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계산방법 신설(제4조의2 신설)

매출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되,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함

나.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소득세 상당액 계산방법 보완(제10조의3)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신설함

다.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수혜법인의 이익 계산방법 보완(제10조의8제2항)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때 해당 사업부문의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수혜법인 이익은 세무조정 후 전체 영업이익에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함

라.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범위 규정(제14조의4 신설)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할 때 적용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익법인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열거함

마.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유사한 재산의 범위 구체화(제15조제3항 신설)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모두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함

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으로 인하함

바.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제19조의2제3항)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1000분의 35에서 1000분의 30으로 인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2. 6. ～ 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재무부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14항”을 “영 제15조제15항”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목 외의 부분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과배당금액	율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제10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4조의3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2.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13조제3항 중 “제2항제1호의”를 각각 “제2항의”로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공익법인 회계기준) ① 영 제45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② 영 제43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1.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의 주택일 것

2. 평가대상 주택과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 일 것

3. 평가대상 주택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 일 것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7조제3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중 “본문, 영 제61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을 “본문”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3조제2항”을 “영 제5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61조제1호,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제19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 중 “100분의 10”을 “10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35”를 “30”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영 제15조제14항”을 “영 제15조제15항”으로 하고,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별지 제10호의3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부터 부표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부터 부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 .>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가. 가업현황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 업 연 월 일		업 종
사업장 소재지	(☎ )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 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 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해당 안됨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다.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영위기간		대표이사(대표자) 재직기간
최대주주등 여부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라. 가업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종사기간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주 소	(☎ )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증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를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3.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4항 제1호·제3호를 모두 충족하고 직전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4.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와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 <개정 2017. .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구 분					자 산 종 류		금 액(자산가액-담보채무액)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기타
					① 계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③ 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 가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② × ⑥ )
다. 한도액 계산
⑧ 가업영위기간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① 또는 ⑦)			⑩ 한도액		⑪ 가업상속공제액 (⑨와 ⑩ 중 적은 금액)
10년 이상 15년 미만						200억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재무상태표 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 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③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③ 총자산가액”에서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고, 해당 가액을 「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라. 가업상속재산 명세”란의“가액”란에 적습니다.

7. “⑨ 가업상속 대상금액”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①의 금액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⑦의 금액을 가업영위기간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란에 적습니다.

8.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은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⑩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의 금액을「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7. . .>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고자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개시일
신청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동거주택 현황
동거주택	소재지
취득일		① 동거기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② 평가가액 (주택가액-담보채무액)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④ 예외유형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⑤ 동거주택지분	요건충족 여부	⑧ 요건충족 지분
⑥ 10년 이상 동거	⑦ 무주택자
⑨ 계
3. 동거주택 상속공제
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 (② × ⑨)
동거주택 상속공제	⑪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 적용 전 금액 (⑩ × 비율)
⑫ 한도금액	5억원
⑬ 동거주택상속공제액(⑪과 ⑫ 중 적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피상속인과 동거주택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 동거기간”란은 해당 동거주택의 취득일부터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 예시) 10년 5개월

2. “② 평가가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적습니다.

4. “④ 예외유형”란은 아래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적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일시적 2주택	혼인합가주택	문화재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동거봉양	피상속인 혼인합가주택

5. “⑧ 요건충족 지분”란은 “⑥ 10년 이상 동거”과 “⑦ 무주택자”를 모두 충족한 “⑤ 동거주택지분”을 적습니다.

6. “⑨ 계”란은 “⑧ 요건충족 지분”을 합계한 금액를 적습니다.

7. “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란은 “② 평가가액”에 “⑧ 요건충족 지분”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⑪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 적용 전 금액”란의 비율은 80%를 적용합니다.

