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차 승용차의 범위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인 분할에 따라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최근의 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안 제10조의5)

건설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금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으로 정함.

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18조제5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최근 1개월 이내 것으로 한정하는 등 주무관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보완함.

다.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요청 시기 보완(안 제18의2제6항)

국세청장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5개월 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 취소를 요청하도록 규정함.

라. 임대차특약 체결이 가능한 임차승용차 신설(안 제27조의2제6항)

30일 이내 단기 임차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만 임차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

마.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는 주식의 분할‧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허용(안 제41조제4항 및 제5항)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상장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해외자회사 주식을 분할‧현물출자하는 경우 분할‧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함.

바.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안 제41조제8항)

내국법인이 분할시 주식을 승계하여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주식의 범위를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서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 완화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포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2. 6. ～ 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18”을 “16”으로 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2.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3. 법 제51조의2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건설사업 또는 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제18조제5항제1호 중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추천일 현재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예산서”를 “예산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추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및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월의 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제18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18조제9항 전단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8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세청장은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것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영 제36조제8항 및 영 제36조의2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 11월 30일

2. 영 제36조제9항 및 제10항, 영 제36조의2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제18조의2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제6항제3호”를 “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이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건물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기 및 설비의 임차료

제29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56조제6항제3호”를 “영 제56조제6항제3호다목”으로 한다.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분할에 한한다)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주식등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만을 보유할 것

2.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할 것

⑤ 제4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제8항(종전의 제6항)제2호 전단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동일사업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에 따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그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하 이 호에서 “승계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 및 승계주식발행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6조의3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제46조의3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9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하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운소득을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투자합계액으로 한다.

	해당자산의 투자금액	×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46조의3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영 제93조제10항제3호”를 “영 제93조제1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영 제93조제13항”을 “영 제93조제1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영 제93조제16항제1호다목”을 “영 제93조제19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3조제16항제2호”를 “영 제93조제19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3조제17항”을 “영 제93조제2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93조제16항제1호”를 “영 제93조제19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3조제19항”을 “영 제93조제22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29호 중 “영 제50조의2제12항”을 “영 제50조의2제14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44호 중 “영 제84조의2제12항”을 “영 제84조의2제1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4호의3 중 “제84조의2제12항”을 “제84조의2제16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별지 제19호서식(갑),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52호의4서식, 별지 제7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추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 또는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17. . .>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세액
세액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108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109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1A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7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ㆍ3ㆍ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ㆍ4ㆍ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161
	소 계					17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66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199
	소 계					180
합 계( + )						11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4쪽 중 제2쪽)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안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3H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164
	소 계			130

