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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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5378		발의연월일 : 2017. 2. 1. 발 의 자 : 이개호․문미옥․김성수김현권․위성곤․전해철김영춘․박홍근․황주홍노웅래․박 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고리 2016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월성 2018년에 각각의 원전본부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포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이 전용 처리시설로 인도되지 못해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어 누출사고 등 잠재적 위험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가 안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는데 28년이 소요되고, 경수로, 중수로를 불문하고 발생되는 위험성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1항제1호, 안 제143조제7호·제144조제1호사목·제146조제1항제7호·제1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2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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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 중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를 “컨테이너, 원자력발전·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로서”로 한다.

제14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사성폐기물

가. 사용후핵연료: 과세기준일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자

나.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 과세기준일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 외의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자

제144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발전소의 소재지

제14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사성폐기물

가.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단위 발생량 당 소요비용의 1천분의 17

나.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 드럼(200리터 용량의 드럼을 말한다) 당 400,000원. 다만, 드럼에 담을 수 없는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드럼에 비례하여 조정한 용량에 따른다.

제14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컨테이너, 원자력발전·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로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방사성폐기물 가. 사용후핵연료: 과세기준일 현재 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자 나.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 과세기준일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 외의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자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제144조(납세지) ----------------------------------------------------------------------------------.
1. 특정자원	1.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발전소의 소재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방사성폐기물 가.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단위 발생량 당 소용비용의 1천분의 17 나.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 드럼(200리터 용량의 드럼을 말한다) 당 40만원. 다만, 드럼에 담을 수 없는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드럼에 비례하여 조정한 용량에 따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147조(부과·징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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