9. “⑬ 동거주택 상속공제액”란은 “⑪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 적용 전 금액”과 “⑫ 한도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앞쪽)
① 관리번호	-
신 고 인	②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④ 주 소	( ☎ )	전자우편 주소
피상속인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상 속 원 인		⑨ 상속개시일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⑩ 상 속 세 과 세 가 액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⑪ 상 속 공 제 액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⑫ 과 세 표 준 (⑩ - ⑪)		납 부 할 세 액(합계액) (⑯ - ⑰ - ⑱ + + + )
⑬ 세 율		납부방법	납부․신청 일자
⑭ 산 출 세 액		연부연납세액
⑮ 세 대 생 략 가 산 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물 납
⑯ 산 출 세 액(⑭ + ⑮)		현금	분 납
⑰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신고납부
	⑱ 계(⑲ + ⑳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 세무서장 귀하
⑲ 증여 세액 공제	소 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⑳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단기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그 밖의 공제
영리 법인 면제	유증 등 재산가액
면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5.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6.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⑧ 상속원인”란에는 사망․인정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⑧ 상속원인”이 실종인 경우 “⑨ 상속개시일”란에는 실종선고일을 적습니다.

4. “⑩ 상속세과세가액”란에는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⑪ 상속공제액”란에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 상속공제금액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⑲ 증여세액공제”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의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7. “ 면제분 납부세액”란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적습니다.(“유증 등 재산가액”란은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적고, “면제세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가액에 대하여 면제받은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8. “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9.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⑯ - ⑰ - ⑱)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 신고납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0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⑭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개정 2017. .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		-
가. 상속받은 총재산
종류		소 재 지			수량(면적)	가 액	비 고
재산종류	지목 또는 건물종류	국외재산 국가명
계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 가 액		상 속 재 산 가 액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합 계
비과세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계
		금양(禁養)임야등 가액 (「민법」 제1008조의3)
		문 화 재 가 액
		기 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계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 익 신 탁 재 산 가 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기 타
공제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계
		공 과 금
		장 례 비 용
		채 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계 (+ 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5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6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 + ]
작성방법
1. “①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② 종류”란은 재산종류에 “토지, 건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을 적은 후, 지목 또는 건물종류에 세부분류 “전, 답, 임야, 공동주택, 개별주택,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을 적습니다. 3. “ 소재지”의 “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4. “ 비고”란에는 ․․․․․․․․․․에 해당되는 재산의 경우에 그 번호를 적습니다.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번호와 을 함께 적습니다. 5. “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6.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⑯ 상속추정 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 공과금”란부터 “ 채무”란까지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8.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란은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관리번호	-
수증자	②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④ 주소	(☎ )	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 )
증 여 재 산
⑨ 증여일	⑩ 종 류	⑪ 소재지	⑫ 수량 (면적)	⑬ 단가	⑭ 금액
재산종류	지목, 건물종류	국외재산 국가명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⑮ 증 여 재 산 가 액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⑯ 비 과 세 재 산 가 액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과세가액 불산입	⑰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⑱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⑲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⑳ 채 무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㉑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 여 세 과 세 가 액 (⑮-⑯-⑰---+)		납부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공제	배 우 자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직계존비속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그 밖의 친 족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연부연납
감 정 평 가 수 수 료		현금	분 납
과세표준(-----)		신고납부
세 율
산 출 세 액
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산 출 세 액 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증명서류 1부 3.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①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⑩ 종류”란은 재산종류에 “토지, 건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의 이익 등”을 적은 후, 지목 또는 건물종류에 세부분류“전, 답, 임야,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등”을 적습니다.

3. “⑪ 소재지”란의 “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4. “⑮ 증여재산가액”란에는 ⑯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산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1) “⑪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1의 “⑯ 증여재산가액”과 “⑰ 채무액”을 이 서식의“ ⑮ 증여재산가액”란 또는 “ 채무액”란에 각각 적고, 같은 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합계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 증여재산가액”을 이 서식의 “⑮ 증여재산가액”란에 적습니다.

