1,850,000		2,116,000
9,200,000	9,300,000		732,000		1,850,000		2,139,000
9,300,000	9,400,000		713,000		1,850,000		2,162,000
9,400,000	9,500,000		693,000		1,850,000		2,185,000
9,500,000	9,600,000		674,000		1,850,000		2,208,000
9,600,000	9,700,000		655,000		1,850,000		2,231,000
9,700,000	9,800,000		636,000		1,850,000		2,254,000
9,800,000	9,900,000		616,000		1,850,000		2,277,000
9,900,000	10,000,000		597,000		1,850,000		2,300,000
10,000,000	10,100,000		578,000		1,850,000		2,300,000
10,100,000	10,200,000		559,000		1,850,000		2,300,000
10,200,000	10,300,000		539,000		1,850,000		2,300,000
10,300,000	10,400,000		520,000		1,850,000		2,300,000
10,400,000	10,500,000		501,000		1,850,000		2,300,000
10,500,000	10,600,000		482,000		1,850,000		2,300,000
10,600,000	10,700,000		462,000		1,850,000		2,300,000
10,700,000	10,800,000		443,000		1,850,000		2,300,000
10,800,000	10,900,000		424,000		1,850,000		2,300,000
10,900,000	11,000,000		405,000		1,850,000		2,300,000
11,000,000	11,100,000		385,000		1,850,000		2,300,000
11,100,000	11,200,000		366,000		1,850,000		2,300,000
11,200,000	11,300,000		347,000		1,850,000		2,300,000
11,300,000	11,400,000		328,000		1,850,000		2,300,000
11,400,000	11,500,000		308,000		1,850,000		2,300,000
11,500,000	11,600,000		289,000		1,850,000		2,300,000
11,600,000	11,700,000		270,000		1,850,000		2,300,000
11,700,000	11,800,000		251,000		1,850,000		2,300,000
11,800,000	11,900,000		231,000		1,850,000		2,300,000
11,900,000	12,000,000		212,000		1,850,000		2,300,000
12,000,000	12,100,000		193,000		1,850,000		2,300,000
12,100,000	12,200,000		174,000		1,830,000		2,300,000
12,200,000	12,300,000		154,000		1,809,000		2,300,000
12,300,000	12,400,000		135,000		1,789,000		2,300,000
12,400,000	12,500,000		116,000		1,768,000		2,300,000
12,500,000	12,600,000		97,000		1,748,000		2,300,000
12,600,000	12,700,000		77,000		1,727,000		2,300,000
12,700,000	12,800,000		58,000		1,707,000		2,300,000
12,800,000	12,844,160		39,000		1,686,000		2,300,000
12,844,160	12,922,080		30,000		1,677,000		2,300,000
12,922,080	13,000,000		0		1,661,000		2,300,000
13,000,000	13,100,000		0		1,645,000		2,300,000
13,100,000	13,200,000		0		1,624,000		2,281,000
13,200,000	13,300,000		0		1,604,000		2,262,000
13,300,000	13,400,000		0		1,583,000		2,243,000
13,400,000	13,500,000		0		1,563,000		2,224,000
13,500,000	13,600,000		0		1,542,000		2,205,000
13,600,000	13,700,000		0		1,522,000		2,185,000
13,700,000	13,800,000		0		1,501,000		2,166,000
13,800,000	13,900,000		0		1,480,000		2,147,000
13,900,000	14,000,000		0		1,460,000		2,128,000
14,000,000	14,100,000		0		1,439,000		2,109,000
14,100,000	14,200,000		0		1,419,000		2,090,000
14,200,000	14,300,000		0		1,398,000		2,070,000
14,300,000	14,400,000		0		1,378,000		2,051,000
14,400,000	14,500,000		0		1,357,000		2,032,000
14,500,000	14,600,000		0		1,337,000		2,013,000
14,600,000	14,700,000		0		1,316,000		1,994,000
14,700,000	14,800,000		0		1,295,000		1,975,000
14,800,000	14,900,000		0		1,275,000		1,955,000
14,900,000	15,000,000		0		1,254,000		1,936,000
15,000,000	15,100,000		0		1,234,000		1,917,000
15,100,000	15,200,000		0		1,213,000		1,898,000
15,200,000	15,300,000		0		1,193,000		1,879,000
15,300,000	15,400,000		0		1,172,000		1,860,000
15,400,000	15,500,000		0		1,152,000		1,840,000
15,500,000	15,600,000		0		1,131,000		1,821,000
15,600,000	15,700,000		0		1,110,000		1,802,000
15,700,000	15,800,000		0		1,090,000		1,783,000
15,800,000	15,900,000		0		1,069,000		1,764,000
15,900,000	16,000,000		0		1,049,000		1,745,000
16,000,000	16,100,000		0		1,028,000		1,725,000
16,100,000	16,200,000		0		1,008,000		1,706,000
16,200,000	16,300,000		0		987,000		1,687,000
16,300,000	16,400,000		0		967,000		1,668,000
16,400,000	16,500,000		0		946,000		1,649,000
16,500,000	16,600,000		0		925,000		1,630,000
16,600,000	16,700,000		0		905,000		1,610,000
16,700,000	16,800,000		0		884,000		1,591,000