								(4쪽 중 제3쪽)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발생액		⑦ 공제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18D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14M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32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13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8E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5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136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14A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C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4X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18A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14Q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14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	14K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O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소 계		149
합 계( + )			150
공제감면세액 총계( + )			15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83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189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ㆍ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⑥ 당기발생액란: 투자금액에 아래의 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2014. 1. 1. ~ 12.31. 투자분							2015. 1. 1. 이후 투자분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그 외	중견	중소	그 외	중견	중소
		그 외	중견	그 외	중견
기본공제(고용유지조건**)		1%	2%	2%	3%	4%		1%	3%		2%	3%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서비스업						4%	5%	5%	5%	6%	6%
	기타	3%	3%	3%	3%	3%	3%	4%	4%	4%	5%	5%
합 계	서비스업						4%	6%	8%	5%	8%	9%
	기타	4%	5%	5%	6%	7%	3%	5%	7%	4%	7%	8%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고용감소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나,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액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은 ⑥ 당기발생액란에 적습니다. ⑤ 전기이월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최저한세)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5. 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7.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의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4.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비어 있는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17.0.00.>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① 구 분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③ 금 액
비 과 세 · 면 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60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61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604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605
								606
	합 계							610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④ 구 분				⑤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⑥ 결산조정액			⑦ 세무조정액				⑧ 합계 (⑥+⑦)
익금불산입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62D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627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3조	622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3조	62A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4조	62F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8조의3	611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제39조제2항	62G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0조	62J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제44조	613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제45조제1항	62H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5조의2	62K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	62I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의4	62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7조의4	625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0조제2항	615
	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616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2조제1항	62P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617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618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2	629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5	631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7	62B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8	62E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9	62L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			제104조의3	62M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제104조의2제2항	620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104조의16	62C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제2항	62N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3	62O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6	681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	682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8	68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9	684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	68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	686
					621
	합 계				64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3.손금산입
④ 구 분			⑤ 근거 조항		코드	⑥ 결산 조정액	⑦ 세무 조정액		⑧ 합계 (⑥+⑦)
손금산입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무상기증)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1항제1호		659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저가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2항제2호		63B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63J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10068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28조		657
	자산의 포괄적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63L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63M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제47조의2		644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645
	채무의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9조제1항		63E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제4항		647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제2항		63F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5		664
	구조개선적립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8조		63G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52조		650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651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4		666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654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9		63N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1		63H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63O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		63Q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5제4항		63I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		63A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7		63C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1제1항		63P
					656
	합 계				670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⑨ 구 분			⑩ 근거 조항	코드		⑪ 이월과세액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6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62
				663
합 계				667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제96조		773
		기 타		775
		소 계		780
법인세법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781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782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783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786
		기 타		785
		소 계		784
추가납부세액 합계( + )				790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⑥ 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않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 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 세액란에 적습니다.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마.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사.  추가납부세액 합계 금액과  이월과세 합계 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개정 2017.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투자금액 × 3/100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2% 지급기한 15일 ~ 60일 : 지급 금액의0.1%		14Z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출연금 × 7/100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②	장부가액 × (3/100)		18D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14.1.1.~'14.12.31.: 발생액 × 3~4(8,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5.1.1. 이후: 발생액 × 2~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7.1.1. 이후: 발생액 × 1~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30(40,50)/100		166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132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제11조	투자금액 × 3(5,10)/100		13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 × 7/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18E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투자금액 × 7(3)/100		135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	투자금액 × 3(7)/100		136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투자금액 × 3(5,10)/100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투자금액 × 3(5,10)/100		14A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4	투자금액 × 3(5,7)/100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투자금액 × 5(5,7)/100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3(7,10)/100		18C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2.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3.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14.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10/100		14S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10/100		14X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1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200만원(500만원)		18A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30만원(’14.1.1. 이후 전환분은 100만원)		14H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14Q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투자금액 × 7(10)/100		14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①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③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연400만원(세무ㆍ회계법인 연1,000만원)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 (당기 위탁물류비 - 당기 전체물류비 × 30%) ×3/100(중소기업은 5/100) * 법인세 10% 한도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8①	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②	법 제11조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14K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④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3.1.1.~12.31.: 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1.1. 이후: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⑧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5/100)/매출액]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14W
합 계							1A1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공제세액 (－-)	소멸	이월액 (+ －-)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1차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소계
	소계
합 계											※
작성방법
1. 공제대상세액을 당기분란에 적습니다. 2.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3. 당기분 세액은 당기분란에 적고, 이월분 세액은 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 각각 적습니다.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2017. 0. 0. 개정)	(앞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감면세액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단위: 원)
1-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 외의 사업 및 제121조의4제1항)
① 증자횟수	과 세 표 준 금 액	⑤ 산출세액	⑥ 감면대상소득비율 (②/④)	⑦ 감면비율 ()	⑧ 감면세액 (⑤×⑥×⑦)
② 감면대상 사업	③ 비감면 사 업	④ 계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121조의4제1항)
증자 횟수	과 세 표 준 금 액	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 [/(+)]	감면대상 소득비율	감면비율()	감면세액 (××)
감면 대상사업	비감면사업	계	≥80인 경우 [(+)/]	<80인 경우 [/]
과 직접관련사업	기타사업
2. 감면비율의 계산	(단위: 원)
증자 횟수	구분	증자 등기 일자	등록 일자	증자 자본금 (합병 후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또는 )	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 [(-)×]	해당 사업연도 또는 증자분 감면사업 총자본금	대여금 차감 전 감면비율 (/)	감면배제대여금비율	감면비율 [× (1-)]
총액	외국 투자가 자본금	감면 배제 자본금	100% 연월일	50% 연월일
3. 감면한도ㆍ감면의 제한 및 당기 감면세액의 계산	(단위: 원)
3-1. 감면한도의 계산
증자 횟수	투자금액기준한도계산	고용기준한도계산	감면 한도세액 (+)	감면세액 누계액	한도 초과세액 (-)	당기 감면세액 (+-)
외국인 투자 누계액	한도율 (50%, 40%)	투자 기준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한도액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외국인 투자누계액 ()	한도액 (×50% ×40%,×30%)	고용기준 한도액 Min(,)
3-2. 감면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
종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증자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 (/)	감면의 제한이 적용된 감면세액 [(+)×(1-)]	당기 감면세액 [Min(,)]
첨부서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⑨, ,  증자횟수란은 "처음", "1차", "2차" 등으로 적습니다.