6. “⑳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7.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까지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우자       : 10년간 6억원

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2016.1.1.이후 증여분부터)

다. 그 밖의 친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0년간 1천만원 (2016.1.1.이후 증여분부터)

8.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25억원 이하*	10%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30억원 이하	10%	-
	30억원 초과 95억원 이하	20%	30,000만원
다. 가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 45억원 이하

9.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아래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10. “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부담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2.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개정 2017. .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① 재산 구분	②종 류			③ 소 재 지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④ 수량 (면적)		⑤ 단가	⑥ 평가가액	⑦ 평가기준
	재산종류	지목, 건물종류		국외재산 국가명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 재산구분”란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⑮, ⑯, ⑰, ⑱, ⑲, ⑳의 해당번호를 적고,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의 경우 그 번호와 ⑮를 중복하여 적습니다. 2. “② 종류”란은 재산종류에 “토지, 건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이익 등”을 적은 후, 지목 또는 건물종류에 세부분류 “전, 답, 임야, 공동주택, 개별주택,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을 적습니다. 3. “③ 소재지”란의 “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4. “③ 소재지”란에는 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합니다) 또는 채권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5. “⑦ 평가기준”란은 시가․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17. .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증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전화번호 )
증여자	⑥ 법 인 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구분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15%(50%))	주식보유비율 -3%(10%)	배당소득공제	증여 재산가액
	직접
간접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산 출 세 액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현금	분 납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상호･중견･중소･중견기업 란에 ○(으)로 표시합니다.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세후 영업이익"란 및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50%)"란 " 주식보유비율-3%(10%)"란 “ 배당소득공제”란 " 증여세과세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란, 란, 란, 란, ㊲란, ㊳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평균)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50%)"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15%를 차감,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50%를 차감하되, 2017.1.1 이후 사업연도를 개시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은 40%를 차감합니다. 또한, "⑫ 주식보유비율-3%(10%)"란은 201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합니다.

5.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6.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5.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8.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9.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개정 2017.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Ⅰ. 수증자 및 증여자
가. 수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사업연도	⑤ 법인구분
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 최대주주등	⑥ 주주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관계	⑨ 지분율	⑩ 최대주주	비고
계
㉡ 간접보유비율 (⑩이 법인인 경우)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 등 지분율	⑬ 주주명	⑭ 주민 등록번호	⑮ 지분율	⑯ 간접보유비율 (⑫×⑮)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 지배주주	⑩ 최대주주등 중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증자 요건 해당자
⑰ 주주명	⑱ 주민등록번호	⑲ 관계	직･간접 지분율	지분율 합계	수증자 해당 여부 (〉3%(10%))
직접 지분율	간접 지분율
		지배주주
라.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및 증여자 해당 여부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유형	수혜법인의매출액 (라-1의 매출액 소계)	매출액 조정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라-1의 )	과세요건 해당 여부 ( 〉30%(50%))
				제외매출액(라-1의 소계)
과세제외매출액 (라-1의 소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④ 사업연도"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 ⑤는 수혜법인의 법인구분(상호, 일반, 중견, 중소)을 적습니다.

2. ⑥부터 ⑨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3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인적사항과 관계,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최대주주"란에는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 표시합니다.

4. "㉡ 간접보유비율"은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 법인주주(ⓐ)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 2)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

5. "⑫ 수혜법인등 지분율"란은 "⑪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⑨)을 적습니다.

6. "⑯ 간접보유비율"란은 각 주주별 “⑫수헤법인 등 지분율”×“⑮지분율”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⑬부터 ⑮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8. "㉢ 지배주주"란은 ⑴ ⑩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 ⑵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⑯의 간접보유비율과 ⑨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주주[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⑶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⑨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적습니다.

9. ⑰부터 ⑲까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0. "⑳ 직접지분율"란은 "⑨ 지분율"을  " 간접지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및 간접보유   비율)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의 " 간접보유비율"(수혜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을 “지분율 합계“란에는 직접지분율과 간접지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 수증자 해당 여부"란은 의 지분율이 3%(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주주에   대하여 ○표시를 합니다.