16,800,000	16,900,000		0		864,000		1,572,000
16,900,000	17,000,000		0		843,000		1,553,000
17,000,000	17,100,000		0		823,000		1,534,000
17,100,000	17,200,000		0		802,000		1,515,000
17,200,000	17,300,000		0		782,000		1,495,000
17,300,000	17,400,000		0		761,000		1,476,000
17,400,000	17,500,000		0		740,000		1,457,000
17,500,000	17,600,000		0		720,000		1,438,000
17,600,000	17,700,000		0		699,000		1,419,000
17,700,000	17,800,000		0		679,000		1,400,000
17,800,000	17,900,000		0		658,000		1,380,000
17,900,000	18,000,000		0		638,000		1,361,000
18,000,000	18,100,000		0		617,000		1,342,000
18,100,000	18,200,000		0		597,000		1,323,000
18,200,000	18,300,000		0		576,000		1,304,000
18,300,000	18,400,000		0		555,000		1,285,000
18,400,000	18,500,000		0		535,000		1,265,000
18,500,000	18,600,000		0		514,000		1,246,000
18,600,000	18,700,000		0		494,000		1,227,000
18,700,000	18,800,000		0		473,000		1,208,000
18,800,000	18,900,000		0		453,000		1,189,000
18,900,000	19,000,000		0		432,000		1,170,000
19,000,000	19,100,000		0		412,000		1,150,000
19,100,000	19,200,000		0		391,000		1,131,000
19,200,000	19,300,000		0		370,000		1,112,000
19,300,000	19,400,000		0		350,000		1,093,000
19,400,000	19,500,000		0		329,000		1,074,000
19,500,000	19,600,000		0		309,000		1,055,000
19,600,000	19,700,000		0		288,000		1,035,000
19,700,000	19,800,000		0		268,000		1,016,000
19,800,000	19,900,000		0		247,000		997,000
19,900,000	20,000,000		0		227,000		978,000
20,000,000	20,100,000		0		206,000		959,000
20,100,000	20,200,000		0		185,000		940,000
20,200,000	20,300,000		0		165,000		920,000
20,300,000	20,400,000		0		144,000		901,000
20,400,000	20,500,000		0		124,000		882,000
20,500,000	20,600,000		0		103,000		863,000
20,600,000	20,700,000		0		83,000		844,000
20,700,000	20,800,000		0		62,000		825,000
20,800,000	20,854,060		0		42,000		805,000
20,854,060	20,927,030		0		30,000		795,000
20,927,030	21,000,000		0		0		781,000
21,000,000	21,100,000		0		0		767,000
21,100,000	21,200,000		0		0		748,000
21,200,000	21,300,000		0		0		729,000
21,300,000	21,400,000		0		0		710,000
21,400,000	21,500,000		0		0		690,000
21,500,000	21,600,000		0		0		671,000
21,600,000	21,700,000		0		0		652,000
21,700,000	21,800,000		0		0		633,000
21,800,000	21,900,000		0		0		614,000
21,900,000	22,000,000		0		0		595,000
22,000,000	22,100,000		0		0		575,000
22,100,000	22,200,000		0		0		556,000
22,200,000	22,300,000		0		0		537,000
22,300,000	22,400,000		0		0		518,000
22,400,000	22,500,000		0		0		499,000
22,500,000	22,600,000		0		0		480,000
22,600,000	22,700,000		0		0		460,000
22,700,000	22,800,000		0		0		441,000
22,800,000	22,900,000		0		0		422,000
22,900,000	23,000,000		0		0		403,000
23,000,000	23,100,000		0		0		384,000
23,100,000	23,200,000		0		0		365,000
23,200,000	23,300,000		0		0		345,000
23,300,000	23,400,000		0		0		326,000
23,400,000	23,500,000		0		0		307,000
23,500,000	23,600,000		0		0		288,000
23,600,000	23,700,000		0		0		269,000
23,700,000	23,800,000		0		0		250,000
23,800,000	23,900,000		0		0		230,000
23,900,000	24,000,000		0		0		211,000
24,000,000	24,100,000		0		0		192,000
24,100,000	24,200,000		0		0		173,000
24,200,000	24,300,000		0		0		154,000
24,300,000	24,400,000		0		0		135,000
24,400,000	24,500,000		0		0		115,000
24,500,000	24,600,000		0		0		96,000
24,600,000	24,700,000		0		0		77,000
24,700,000	24,800,000		0		0		58,000
24,800,000	24,843,480		0		0		39,000
24,843,480	24,921,740		0		0		30,000
비고: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소금액		116,880		72,970		65,21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 전단,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3.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조를 적용할 때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④ -----------------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  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신  설>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삭  제