2.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 , , , 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수입이자는 감면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적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증자분별로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란은 감면대상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적습니다.

4. ⑥,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5.  구분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목적물로서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6.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7.  총액란은 처음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처음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은 제외합니다)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적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외국투자가자본금＝기초외국인투자자본금＋기중회수별증자외국인투자자본금×증자등기일이후일수÷사업연도일수

8.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제1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9.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중 해당율을 적습니다.

10.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로 하되, 증자의 경우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또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출자지분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해당 사업연도 또는 증자분 감면사업 총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아래의 식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

12.   감면배제대여금 비율란은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총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적수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13. 3-1. 감면한도의 계산은 2011. 1. 1. 이후에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4.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합니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입된 자본금의 합계액(외국인투자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하되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15.  한도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5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40%를 적습니다.  한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5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4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30%를 각각 적습니다.

16.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개월 수

17.  감면세액누계액(전기감면세액누계액+⑧+)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해당 감면대상사업별로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8.  한도초과세액이 (-)이면 "0"으로 봅니다.

19.   당기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보며 3-2. 감면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기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20. 3-2. 감면의 제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던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4. 1. 1. 이후)하거나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2. 1. 1. 이후)를 통하여 새로 감면결정(2014. 1. 1. 이후)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결정(2012. 1. 1. 이후)을 받고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등기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란의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   당기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봅니다.

22.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소각하는 경우, , , ,  란은 이익소각 전 자본금에서 전체주식 중 소각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개정 2017. 2. .>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선택한 방법의 [ ] 에 V표 합니다.)
	[ ] 세액공제 (「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1호)
	[ ] 손금산입 (「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2호)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① 연번		②국가명			③국가 코드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⑥국가별 공제한도		⑦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⑧이월배제액		⑨차기이월액
								④전기 이월액	⑤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3. 손금산입 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손금산입을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구분											금액
⑩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⑪ 매출원가 계상
⑫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⑬ 제조원가에 계상
⑭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합계(⑩+⑪+⑫+⑬+⑭)
첨부서류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 관련법령, 조문)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이하 4, 5 항목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까지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법인이 세액공제한도를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미공제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그 미공제 잔액(전기이월액)을 국가별로 안분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4. 전기이월액 안분방법 (선택한 방법의 [ ] 에 V표 합니다.)
	[ ]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법인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068호, 2015.2.3.) 제15조제1항제1호]
	[ ] 국가별 외국법인세액 [「법인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068호, 2015.2.3.) 제15조제1항제2호]
5. 전기이월액 국가별 안분명세 (단위 : 원)
⑮ 연번		⑯국가명	⑰국가 코드		⑱전기 이월액	안분 기준			㉑국가별 안분비율 (%)	㉒국가별 안분 전기이월액 (⑱×㉑)
						⑲국가별 국외원천소득	⑳국가별 외국법인세액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100.0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한 경우 ‘세액공제’에 ‘V’로 표기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한 경우 ‘손금산입’에 ‘V’로 표기합니다.

3.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를 작성하고, ‘3. 손금산입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손금산입’을 선택한 경우에는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는 작성하지 않고, ‘3. 손금산입 명세’를 작성합니다.

4. ② 국가명란에는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5. ④ 전기이월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⑭ 전기이월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15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5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전기 이전에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법인이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㉒ 국가별 안분 전기이월액을 기재합니다.

6. ⑤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합니다.

7. ⑥ 국가별 공제한도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⑬ 공제한도를 기재합니다.