12. 부터 까지는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를 작성한 후 " 법인명"란과   "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부터 란은 해당 부표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 과세요건 해당 여부"란은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 <개정 2017. . .>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 지분율	⑬ 주주명	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⑮ 지분율	⑯ 간접보유비율 (⑫×⑮)
ⓐ 수혜법인에 출자한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2차법인 [간접출자법인 (ⓐ)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3차법인 [2차법인 (ⓑ)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1. ⑪부터 ⑮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등을 적으며,    그 법인주주(ⓐ)외에 수혜법인에 출자한 다른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별지로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및 해당 주주들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⑯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 지분율(⑫)에 각 주주의 지분율(⑮)을 곱한 간접보유비율을 적습니다.

3. "㉠ 출자법인"란은 위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부터 ㉤까지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4. "㉦ 출자법인"란은 간접출자법인 ⓑ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그 법인주주(ⓒ)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5.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과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⑫)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6.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과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 및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⑫)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 <개정 2017. . .>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수혜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의 주주현황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			② 수혜법인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⑥ 간접보유비율 (②×⑤)
				③ 주주명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 수혜법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현황
⑦ 2차 법인주주			⑧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⑫ 간접보유비율 (②×⑧×⑪)
				⑨ 주주명		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⑪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⑬ 3차 법인주주			⑭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간접보유비율 (②×⑧×⑭×⑰)
				⑮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3.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구분				수혜법인의 법인주주(①)			2차 법인주주(⑦)	3차 법인주주(⑬)			4차 등 법인주주
지배주주등이 30% 이상 출자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
2차, 3차 등 법인이 위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법인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4.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보유비율 합계
주주명		관계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 간접보유비율]						비고
		지배주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⑳ 지분율"란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   지분율 산정시 작성하며,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란과 "② 수혜법인 지분율"란은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③과 ④에는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을 적으며, ⑤란은 법인주주(ⓐ)에 대한 해당 주주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⑥ 간접보유비율"란은 ⑤지분율과 ②수혜법인 지분율을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

4. "⑦ 2차 법인주주"란은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의 주주(③)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적으며, "⑧ 지분율"란은   그 법인(ⓑ)의 수혜법인 법인주주(ⓐ)에 대한 지분율(⑤)을 적습니다.

5. ⑨부터 ⑪까지는 2차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6. "⑫ 간접보유비율"란은 "⑪ 지분율"과 "⑧ 2차 법인주주의 지분율", "② 수혜법인 지분율"을 각각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

7. "⑬ 3차 법인주주"란과 "⑭ 지분율"란은 ⑦ 2차 법인주주(ⓑ)의 주주(⑨)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그 법인의 지분율    (⑪)을 적습니다.

8. ⑮부터 ⑰번란은 3차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4차, 5차 등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9. "3.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1항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으로서, 부터 ㉑까지는 해당 법인주주들이 다음 각 목의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 ㆍ ×로 기재한 후,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란에 그 결과를 ○표시 합니다. 다만, 2012. 1. 1. 이후부터 2012. 12. 31. 이전까지의 기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분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나.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 가목 및 나목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사례>

구분	수혜법인의 법인주주(①)	2차 법인주주(⑦)	3차 법인주주(⑬)	4차 등 법인주주
지배주주등이 30%이상 출자	×	×	○	×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	×	×	×	×
2차, 3차 등 법인이 위 ,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법인	○	○	×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	○	○

10. " 주주명"란과 " 간접보유비율"란은 의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 각 법인주주(①, ⑦, ⑬ 등)의 주주 중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의 성명과 각각의 간접보유비율(⑥, ⑫,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개정 2017. . .>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및 (추가)(과세)제외 매출액 산정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특수 관계 유형	매출액조정								조정후 매출액 (---)
				매출액 (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과세)제외 매출액
					(부칙) 제외 매출액		과세제외금액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사유
소계
2.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등
대표 증여자 법인명 (특수관계법인)						대표증여자 사업자등록번호
수혜법인의 총매출액						과세매출비율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증여의제이익)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수혜법인의 매출처 중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거래명세를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모두 적으며, 1. 제외매출액, 2. 과세제외매출액, 3.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을 기재하는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중 “2. 과세제외 매출액”과 “3.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과세제외 매출액”에 금액을 적고, 3.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 에 나머지 금액을 적습니다.