⑧ ∼ ⑮ (생  략)

⑧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⑯ (생  략)

⑰ (현행 제16항과 같음)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⑥ (생  략)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이하 이 항에서 “주유소”라 한다)를 말한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항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제1호에 따른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다만, 주유소의 영업폐쇄, 휴업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조정된 양을 구매할 것

3.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이란 각각 -------------------------------------.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별표 1에 규정된 목적을 말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신  설>

⑦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등”이라 한다)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제6항에 따른 자산을 무상으로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법 제8조의3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제9항에 따른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을 무상임대받은 창업기업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등은 무상임대가 개시되는 즉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임대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내국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창업보육센터등은 확인서 발급일 이후 매년 무상임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른 기간 동안 무상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3배를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3.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⑧ 법 제10조제1항제1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⑪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3.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5.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삭  제>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11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3항 및 제22조의4제3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1조제5항----------------------------------------------------------------------------------------------------------------------------------------------------.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2.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3.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④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④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이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제3항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한다.

⑤ ------------------------------------------------------------- 제3항제1호에 따른 --------------------------------------------------------------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조의2제3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③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1. -----------------------------------------------------------------------------------------------------------------------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와 이 영 제3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특허권등---------------------------------------------------------------.

⑥ ∼ ⑭ (생  략)

⑥ ∼ ⑭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④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1. -------------------------------------------------------------------------------------------------------------------- 특허권등----------------------------------------------------------------------------.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와 이 영 제4항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특허권등--------------------------------------------------------------.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

⑤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제8조에 따른 비용을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비용을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3. ---------------------------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4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법 제16조에 따른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생  략)

제14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제14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6조의3제5항 단서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⑧ 법 제16조의3제5항제1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14조의4(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벤처기업등--------------.

④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신청확인서”라 한다)를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 벤처기업등-------------------------------------------------------------------------------------------------------------------.

⑤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벤처기업등-----------------------------------------------------------------------------------------------------------------------------------------------------------------------------------------------------------------------------------------------------------------------------------------------------------------------------------------.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삭  제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②---------------------------------------------------------------------------------------------------.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7. -------------------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8.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나.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5조의5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④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⑤ 법 제25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5조의5 및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5조의5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⑥ 법 제25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⑧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제23조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로 한다.