8. ⑦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㉖ 당기 실제세액공제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⑧ 이월배제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㉗ 이월배제액의 당기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⑨ 차기이월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㉘ 차기이월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⑩ ∼ ⑭란은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손금산입’을 선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⑯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 또는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한 국가를 기재합니다.

13. ⑱ 전기이월액 합계란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까지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15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5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14. ⑲ 국가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⑤ 직접·간접 경비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을 기재하며, 어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은 영(0)으로 적습니다.

15. ⑳ 국가별 외국법인세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하며, 어느 국가의 외국법인세액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외국법인세액은 영(0)으로 적습니다.

16. ㉑ 국가별안분비율은 국외원천소득(외국법인세액)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외국법인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개정 2017. 2. .>	(앞쪽)
사 업 연 도	. .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① 국가명		②국가코드
2.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③ 직접·간접 경비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④ 국외원천소득에 직접·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
⑤ 직접·간접 경비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
감면되는 국외원천소득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⑦ 감면비율
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⑥ × ⑦)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⑤ - ⑧)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⑨,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공제한도	⑪ 산출세액
⑫ 과세표준
⑬ 공제한도(⑪ × ⑩ / ⑫)
당기공제대상세액	⑭ 전기 이월액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⑯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⑭ + ⑮)
⑰ 한도초과액(⑯ - ⑬, 음수인 경우 영(0))
이월배제액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⑲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⑰와 ⑱ 중 작은 금액)
⑳ 차기 이월액(⑰ - ⑲)
3. 공제세액 계산	(단위 : 원)
㉑ 사업 연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㉓ 전기 누적 공제액	㉔ 당초 이월배제액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㉒-㉓-㉔=⑯)	㉖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⑬)	㉗ 이월배제액 (⑲)	㉘ 차기이월액 (㉕-㉖-㉗)
당 기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 포함)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의 ①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④ 국외원천소득에 직접·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란에는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총수입금액 및 직접·간접 경비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4. ⑤ 직접·간접경비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⑥ 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5.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기재합니다.

6.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7.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란에는 ⑤에서 ⑧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음수인 경우(즉 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음수를 그대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영(0)을 기재합니다.

8.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기재합니다.(법인세과세표준 400 에 대해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A국

100

500

500 -( 600 ×	500	) = 200
	1,000

120 ×	200	= 60
	400

산출

세액

120

B국

0

△600

0

0

C국

60

300

300 - (600 ×	300	) = 120
	1,000

120 ×	120	= 36
	400

국내

-

200

-

-

계

160

△600

1,000

320

96

9.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⑫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⑦∼⑩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1.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15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의미합니다.

12. ㉑ 사업연도란은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기재합니다.

13. ㉓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기재합니다.

14. ㉔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사업연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15.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15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 및 5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일괄한도 방법을 적용한 법인의 미공제 잔액(전기이월액)을 국가별로 안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공제감면세액계산서(5)’상 ㉒국가별 안분 전기이월액 금액을 발생연도별로 안분하여 각각 기재합니다.)

16. ㉖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⑬ 공제한도’에 달할 때까지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갑)] <개정 2017.3.00>
사 업 연 도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적용 이자율 선택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① 성명		②가지급금 적수			③가수금 적수		④차감적수 (②-③)		⑤ 인정이자		⑥회사 계상액			시가인정범위						⑨조정액(=⑦) ⑦≧3억이거나 ⑧≧5%인경우
														⑦차액 (⑤-⑥)			⑧비율(%) (⑦/⑤)×100
계
3.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⑩ 성명	⑪적용 이자율 선택방법			⑫가지급금 적수		⑬가수금 적수		⑭차감적수 (⑫-⑬)	⑮ 이자율	⑯인정이자 (⑭×⑮)			회사 계상액			시가인정범위					조정액(=) ≧3억이거나 ≧5%인경우
																차액 (-)		비율(%) (/)×100
계

작 성 방 법

1. 적용 이자율 선택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항제1호 및 1호의2에 따라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만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가지급금적수(②, ⑫), 가수금적수(③, ⑬), ⑤인정이자란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서식(을)]”의 각 해당란의 계 금액을 인명별로 적습니다.