1. “ 법인명”란부터 “ 특수관계유형”란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나-㉢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2014.2.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경과조치)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합니다)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란에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 (부칙)제외매출액"란은 2014.2.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경과조치)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금액"란은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법인에 매출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그 매출액을 적으며,   " 사유"란은 "제품, 상품" 또는 "의무"로 적습니다. " 조정후 매출액"란은 " 매출액"에서 " 제외“ 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과세제외금액”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 추가   과세제외 매출액“란은 및 동조 1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적으며, " 사유"란에는 같은 항 각호의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5. “ 소계“란에는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 (부칙)제외 매출액”, “ 과세제외 매출액”, “ 추가 과세제외 매출액”, 조정후 매출액“의 소계를 적습니다.

6. " 과세매출비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의 세후 영업이익 산정시 활용되는 것으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합니다. 즉, 수혜법인의 “  매출액(에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의  소계에서 " 과세제외매출액" 및 " 추가과세제외매출액"의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위 수혜법인의 전체매출액("⑤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7.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세요건)"란은 과세요건 충족 여부 확인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8.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증여의제이익)"란은 수증자별 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으로, " 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의 “ 소계”에서 " (부칙)제외 금액"과 " 과세제외매출액"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 금액"과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9. " 대표 증여자 법인명(특수관계법인)"란 및 “ 대표증여자 사업자등록번호”란은 " 조정 후 매출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조정 후 매출액(---)"이 있는 법인은 모두 증여자에 해당하나 편의상 대표증여자 1개 법인을 정한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 <개정 2017.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Ⅱ. 증여세 과세가액
가. 세후 영업이익
① 영업손익	② 세무조정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①±②)	법인세상당액
④ 산출세액	⑤ 공제·감면세액	⑥ 차감후세액 (④-⑤)
	+)
-)
⑦각 사업연도소득	⑧ 과세매출비율(라-1.의 )	⑨ 세후 영업이익 [③-{⑥×(③/⑦)}]×⑧
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⑩ 수혜법인 매출액 (라-1.의 )	⑪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라-1 의 소계)	과세제외매출액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⑫-⑬)/(⑩-⑬)	⑮ 초과비율 (⑭-15%) 또는 (⑭-50%)
⑫ 제외매출액 (라-1의 의 소계)	⑬ 과세제외매출액 (라-1.의 +의 각 소계)
다.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⑯ 주주명 (수증자)	⑰ 직접보유비율	⑱ 간접보유비율	⑲ 3% 또는 10% 초과 보유비율 [⑱ 에서 3%(10%) 우선 차감]
⑳ 직접보유비율	간접보유비율
계
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⑨×⑮×⑳)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⑨×⑮×)
마. 배당소득의 공제
수혜법인의 배당 시	배당소득금액	배당가능이익	직접보유비율(⑰)	공제대상금액 ×[(/(×)]
간접출자 법인의 배당시	배당소득금액	배당가능이익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공제대상금액 (×[/{(+(×))×}])
증여세 과세가액	직접보유분(-)
간접보유분(-)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 영업손익"란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적습니다.

2. "② 세무조정"란은 "① 영업손익"에 다음 각 목의 세무조정사항을 적습니다.

가.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나.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3. "④ 산출세액"란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적습니다

4. "⑤ 공제ㆍ 감면세액"란은 공제ㆍ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⑦ 각사업연도소득"란은「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⑧ 과세매출비율"란은 "라-1.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세후 영업이익"란은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⑥ 차감후세액"에 "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이 "⑦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후, "⑧ 과세매출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⑩ 수혜법인의 매출액"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의 를 적으며, ⑪,⑫,⑬은   "라-1.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법인(중여자 등)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의 ,, (+)의 소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⑭ 특수관계거래비율"란은, 각 수증자별로 "⑪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⑫+⑬)을 차감한 금액을 "⑩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 중 "⑬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10. "⑮ 초과비율"란은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⑭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0%를 차감하며,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를 차감한 비율을 적습니다.

