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사후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하며,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거나 결정 또는 경정받은 이후 해당 사유의 변경 등을 이유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사후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전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하며,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던 상황이 종료된 경우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로서의 주식 보유기간 명확화(안 제15조제3항제1호가목)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가업의 요건과 기간 측면에서 일치함을 명확히 함.

나.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상속세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안 제15조제12항 신설)

가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공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과하는 상속세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해당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동거주택 판정방법(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상속 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동거주택의 가액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공제의 대상이 되는 동거주택으로 함.

라. 전환주식 발행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안 제29조제2항제6호 신설)

법인이 증자를 하면서 전환주식을 발행한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계산한 이익에서 전환주식 발행 당시 계산한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함.

마. 증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인수인의 범위 보완(안 제29조제4항 신설)

증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인가를 받은 인수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신주 또는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것으로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함.

바.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명확화(안 제31조의3제2항 신설)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식 등을 상장한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으로 함.

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강화(안 제34조의2제5항)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조정함.

아. 사업기회의 제공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시혜법인의 범위 조정(안 제34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 그 시혜법인의 범위에서 일정한 중소기업과 수혜법인이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을 제외함.

자.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적 공익목적사업 지출금액의 계산방법(안 제38조제18항 및 제19항 신설)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의 100분의 1로 함.

차. 공익법인 등의 공시범위 확대(안 제43조의3제3항제4호 신설)

성실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때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내국법인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

카.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안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 신설)

1) 이 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등으로 함.

2)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및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

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추징 배제사유의 합리화(안 제45조의2제5항 및 제6항)

장애인이 신탁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이후 종전에는 신탁을 해지하더라도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만 추징을 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탁을 해지한 이후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에도 추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파.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안 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5항 및 제54조제6항, 안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1) 세무서장 등이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만이 심의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유사상장법인이 있거나 현금흐름할인법 적용 등을 통한 합리적 평가액 및 평가방법이 있는 비상장주식까지 심의 대상으로 함.

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안 제52조의2제1항, 안 제52조의2제3항 신설, 현행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종전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정상적인 시가의 반영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 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함.

거.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안 제54조제1항)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으로 함.

너.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안 제54조제4항제2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1) 사업개시 이후 3년 미만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은 가중평균 등을 하지 아니한 순자산가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개시 이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판단하는 경우 적격분할 등으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해당 분할 전 동일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2) 주식 등의 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과 설립 시부터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따르도록 함.

더. 무상담보 제공에 따른 경정청구의 특례사유 구체화(안 제81조제8항 신설)

무상담보 제공 이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함.

러. 외화증권 명의개서자료의 제출방법 명확화(안 제84조제3항)

외화증권의 명의개서자료 제출시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의 경우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별로 제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9. ～ 2017.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 중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4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를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6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10항”을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0항”으로, “주식등”을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 제16조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제7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⑫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제7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13조제13항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

2. 법 제16조제4항제2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제15조제3항제1호가목 중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가액”을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사업연도”를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업연도의”를 각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사업연도의”를 각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로 한다.

⑫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를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을 각각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법 제60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을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제29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가목에 따른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나.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제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31조의5제2항 중 “제31조의3제2항”을 “제31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으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3호 중 “제31조의3제4항”을 “제31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4항 중 “계산식에서”를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0분의 3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지배주주등”을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4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4조의3제4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을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34조의4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을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란”을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제1호”를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을 “매각대금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를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말한다.

⑱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제4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출연 및 취득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제43조의3제1항 단서”를 “제43조의3제1항제1호 단서”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제43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43조의5(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①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를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을 “신탁에 다시 가입”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를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를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로,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를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부실감정의”를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9조제1항 후단”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4조제6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를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1의2. 제49조제7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제49조의2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 중 “비상장주식”을 각각 “비상장주식등”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다.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제52조의2의 제목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제53조의 제목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으로, “비율로”를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로 하며, 같은 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본문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비상장주식을”을 “비상장주식등을”로, “비상장주식의”를 “비상장주식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54조제4항제4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를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로, “비상장주식의”를 “비상장주식등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54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제54조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2.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같은 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가액을 말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후단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정ㆍ공고”를 “산정 또는 공고”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신탁재산가액 + 각 연도에 받을 원본 및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제61조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제6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5조제15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제7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제74조제1항제5호 중 “비상장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으로 한다.

제8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3. 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⑧ 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⑨ 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2. 법 제78조제5항제3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제80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78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을 말한다.