3. ⑪적용이자율 선택방법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구분	기재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	㉰

4. 인정이자란은 ⑭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5. 조정액(⑨, )란에는 차액(⑦, )란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⑧, )란이 5%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

6.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 <개정 2017. . .>

(앞쪽)

사 업

연 도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금  액

① 접대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일반

접대비

한도

④	1,200만원 (중소기업 2,4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⑥소계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20(10)/100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문화접대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⑨과 (⑧×20/100) 중 작은 금액)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⑩)

⑫ 한도초과액(③-⑪)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 중 적은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⑯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2,4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를 적용합니다.

바. ⑧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일반접대비 한도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개정 2017...>																	(앞쪽)
사 업 연 도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손금산입액 조정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④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①+②+③)			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			⑥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⑦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 25에 따른 금액			⑨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⑦－⑧)		⑩ 손금산입률			⑪ 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⑩)			⑫ 손금부인액 [(②－⑪)>0]
								50(80,100) ----------- 1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⑯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⑰ 익금산입액			⑱ 잔 액 (⑭－⑮－⑯－⑰)
													⑲ 5년 이내분			⑳ 5년 경과분
(당 기)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고 적습니다.

2.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4.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⑩ 손금산입률란: 일반 비영리내국법인은 50/10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10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10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 또는 80/100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50/100을 적습니다.

7. ⑪손금산입한도액 :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②-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9.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0.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1.   익금산입액란: 「법인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⑱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처음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13.  손금부인액과 ⑳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14.  ⑳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 . .>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차량 번호	차종		➂ 임차 여부	보험가입 여부	총주행 거 리 (㎞)		업무용 사용거리(㎞)		업 무 사용비율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 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합계
													감가상각비상당액
⑩ 합계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
차량 번호	업무사용금액										업무외사용금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800만원)			손금불산입 합계 (+)		손금산입 합계 (-)
	감가상각비 (상당액) [(또는)×)]				관련비용 [(- 또는 -)×)]			합계 (+)			감가상각비 (상당액) (- 또는 -)			관련비용 [(- 또는 -)-]				합계 (+)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 번호	차종		취득일 (임차기간)		전기이월액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손금추인(산입)액				차기이월액(-)
합계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차량 번호	양도가액			세무상 장부가액										처분손실 (-<0)		당기손금산입액 (≦800만원)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800만원)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누계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				합계 (-+)
합계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 번호		차종	처분일		전기이월액				손금산입액(800만원 한도)						차기이월액 (-)
합계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차량번호란(①):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나. 차종란(②):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다. 임차여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렌트,리스)를 적습니다.

라. 보험가입여부란(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마. 총주행거리란(⑤):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바. 업무용 사용거리란(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사. 업무사용비율란(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⑧):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손금추인(산입)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 「법인세법」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손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손금산입액() :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4서식] <개정 2017. . .> (앞쪽)
사 업 연 도	. . . ~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
1. 환급제한 대상세액 및 공제한도 계산
①사업연도	내 역
②과다납부한 세액	③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④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	⑤환급제한과다납부세액(②×(④/③))
⑥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 합계
⑦각사업연도별 공제한도(⑥ X 20%)
2. 연도별 공제 내역
⑧사업연도	⑨연도별 공제대상금액	⑩공제할 세액	⑪잔액
작성방법
1. ①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를 기재하고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기재합니다. 2. ⑥의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은 ⑤의 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⑧은 공제대상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4. ⑨의 연도별 공제대상금액은 가산세 및 수정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5. ⑩란은 ⑦공제한도와 ⑨연도별 공제대상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6. ⑪은 ⑥환급제한 과다납부세액합계에서 ⑩공제할 세액의 합계 금액을 차감 후 잔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7.3. 00.>																		(앞 쪽)
사 업 연 도			. .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 ]일반법인, [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⑩차이 (③-④)
①코드		②과목명			③금액			④ 계 (⑤+⑥+⑦ +⑧+⑨)	신용카드			⑦현금 영수증	⑧세금 계산서		⑨계산서
									⑤ 법인	⑥ 개인
⑪ 소 계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차이 (⑭-⑮)
⑫코드		⑬과목명			⑭금액			⑮ 계 (⑯+⑰+⑱ +⑲+⑳)	신용카드			⑱현금 영수증	⑲세금 계산서		⑳계산서
									⑯ 법인	⑰ 개인
소 계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원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차이 (-)
구분	코드			과목명		금액		계 (+++ ++)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법인	개인
소 계
4. 합계금액
합 계(1+2+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자산 ․ 비용 중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거래가 있는 계정의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공제한 차이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해당합니다.