11. "⑯ 주주명"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에 해당하는 수증자인 주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을 적습니다.

12. "⑱ 간접보유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와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3 서식 부표      3)"의 의 해당 주주 간접보유비율을 적으며,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3. "⑲ 3% 또는 10%초과 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⑳ 직접보유비율"과 " 간접보유    비율"에서 10%를 차감하며,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를 차감합니다. 이때" ⑰ 직접보유비율"과 "⑱ 간접보유비율"에서    3% 또는 10%를 차감하는 순서는 1)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작은 비율부터 차감) 2) 직접보유비율    순서로 차감합니다.

14.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란 및 "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란은 "⑨ 세후 영업이익"에 "⑮ 초과비율"과 "⑳ 직접보유    비율" 및 " 간접보유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합니다.

15.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㉒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및 "㉓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에서 각각     공제하되,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㉒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㉓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㉖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란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2차 간접출자법인) 또는 2차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3차 간접출자법인) 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㉙ 간접출자법인의 배당시"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신설 2017. .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 증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전화번호 )
증 여 자	⑥ 법 인 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사업연도 구분	부문별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 공제액	(정산)증여재산가액
	1. 개시사업연도[ ] 2. 2년경과연도[ ]		직접			직접
간접		간접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기납부세액
과세표준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산 출 세 액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연부연납
신고불성실가산세		현금	분 납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 부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상호･중견･중소･중견기업 란에 ○(으)로 표시합니다.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사업연도 구분"란에는 신고서 작성시기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시사업연도”에  ○(으)로,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2년경과연도”에 ○(으)로 표시합니다

5. "⑭ 부문별 영업이익"란에는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발생한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C-1) 5. 부문별 영업이익을 적는다. " 주식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을 적고 “ 배당소득공제”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로 계산하여 적는다. " (정산)증여세과세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4)"의 란, 란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6.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7.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4.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8.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9.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 <신설 2017.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Ⅰ. 수증자 및 증여자
가. 수혜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연도	법인구분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지배주주 선정
㉠ 최대주주 등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지분율	최대주주 법인해당여부	비고
계
㉡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수혜법인 등 지분율	주주명	주민 등록번호	지분율	간접보유비율 (×)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 지배주주	최대주주등 중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성명	주민번호
다.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직･간접보유비율 합계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직･간접 지분비율	지분율 합계	수증자 해당여부 (30%>0)
직접 보유비율	간접 보유비율
		지배주주
		계
라. 사업기회를 제공한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or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여부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액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원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④ 사업연도"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 ⑤는 수혜법인의 상호, 일반, 중견, 중소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⑥부터 ⑨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인적사항과 관계,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최대주주"란에는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 표시합니다.

4. "㉡ 간접보유비율"은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 법인주주(ⓐ)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 2)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

5. "⑫ 수혜법인 등 지분율"란은 "⑪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⑨)을 적습니다.

6. "⑯ 간접보유비율"란은 각 주주별 “⑫수헤법인 등 지분율”×“⑮지분율”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⑬부터 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8. "㉢ 지배주주"란은 ⑴ ⑩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 ⑵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⑯의 간접보유비율과 ⑨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주주[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⑶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⑨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적습니다.

9. ⑰부터 ⑲까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0. "⑳ 직접지분율"란은 "⑨ 지분율"을  " 간접지분율"란은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의 " 간접보유비율"(수혜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을  “ 지분율 합계“란에는 직접지분율과 간접지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 수증자 해당 여부"란은 의 지분율의 합계가 30%이상이면  ○ 표시를 합니다.

12. 부터 까지는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4)"를   작성한 후 사업기회를 제공한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 법인명"란과 " 사업자등록번호"란에 각각 적고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 중소기업or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여부“란에 적습니다.

