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제작비용 범위 등 세부사항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내진보강설비의 범위를 규정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성장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안 제7조제6항)

신성장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에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추가함.

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 요건 보완(안 제7조제10항)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에서 해당 중소기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비용을 제외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납입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해당 환수금액을 납입비용에서 차감함.

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개선(안 제8조의7)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 및 특허권 등의 거래로 인한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거래․등록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 한정함.

라. 내진보강설비의 범위 규정(안 제13조)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내진보강설비의 범위를 강도 보강, 연성 보강, 지진력 저감 등을 위한 내진보강설비로 규정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마.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 등(안 제13조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제작비용 등(안 제13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공제대상 영상제작자의 요건, 공제대상 제작비용 및 제외되는 비용의 범위를 규정함.

사.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 규정(안 제14조의2)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3.3퍼센트로 규정함.

아.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도 인정(안 제15조제2항)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도록 함.

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기관 등 추가(안 제45조의6 제2항 및 제3항 신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공주택사업자 및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분양보증 또는 신용보증에 관한 자료 및 임차보증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차.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안 제50조의7 신설)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대상 합성선물을 규정하고 차익거래 전용계좌의 요건 및 증권거래세 면제한도의 계산방법, 한국거래소의 자료작성의무 등 차익거래 세부 내용을 규정함.

카. 신성장산업 외투 지원에 대한 투자 금액 기준(안 제51조의2 신설)

신성장산업 외투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에 투자금액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 금액기준을 마련함.

타. 신성장산업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의 기준(안 제51조의12 및 별표14 신설)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신성장산업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신성장기술과 직접 연관되는 소재·공정 등의 기술을 추가함.

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정비(안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서 “매출액”이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국내 소재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영 별표 7의 제7호 가목에 따른 임상1상 시험과 임상2상 시험 및 「희귀질환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임상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5.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7조제10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수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한다.

가. 영 제2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납입비용을 환수한 경우 해당 금액(환수한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차감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제7조제13항제2호 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한다.

제7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5의 제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거래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된 기술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거래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된 기술

제8조의6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에”를 “벤처기업등에”로, “벤처기업”을 “벤처기업등의”로 한다.

제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영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기업(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기업을 말한다)이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일 것

2. 해당 기업이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일 것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된 기술비법 또는 기술일 것

제13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영 제22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대상으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에 보강된 시설을 말한다.

⑪ 영 제22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7의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2조의5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별표 8의 8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5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특허권이 해당 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필수적인 것으로 영 제9조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영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영 제22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영화의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2.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3.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4.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제반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② 영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드라마 : 동작, 대사, 줄거리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일정한 줄거리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극중의 배역들이 연기로 실현시키는 방송프로그램

2. 애니메이션 : 스스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연속 촬영하여 제작하는 실사 영상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영상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물(실사영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영상의 100분의 50 이상이 애니메이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다큐멘터리 :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극적인 허구성이 없이 그 전개에 따라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제작한 방송프로그램[한국의 자연과 문화유산(「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한다)을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드라마등에서 제외한다.

1. 광고물 및 기타 판촉물

2. 뉴스, 시사 프로그램 및 토론 프로그램

3. 퀴즈 쇼, 게임 쇼, 패널 쇼, 버라이어티 쇼, 토크 쇼 및 이와 유사한 오락물

4. 경쟁이나 대회를 포함하거나 경쟁이나 대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그램

5. 연극 또는 예술 공연을 생방송이나 녹화로 방송하는 경우

6. 훈련을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

7. 스포츠 경기 또는 각종 시상식 등을 중계하는 프로그램

④ 영 제22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란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을 말한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경우는 1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을 말하고, 상영기간 확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한다.

⑤ 영 제22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 9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⑥ 영 제22조의6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국외 제작비용

2. 광고 및 홍보비용, 접대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4. 별표 8의9 제2호 가목의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⑦ 드라마등이 2개 이상의 연속된 과세연도에 방송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 해당 드라마등의 마지막 회차(각 회차가 처음으로 방송되는 경우의 마지막 회차를 말한다)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

2. 드라마등이 방송된 각 과세연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

가. 드라마등의 첫번째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드라마등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

나. 드라마등의 첫번째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및 이후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을 차감한 금액

제1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33을 말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로 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가목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을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제27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7항가목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3호의4서식”을 “별지 제53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45조의6의 제목 “(자료의 제출)”을 “(자료의 제출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00조의14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

③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분양보증 관련 자료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신용보증 관련 자료

3.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임차보증금 관련 자료

제46조의3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사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제5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7(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영 제115조제8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이란 결제월 및 행사가격이 동일한 콜옵션 및 풋옵션을 같은 거래일에 거래하여 영 제115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물(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이라한다)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합성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

2.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

② 영 제11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계좌”란 영 제115조제8항에 따른 차익거래대상선물(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과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라 한다)만을 위한 계좌로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계좌를 말한다.

1.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거래를 위한 파생상품 계좌와 주권의 거래 계좌를 연계하여 함께 신고할 것

2.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것

③ 영 제115조제10항제4호에서 “매수계약 체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매수계약 체결금액에 주권의 각 종목이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주권 양도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수구성시가총액비중”이라 한다)을 곱한 수치를 당해 종목의 매수계약 체결금액으로 하여 같은 항 제4호를 적용한다.