* 작성제외 대상: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거래가 아닌 유가증권, 대여금, 이자비용 등 관련 거래

2.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자산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계정과목(①~③란) :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계상한 자산에 대하여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당해 사업연도 취득금액)을 적습니다.

다.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④~⑨란) :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⑥)의 경우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적습니다.

3.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계정과목(⑫~⑭란) :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손익계산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⑮~⑳란) :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⑰)의 경우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적습니다.

라.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의 당기총원가(코드 44)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각 계정과목별로 “3.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 적습니다.

4.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구분(란) : 해당 부속명세서에 따라 아래의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
코드	1	2	3	4	5	6

다. 계정과목(~란) :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의3(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부속명세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란) :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의 경우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8를 말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 16--------.

<신  설>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2.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3. 법 제51조의2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건설사업 또는 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 ④ (생  략)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1.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1.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2서식--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2. ---------------------------------

가.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으로 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가. ------------------------------------------------------------------------------------------------------------------------------------------------- 추천일 현재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단서 신설>

4. ----------------------------- 예산서. 다만, 추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및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월의 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5.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 ⑤ (생  략)

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세청장은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것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영 제36조제8항 및 영 제36조의2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 11월 30일

2. 영 제36조제9항 및 제10항, 영 제36조의2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⑥ 국세청장은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 제6항------------------------------------------------------------------------------------------------------------------------------------------------------. -------------------------------------------------------------------------.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 ② (생  략)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50조의2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 ------제12항--------------------------------------------------------------------.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이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건물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기 및 설비의 임차료

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③ 영 제56조제6항제3호다목------------------------------------------------------------------------------------------------------------------------------------------------.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분할에 한한다)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주식등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만을 보유할 것

2.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할 것

④ㆍ⑤ (생  략)

⑥ㆍ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2. ------------------ 100분의 30 ---------------------------------------------------- 100분의 30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동일사업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에 따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그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하 이 호에서 “승계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 및 승계주식발행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42조(피출자법인주식등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방법) 영 제84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감가상각자산: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 외의 자산: 압축기장충당금

<삭  제>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생  략)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93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신  설>

③ 영 제9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하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운소득을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투자합계액으로 한다.

	해당자산의 투자금액	×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 ⑥ (생  략)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⑦ 영 제93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⑧ 영 제93조제13항제3호--------------------------------------------------------------------------.

⑧ 영 제93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로 법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영 제93조제16항----------------------------------------------------------------------------------------------------------------------------------------------------------------------------------.

⑨ 영 제93조제16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93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영 제93조제19항제1호다목--------------------------------------------------------------------------------------------------------------------------------------------------------------------------------------------------------------------------------------------------------------------------------------.

⑩ 영 제93조제16항제2호에서 “제6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영 제93조제19항제2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⑪ 영 제93조제17항에서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⑫ 영 제93조제20항--------------------------------------------------------------------------------------------------------------------.

1. 영 제93조제16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날

1. 영 제93조제19항제1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⑫ 영 제93조제19항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이하 이 항에서 “미환류소득등”이라 한다)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⑬ 영 제93조제2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부터 제50호의4까지,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제82조(서식) ①------------------------------------------------------------------------. --------------------------------------------------------------------------------------------------------------------------------------------------------------------------------------------------------------------------------------------------------------------------------------------------------------------------------------.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29. 영 제50조의2제12항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29. 영 제50조의2제14항----------------------------------------------

30. ∼ 43. (생  략)

30. ∼ 43. (현행과 같음)

44. 영 제84조의2제12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44. 영 제84조의2제16항-------------------------------------------

44의2. (생  략)

44의2. (현행과 같음)

44의3. 영 제84조제12항 및 제84조의2제12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을)

44의3. ---------------- 제84조의2제16항--------------------------------------------------------

45. ∼ 60. (생  략)

45. ∼ 60. (현행과 같음)

② ∼ <20> (생  략)

② ∼ <2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