13. "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액"란은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란의     1.부문별 총매출액의 금액을 "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원가“란에는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 2.부문별 매출원가의 금액를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 <신설 2017.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 지분율	⑬ 주주명	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⑮ 지분율	⑯ 간접보유비율(⑫×⑮)
ⓐ 수혜법인에 출자한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2차법인 [간접출자법인 (ⓐ)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3차법인 [2차법인(ⓑ)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   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1. ⑪부터 ⑮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등을 적으며,   그 법인주주(ⓐ)외에 수혜법인에 출자한 다른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별지로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및 해당 주주들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⑯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 지분율(⑫)에 각 주주의 지분율(⑮)을 곱한 간접보유비율을 적습니다.

3. "㉠ 출자법인"란은 위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부터 ㉤까지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4. "㉦ 출자법인"란은 간접출자법인 ⓑ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그 법인주주(ⓒ)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5.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과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⑫)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6. "㉫ 간접보유비율"란은 간접출자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과 ⓐ법인에 대한 ⓑ법인의   지분율(㉡) 및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⑫)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 <신설 2017.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Ⅱ. 증여세 과세가액
가. 수혜 법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번호					③ 법인구분				④ 사업연도(월수)
나. 1년차 영업이익
⑤ 부문별영업손익	⑥ 세무조정							⑦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⑤±⑥)				⑧ 각 사업 연도소득
	+)				-)
법인세 납부세액												⑫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⑨ 산출세액			⑩ 공제･감면세액					⑪ 차감후세액(⑨-⑩)
다. 2년차 영업이익
⑬ 부문별영업손익	⑭ 세무조정							⑮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⑬±⑭)				각 사업 연도소득
	+)				-)
법인세 납부세액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차감후세액(-)
라. 3년차 영업이익
부문별 영업손익	세무조정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				각 사업 연도소득
	+)				-)
법인세 납부세액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차감후세액(-)
3년(추정) 정산 증여의제이익 [{(×Ⅰ.다.)-}÷④×12]×3
마. 배당소득의 공제
수혜법인의 배당 시		배당소득금액					배당가능이익		수증자의 주식보유비율		공제대상금액 [{×{/(×)}]
차감 증여의제이익(-)
바. 실제정산 증여의제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⑦+⑮+)		수증자의 주식보유비율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⑫++)				정산증여의제이익
실제 정산 증여의제이익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 상호란”에서 “ 사업연도(월수)”까지는 수혜법인명, 수혜법인의 사업자번호, 법인구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2. " 부문별 영업손익"란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의 5. 부문별 영업이익 금액을 적습니다.

3. " 세무조정"란은 다음 각 목의

가.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나.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적고 “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 이익”란에는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부문별 영업손익 금액을 적습니다

4. " 각사업연도소득"란은「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5. " 산출세액"란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적습니다

6. " 공제ㆍ감면세액"란은 공제ㆍ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7. “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댕액”은 “ 차감후세액"을 "⑦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 이익”이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다. 2년차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에서 , “라. 3년차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에서 까지는 작성방법을 ”나.1년차     영업이익“과 동일하게 적는다

9. “ 3년(추정)정산 증여의제이익은 ”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 이익”에 수증자의 수증자 및 과세가액 명세서(A)의  지분율    금액을 곱한 금액에 법인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 차감후 세액”을 차감한 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금액에    3배를 곱해서 3년(추정)정산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한다

10.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3년(추정)정산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란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4] <신설 2017. . .>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구분	금액	비율	부문별 구분	금액		비율
1. 총 매출액			1. 부문별 총매출액
1)			1)
2)			2)
3)			3)
4)			4)
2. 총매출원가			2. 부문별 매출원가
1)			1)
2)			2)
3)			3)
4)			4)
5)			5)
3. 매출총이익			3. 부문별 매출총이익
4. 판매관리비			4. 부문별 판매관리비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5. 총영업이익			5. 부문별 영업이익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작성하는 서식으로

1. “ 구분”, “ 금액” 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I/S)상의 금액을 적고 “ 비율” 은   “ 구분”에서 1. 총매출액, 2. 총 매출원가, 5. 판매관리비 각각의 점유비를 적습니다.