⑨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⑤ 드라마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드라마등의 경우: 처음으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라마등이 방송된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2. 영화의 경우: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1. 농업

2. 어업

3. 광업

4. 제조업

5.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7의2. 음식점업

8. 출판업

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0. 방송업

11. 전기통신업

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3. 정보서비스업

14. 연구개발업

15. 광고업

1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7.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8.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9. 전문디자인업

20. 그 밖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2.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24.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7.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29. 포장 및 충전업

30.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31. 사회복지 서비스업

3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33. 수리업

34. 기타 개인 서비스업

35. 물류산업, 항공운송업

36.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7.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3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40.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43.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4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 또는 자동차 경주장업

4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가.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또는 수영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종합 체육시설업. 이 경우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업은 가목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 한정한다.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

<신  설>

1. 농업, 임업 및 어업

<신  설>

2. 광업

<신  설>

3. 제조업

<신  설>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신  설>

5. 건설업

<신  설>

6.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⑥ ------------------------------------------------------------------ 서비스업-------------------------------------------------------------------------------------------------------------------------------.

⑦ ∼ ⑮ (생  략)

⑦ ∼ ⑮ (현행과 같음)

⑯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⑯ 법 제26조제2항----------------------------------------------------------------------------------------------------------------.

⑰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⑰ 법 제26조제3항------------------------------------------------------------------------------------------------------------------------.

⑱ (생  략)

⑱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④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4항에 따라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설비투자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

계 산 식 (생  략)

계 산 식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⑤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법 제29조의4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 -------------------------------------.

계 산 식 (생  략)

계 산 식 (현행과 같음)

⑥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 증가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법 제29조의4제1항, 제2항 및 제5항---------------------------------------------------------------------------.

계 산 식 (생  략)

계 산 식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⑩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4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

⑬ ∼ ⑮ (생  략)

⑬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법 제29조의4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각각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⑯ 법 제29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⑰ 법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법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시간 합계로 한다.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본다.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1. 청년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③ -------------------------------------------------------------------------------------- 청년등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6.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 청년등 ------------------------------------------------------------. ------------------------------------------------------------------------------------------------------------------------------------------------------.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1. -------------- 청년등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⑦ ------------------ 청년등 ------------------------------------------------------------------------------------------------------------------------- 청년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2. --------------------------------------------------------------------------------------------------------------------------------------------------------------------------------------------------------------------- 청년등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3. ------------------------------------------------------------------------------------------------------------------------------- 청년등 ----------------------------------- 청년등 ------------------------------------------------------------------------ 청년등 -------------------------------- 청년등 ------------------------------------------------------------------------------------------------------------------------------------- 청년등 ---------------------------------.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가. -------------------------------------------------------------------------------- 청년등 --------------------------------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 청년등 --------------------------------

⑦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사회보험료율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사회보험료율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사회보험료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사회보험료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3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⑧-----------------------------------------------------------------------------------.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 전액

3. 제6항에 따라 ---------------------------------------------------------------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 이 항, 제9항 및 제14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이란 제8항제3호에 따른 과세이연세액 전액을 말한다.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  제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총매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 내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③----------------------------------------------------------------------------------------- 5년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조개선기업

⑦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⑦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6항제5호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⑧ ∼ ⑲ (생  략)

⑧ ∼ ⑲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라 한다)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

1.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교환ㆍ이전대가”라 한다)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1. --------------------------- 완전모회사 주식(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은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등주식”이라 한다)---

2. 제1호의 금액과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2. -------------------------------- 완전모회사등주식 ------------------------------------------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완전모회사등주식-------------------------------------------------------------------------------------------------------------------------. -------------------------------------------- 완전모회사등주식---------------------------------------------------------.

계 산 식 (생  략)

계 산 식 (현행과 같음)

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 완전모회사등주식 -----------------------------

④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④-------------------------- 완전모회사등주식-----------------------------------------------------------------------------------------. --------------------------------------------- 완전모회사등주식----------------------------------------------------------------.