⑭ 법 제78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7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81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81조제9항(종전의 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나. 법 제79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

다. 법 제79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다라 계산한 비율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받은 기간의 월수

제8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명의개서 취급자”라 한다)는 명의개서 취급자별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37조제3항, 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5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ㆍ제9항ㆍ제18항ㆍ제19항, 제43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ㆍ제2항, 제43조의4제2항 및 제80조제13항ㆍ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7항ㆍ제8항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이 아닌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37 ∼ 39)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 63)	출판업(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을 제외한다.
	방송업(60)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무형재산권 임대업(69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3), 직원훈련기관(856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59)
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 87)	사회복지서비스업(87)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제7조(전사로 보는 사망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전사에 준하는 사망”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⑦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

⑧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제3항제1호---------------------------------------------------------------------------------------------------------------------.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1. ---------------------------------------------------------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0항-------------------------------------------------------------------------------------------------------------------------------------------------------------------------------------------------------------------------------------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⑨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출연 당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삭  제>

<신  설>

⑪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제7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  설>

⑫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제7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⑬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⑬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

<신  설>

1.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

<신  설>

2. 법 제16조제4항제2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

⑭ㆍ⑮ (생  략)

⑭ㆍ⑮ (현행과 같음)

제15조(가업상속)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축산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

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⑤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

1. ----------------------------------------------------------------------------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나. ---------------------------------------------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다.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다. ---------------------------------------------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⑫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⑬ ---------------------------------------------------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

⑬ㆍ⑭ (생  략)

⑭ㆍ⑮ (현행 제13항 및 제14항과 같음)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④ (생  략)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에 따른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3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⑥----------------------------------------------------------------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분할사업부문을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 ----------------------------------------------------------------------------------------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가목에 따른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나.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생  략)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생  략)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 제31조의3제3항------------------.

③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1. 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

1. -----------------------------------------------------------------------------------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3. ------------------ 제31조의3제5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③ (생  략)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⑤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⑪ --------------------------------------------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

⑫ ∼ ⑮ (생  략)

⑫ ∼ ⑮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② (생  략)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

1.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  설>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ㆍ② (생  략)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이익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③ ----------------------------------------------------------------------------------------------------------------------------------------------------------------. <후단 삭제>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 (생  략)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2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②--------------------------------------------- 제29조제5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생  략)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

③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각각 ----------------------------------------------------------------------------------------.

④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삭  제>

⑤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삭  제>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등

2. 출연 또는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3. 출연 또는 취득 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삭  제>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생  략)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매각대금 중 --------------------------------------------------------------------------------------------------------------------------------------------------------------------------------------------------------------------------------------------------------------------------.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ㆍ운용소득ㆍ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⑨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⑩ ∼ ⑯ (생  략)

⑩ ∼ ⑯ (현행과 같음)

<신  설>

⑰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말한다.

<신  설>

⑱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신  설>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ㆍ② (생  략)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ㆍ④ 삭  제

⑤ 제37조제7항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출연 및 취득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생  략)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1. ------------------------------------------------------------------------------------------------------------------------------------------------------------------------------------------------------------------------------------------. --------------------------------------------------------------------------------------------------------------------------------------------------------------------- 제43조의3제1항제1호 단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삭  제>

③ 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  설>

제43조의5(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①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생  략)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1. ----------------------------------------------------------------------------------------------------------------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⑥------------------------------------------------------------------------- 신탁에 다시 가입-----------------------------------------.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제4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⑦ -----------------------------------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 ----------------------------------------------------------------------------------.

⑧ 세무서장 등은 제7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⑧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  설>

1의2. 제49조제7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6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의 경우: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다.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 비상장주식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

2. --------------------------------- 비상장주식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 비상장주식등---------------------------------------------------------------.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신  설>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삭  제>

②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삭  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계 산 식 (생  략)

계 산 식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비상장주식등을 --------------------------------------------------------------------------------------------------------------- 비상장주식등의 -----------------------------------------------------------------------------------------.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후단 신설>

2. ----------------------------------------------------------------------.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신  설>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신  설>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 비상장주식등의 ------------------------------------------------------------------------------------------------------------------------------------------------------------------------------------------------.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제53조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신  설>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신  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등의 가액

2.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같은 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③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1. ---------------------------------------------------------------------------------------------------------------------------------------------------------------------------------------. --------------------------------- “주식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③------------------------------------------------------------------------------------------------------------------------------------ 산정 또는 공고--------------. ---------------------------------------------------------------------------------------------------------.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신탁재산가액 +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생  략)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5조제14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5. 제15조제15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

②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5. -------------------------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0조(가산세 등) ① ∼ ④ 삭  제

제80조(가산세 등)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⑦ 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3. 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⑧ 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⑧ 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⑨ 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2. 법 제78조제5항제3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⑬ 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운용소득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운용소득 중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2.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매각대금 중 제38조제7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⑬ 법 제78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을 말한다.

<신  설>

⑭ 법 제78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7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⑭ ∼ ⑯ (생  략)

⑮ ∼ ⑰ (현행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 ∼ ⑦ (생  략)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⑨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조 제6항ㆍ제7항 및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나. 법 제79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

다. 법 제79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다라 계산한 비율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받은 기간의 월수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ㆍ② (생  략)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은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변경 또는 이전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명의개서 취급자”라 한다)는 명의개서 취급자별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