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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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62		발의연월일 : 2017. 2. 1. 발 의 자 : 전현희ㆍ임종성ㆍ정성호 기동민ㆍ윤호중ㆍ전혜숙 박주민ㆍ최도자ㆍ이원욱 안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 사용본거지를 차량 취득세 납세지로 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차량 취득세 징수 업무는 실제로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금 전액이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징수비용이 보전되지 않고 있음.

한편,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경우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함에 따른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차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 징수한 취득세 세액의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비용에 충당하게 하고,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및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 삭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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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차량 취득세 징수비용의 충당)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 징수한 세액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징수비용에 충당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3(차량 취득세 징수비용의 충당)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 징수한 세액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징수비용에 충당한다.
제25조(납세지)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납세지)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3. ------------------------------------------- <단서 삭제>
4. ∼ 18. (생 략)	4.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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