계 산 식 (생  략)

계 산 식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완전모회사등주식----------------------------------------------------------- 완전모회사등주식--------------.

	완전모회사가 교환ㆍ이전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총합계액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완전모회사가 교환ㆍ이전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총합계액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⑧ ∼ ⑮ (생  략)

⑧ ∼ ⑮ (현행과 같음)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양도등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주주등이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금액/채무인수ㆍ변제에 참여한 모든 주주등이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금액 합계)

③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양도등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채무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 기업 양도 또는 청산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⑤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 제3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⑧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 --------------------------------------------------------------------------------------------------------------------------------------------------------------------------------------------------------------.

⑨ ∼ ⑲ (생  략)

⑨ ∼ ⑲ (현행과 같음)

제37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제10항에 따른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④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 제3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⑪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라 한다)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산증여에 참여한 모든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

⑪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⑫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에게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⑫-------------------------------------------------------------------------------------------------------------------------------------------------.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라 한다)------------------------------------------------------------------------------------

⑬ ∼ ㉕ (생  략)

⑬ ∼ ㉕ (현행과 같음)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계획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② ----------------------------------------------------------------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③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 제3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43조의8(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서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인 자(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주주인 자------------------------------------------------.

②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 100분의 3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최대주주”,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및 이 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말한다.

④ 법 제4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 ------------------------------------------------------------------------------------------------------------------------------------------------------------------------------------------.

⑤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 --.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46조의8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기업매각을 위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투자를 한 이후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 -----------------------------------------------------------------------------------------.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⑭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기업매각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⑭ ------------------------------------------------ 그 사유의 발생일을 양도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1차 철강 제조업

<신  설>

7.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신  설>

8.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합병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삭  제>

④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에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금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0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율.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삭  제>

⑤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의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삭  제>

⑥법 제4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1.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삭  제>

2. 제5항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삭  제>

⑦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항을 적용받은 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  제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중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 건물의 일부를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연면적 중 해당 법인이 양도일(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이전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를 적용한다.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⑦ (생  략)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62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

1.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1. ------------------------ 2018년 12월 3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⑥ (생  략)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63조제6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  략)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④법 제66조제4항 본문 및 제68조제2항 본문------------------------------------------------------------------------------------------------------------------------------------------------------------------------------------------------------------------------------------------------------------------------------------------------------------------------------------------------------------------------------------------------------------------------------------------------------------------------------------------------------------------------------------------------------------------------------------------------------------------------------------------------------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⑤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⑤법 제66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 ----------------------------------------------------.

⑥ ∼ ⑭ (생  략)

⑥ ∼ ⑭ (현행과 같음)

<신  설>

⑮ 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⑪ (생  략)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법 제6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 ⑥ (생  략)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⑬ (생  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후단 신설>

⑭ -------------------------------------------------------------------------------------------------------------------------------------------------------------------------------------------------------------------------------------------------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71조(기부장려금) ① 법 제75조제2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71조(기부장려금)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4. ------------------------------------------------------------- 연도(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기부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기부자가 2개 이상의 기부장려금단체에 대하여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의 기부장려금으로 각각 결정한다.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	×	기부자의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에 대한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액
			기부자의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 총액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이후 양도하는 법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등”이라 한다)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중 신규로 취득한 박물관등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규시설”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규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은 제5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④ 법 제8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종료일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경우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8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⑧ 법 제8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규시설이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관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신규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⑪ (생  략)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법 제8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이란 제6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말한다.

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법 제85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이란 제4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말한다.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⑤ ------------------------------------------------------------- 무주택확인서를 ----------------------.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①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비율은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인가일을 말하며,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 이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일 다음날을 말한다) 이후 결산ㆍ분배일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매일의 비율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부터 최초 3개월 및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③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신  설>

④ 제3항의 계산식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은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투자한 금액 ×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신  설>

⑤  부동산투자집합기구등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발행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1조의18제3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같은 조 제1항의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8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가입일 현재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산형성지원금을 지급받은 확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 ------------------------------------------------------------------------------------------------------------------------------------------------------------------------------------------------------------------------------------.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지급 확인서

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

2.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에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계약이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등은 -----------------------------------------------------------------------------------------------------------------------------------------------------------------------------------------------------------------------------------.