2. “ 부문별 구분”, “ 금액”란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해당하는 부문별 총매출액, 매출원가, 부문별 판매관리비를   적고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하여 “5. 부문별 영업이익” 란에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 .>
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수익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주권등의 내용										⑪ 개서 또는 변경일자	⑫ 개서 또는 변경사유	종전 명의자			현행 명의자
① 구분	② 종류	③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④ 주식종목 코드	⑤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주번호 또는 계좌번호	⑦ 수량	⑧ 통화코드	⑨ 금액 (외화)	⑩ 금액 (원화)			⑬ 성명	⑭ 주민 등록 번호	⑮ 주소	⑯ 성명	⑰ 주민 등록 번호	⑱ 주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주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 구분”란에는 외화증권의 경우에는 국외로, 그 외의 경우에는 국내로 적습니다. 2. “② 종류"란에는 주권(보통주, 우선주), 출자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사채, 수익증권, 은행예금, 그 밖의 예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④ 주식종목코드”란에는 ISDN코드(국제증권식별번호, 12자리)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4. "⑦ 수량"란에는 주권수ㆍ출자좌수ㆍ채권의 수량 등을 적습니다. 5. "⑫ 개서 또는 변경사유"란에는 매매ㆍ상속ㆍ증여ㆍ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명의자가 법인이거나 단체인 경우에는 "⑰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세무서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주권을 새로 발행(유상증자에 의한 발행도 포함합니다)하는 경우에는 종전 명의자란( ⑬ ~⑮)에 "신주권발행"으로 표시합니다. 8.「증권거래법」 제174조 및 제174조의2에 따라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종전 명의자"란에 "실질주주"로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7. . .>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 년 월 ～ 월분)
(앞쪽)
가. 사채 발행 법인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 )
나. 사채 발행 명세
① 유가증권 표준코드	② 사채종류		③ 발행일 (납입일)		④ 상환일 (만기일)			⑤ 발행수량	⑥ 표면 금리		⑦ 액면가격	⑧ 발행 가액			⑨ 전환 가액			⑩ 전환 기간		⑪ 비고
다. 사채 인수인
⑫ 성명(법인명)				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⑭ 주소						⑮ 인수일				⑯ 사채권면 총액				⑰ 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성명(대표)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인수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 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및 자산운용협회에서 부여한 상품코드를 적습니다.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② 사채종류란에는 전환사채⑴, 신주인수권부사채⑵, 교환사채⑶, 기타⑷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⑥ 표면금리란에는 사채권면에 적힌 이자율을 적습니다.

5. ⑨ 전환가액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경우에 1주당 납입하여야 하는 가액을 적습니다.

6. ⑩ 전환기간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적습니다.

7. ⑪ 비고란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분리형인지, 비분리형인지를 적습니다.

8. ⑯ 사채권면 총액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사채등의 총액을 적습니다.

9. ⑰ 관계란에는 주주와 주주 외의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전환사채등의 종류별ㆍ발행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1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15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율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

초과배당금액	율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제10조의8(사업기회 제공방법) (생  략)

제10조의8(사업기회 제공방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34조의3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2.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ㆍ② (생  략)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중 공익법인등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③제2항의 -------------------------------------------------------------------------- 제2항의 -------------------------------------------------------.

<신  설>

제14조의4(공익법인 회계기준) ① 영 제45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② 영 제43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1.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의 주택일 것

2. 평가대상 주택과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 일 것

3. 평가대상 주택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 일 것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 각 호외의 부분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5조제2항---------------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① (생  략)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영 제61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본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6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 해당 --------------------. <후단 삭제>

②영 제5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52조의2제3항----------------------------------------------------------------------------------------------------------------------------------------------------------------------------------------------------------------------------------.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 ③ (생  략)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신  설>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제1호,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①영 제61조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1000분의 30-------------------------.

②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5를 말한다.

③ -------------------------------------------------------------------- 30--------.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4조(일반서식) ---------------------------------------------------.

1. 영 제15조제14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1. 영 제15조제15항-------------------------------------

2. ∼ 10의3. (생  략)

2. ∼ 10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4.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별지 제10호의4서식

11. ∼ 21의2. (생  략)

11. ∼ 21의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