④ 법 제91조의1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등은 법 제91조의1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 제출하는 제2항제1호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하여 법 제91조의1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확인하여 해당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신탁업자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 신탁업자등에게 ----------------------------------------------------------------------------------------------------------------------------- 신탁업자등에게 ----------------------.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⑬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 신탁업자등--------------.

⑭ㆍ⑮ (생  략)

⑭ㆍ⑮ (현행과 같음)

⑯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관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금액 한도, 계약기간 및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⑯ 신탁업자등은 --------------------------------------------------------------------------------------------.

⑰ (생  략)

⑰ (현행과 같음)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주택 등의 취득금액	×	7	(해당 주택 등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10/100)
		100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주택 등의 총연면적

해당 주택 등의 취득금액	×	7	(해당 주택 등의 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해당 주택 등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10/100)
		100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주택 등의 총연면적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생  략)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⑥ (생  략)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97조의6제2항에 따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⑦ --------------------------------------------------------------------------------------------------------------------.

1.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액으로 납부한다.

1. ------------------------------------------------------------.

가.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이하 이 호에서 “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3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 주식처분비율

가.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4호----------------------------------------------------------------------------------------------------------------------------------------------------------------------------------------------------------------------------------------------------------------------------------------------

나.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3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나.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4호--------------------------------------------------------------------------------------------------------------------------------------------------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8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 제97조의8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② 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8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④ 법 제97조의8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법 제97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별로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2. 법 제97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제1호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3. 법 제97조의8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제1호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4항제3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⑥ 법 제97조의8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내국법인이 법 제97조의8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9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다만, 종전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제9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2.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종전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

⑤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삭  제>

⑥ ∼ ⑭ (생  략)

⑥ ∼ ⑭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생  략)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③-------------------------------------------------------------------------------------------------------.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1. --------------------------------------------------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④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 ------------------------------------------------------------------------------------------------------------------------------------------.

⑤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⑤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 -------------------------------.

⑥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생  략)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이하 이 항에서 “부녀자공제”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부녀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부녀자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주소득자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득자는 제100조의6제3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주소득자로 본다.

③ 제1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신  설>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1(가산세)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100조의11(가산세) ① 법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신청자격 확인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①----------------------------------------------------- 금융회사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 금융회사등이 ---------------------------------------------------------------------------------------- 금융회사등의 ------------------------------------------------------------------------------.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 ⑤ (생  략)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법인군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후단 신설>

나. -------------------------------------------------------------------------------------------------------------------. 이 경우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제9항의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범위,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결정, 자녀장려금의 환급, 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ㆍ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및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8부터 제100조의1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부녀자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본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 자녀장려금의 환급,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 -------------------- “자녀장려금”으로 --------------------------------.

<신  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삭  제>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삭  제>

5.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

<삭  제>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국산업은행 및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1.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중소기업은행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의 신종자본증권 잔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잔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잔액의 합계액---.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4조의24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2.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2.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  설>

④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단서에서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100분의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⑥ (생  략)

⑤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2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신  설>

② 법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자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제2호가목의 일반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제1호다목의 일반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6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제3호---------------------------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104조의2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란 해당 고배당기업의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결의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을 말한다.

<삭  제>

⑩ 고배당기업의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매매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고배당기업은 직접 또는 해당 법인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소득과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⑪ 고배당기업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그 고배당기업은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해당 법인의 배당 명세를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소득과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⑪ --------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매매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⑫ 고배당기업은 배당을 결의하는 즉시 고배당기업 배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2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생  략)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ㆍ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 23. (생  략)

20. ∼ 23. (현행과 같음)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삭  제>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  제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③---------------------------------------------------------------------------------------------------------------------------------------------------------------------------------------------------------------------------------------------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⑦-----------------------------------------------------------------------------------------------------.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6. -------------------- 따른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

7. ∼ 22. (생  략)

7.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23. ∼ 43. (생  략)

23. ∼ 43. (현행과 같음)

<신  설>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45. ∼ 56. (생  략)

45. ∼ 56. (현행과 같음)

⑧ ∼ ⑬ (생  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3. ------------------------- 치료제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 ⑤ (생  략)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를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⑦ ∼ ⑭ (생  략)

⑦ ∼ ⑭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④ (생  략)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구매 론 제도 및 네트워크 론 제도를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⑥ ∼ ⑬ (생  략)

⑥ ∼ ⑬ (현행과 같음)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 ⑥ (생  략)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10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대회의 방송중계를 위한 시설의 공사ㆍ설치 및 해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2. 방송용 카메라․케이블․차량 등 방송중계 장비

3. 방송ㆍ통신 장비 및 차량의 임대․유지․보수용역

4. 방송중계와 관련한 자문ㆍ운송ㆍ경비용역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신  설>

⑧ 법 제107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제104조의25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① ∼ ⑤ (생  략)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를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생  략)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③ -------------------------------------------------.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④ ∼ ⑯ (생  략)

④ ∼ ⑯ (현행과 같음)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⑦ (생  략)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식선물

2. 코스피200선물 및 미니코스피200선물

3. 코스닥150선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물과 기초자산이 동일한 옵션을 결합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

⑧ (생  략)

⑭ (현행 제8항과 같음)

⑨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신  설>

⑩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호의 비율을 충족하는 주권의 매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할 것

2.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매수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3.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를 포함한다)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4. 제1호에 따라 매도하는 주권의 양도금액이 제3호에 따른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 체결금액(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 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3 이내일 것

5. 제8항 각 호의 차익거래 대상 선물(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선물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고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하는 주권의 종목별 시가총액비중(해당 종목이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신  설>

⑪ 제10항제2호를 적용할 때 주권을 매수하였으나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은 해당 주권을 그 매수일까지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⑫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거래내역 중 제10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⑬ 우정사업총괄기관은 제10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⑮ 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⑯ 제10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가총액비중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생  략)

제115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1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생  략)

⑦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항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2. 외국인투자금액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②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도입계약상 해당 기술의 소유자에게 그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해당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장에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4.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같은 항 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5.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⑥ ∼ ⑬ (생  략)

⑥ ∼ ⑬ (현행과 같음)

⑭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⑭법 제1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  -----------------------------------------------------------------------------------------------------------------------------------------------------------------------------------------------------------------------------------------------------------------------------------------------------------------------------------------------------------------------------------.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1.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

⑮ ∼ ㉔ (생  략)

⑮ ∼ ㉔ (현행과 같음)

<신  설>

㉕ 법 제1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감면대상소득이 감면대상소득과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소득과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합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본다.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ㆍ② (생  략)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 해당 ------------------------------------------------------ 해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생  략)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1.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신성장동력산업기술-------------------------------------------------------------------------------------------------------------------------------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21조의8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8제2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12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④ (생  략)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121조의9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9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1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또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양박람회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개발사업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으로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121조의17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17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121조의1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

1.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출판업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다. 방송업

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마.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바. 광고업

사. 전문디자인업

아.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21조의2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20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121조의2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21조의1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21조의21제6항---------------------------------------------------------------------------------------------------------------------------------------------------------------------------------------------------------------------------------------------------------------------------------------------------------------------------.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21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법 제121조의2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와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22제3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121조의2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21조의29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 및 금융기관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 자[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른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는 합병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고정자산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복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④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에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 금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중복자산의 양도가액 중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삭  제>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의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삭  제>

⑥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⑥ -----------------------------------------------------------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삭  제>

2. 제5항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삭  제>

⑦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 제6항------------------------------------------------------------------------------------------------------------------------.

1.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1. ----------------------------------------------------- 제6항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121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제5항을 적용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7. ---------------------------------------------------- 재산(제13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신  설>

⑭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절차 등) ①법 제12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삭  제>

②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