1. 차익거래대상선물이 합성선물이 아닌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선물매수 체결가격에 체결수량을 곱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를 곱한 수치

나. 선물매도 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을 곱한 후 거래승수를 곱한 수치

2. 차익거래대상선물이 합성선물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합성선물매수 체결가격(옵션 행사가격에 콜옵션매수가격을 더한 후 풋옵션매도가격을 뺀 수치)에 체결수량(콜옵션매수수량과 풋옵션매도수량 중 작은 수량을 말한다)을 곱한 후 거래승수를 곱한 수치

나. 합성선물매도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을 말한다)에 권리행사결제수량(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의 권리행사결제수량을 말한다)을 곱한 후 거래승수를 곱한 수치

④ 영 제115조제10항제5호 전단에서 “종목별 시가총액비중”은 차익거래를 위하여 일별로 매도한 주권의 종목별 양도금액의 합계액을 일별로 매도한 전체 주권의 양도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수치로 하되 주권의 종목별로 제3항에 따른 지수구성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차익거래의 운용을 일임하는 계약자산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⑥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영 제115조제12항에 따른 거래내역을 차익거래 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통보하여야 한다.

⑦ 우정사업총괄기관은 영 제115조제13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차익거래신고서와 관련하여 차익거래건별 매도수량, 매도금액 등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거래일별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투자 금액 기준)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2백만불을 말한다.

제51조의7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한다.

제51조의9 중 “법 제121조의23제3항제2호”를 “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로 한다.

제51조의10을 제51조의11로 하고, 제5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제51조의11(종전의 제51조의10)제1항 본문 중 “영 제116조의29제13항”을 “영 제116조의30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116조의29제4항”을 “영 제116조의30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16조의29제13항”을 각각 “영 제116조의30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16조의29제14항”을 “영 제116조의30제14항”으로 한다.

제51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12(조세감면의 기준) 영 제 제11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제5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1조의4제8항 단서 및 영 제121조의5제5항”을 “영 제121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4조제5항, 영 제6조의2제3항”을 “영 제4조제5항”으로, “영 제23조제15항”을 “영 제22조의5제9항, 영 제22조의6제6항, 영 제23조제15항”으로, “영 제104조의15제5항, 영 제104조의20제4항 및 영 제104조의22제2항”을 “영 제104조의20제4항 및 영 제104조의22제3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영 제7조의2제9항에 따른 무상임대 확인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제61조제1항제3호 중 “영 제104조의21제5항”을 “영 제104조의21제8항”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3 및 제9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영 제22조의5제9항에 따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3서식

9의4. 영 제22조의6제6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4서식

제61조제1항제13호의2 중 “영 제116조의34제10항”을 “영 제116조의35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영 제58조제4항”을 “영 제58조제4항, 영 제78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의2 중 “영 제79조의3제8항”을 “영 제78조제5항, 영 제79조의3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및 제25호 중 “영 제116조의29제19항”을 각각 “영 제116조의30제1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및 제32호 중 “영 제116조의30제19항”을 각각 “영 제116조의31제1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의2 중 “영 제116조의30제20항”을 “영 제116조의31제2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영 제116조의31제24항”을 “영 제116조의32제2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영 제116조의31제25항”을 “영 영 제116조의32제2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6호 중 “영 제116조의31제25항”을 “영 제116조의32제2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영 제116조의32제8항”을 “영 제116조의33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9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1호의3 중 “영 제116조의33제12항”을 “영 제116조의34제1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1호의4 중 “및 영 제116조의33제12항”을 “및 영 제116조의34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2호의2 및 제43호 중 “영 제116조의34제10항”을 각각 “영 제116조의35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7호 중 “영 제79조의8제9항”을 “영 제78조제5항, 영 제79조의8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0호 및 제61호의7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 61호의19 중 “영 제93조의4제4항”을 “영 제93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3. 영 제100조의9제1항에 따른 개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별지 제64호의3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14 및 제65호의20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5호의22 중 “분리과세”를 “원천징수”로 하며, 같은 항 제71호의8 중 “영 제116조의29제18항”을 “영 제116조의30제1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의9 중 “영 제116조의29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3항”을 “영 제116조의30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1호의10 및 제71호의11 중 “영 제116조의30제18항”을 각각 “영 제116조의31제1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의12 중 “영 제116조의30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20항”을 “영 제116조의31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1호의13 중 “영 제116조의31제23항”을 “영 제116조의32제2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의14 및 제71호의15 중 “영 제116조의32제7항”을 각각 “영 제116조의33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1호의16 및 제71호의17 중 “영 제116조의33제11항”을 각각 “영 제116조의34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1호의18 및 제71호의19 중 “영 제116조의34제9항”을 각각 “영 제116조의35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1호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의20. 영 제115조제13항에 따른 차익거래신고서: 별지 제70호의20서식

제61조제1항제77호부터 제7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제51조의7제2호에 따른 관세 면제 확인신청서: 별지 제113호 서식

별표 8의 3의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고효율인증기자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2) 고효율인증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5) 원심식 송풍기 6) 항온항습기 7) 고기밀성 단열문 8)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별표 8의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22의2호와 제44호의 단체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촌계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
<신 설>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신 설>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별표 10 제15호, 제21호, 제22호의2 및 제44호의 면세사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삼림욕장․수목원의 조성․관리사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5.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삼림욕장․수목원의 조성․관리사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신 설>	22의2.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신 설>	44. 각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를 별지 제1호서식 부표(1)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 제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4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1호의3서식, 별지 제50호의2서식, 별지 제53호의2서식, 별지 제53호의5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8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의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0호의19서식, 별지 제62호의4서식, 별지 제62호의5서식,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4서식, 별지 제64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15, 별지 제64호의21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4호의22서식, 별지 제64호의23서식, 별지 제69호서식, 별지 제70호의8서식, 별지 제70호의9서식, 별지 제70호의10서식, 별지 제70호의11서식, 별지 제70호의12서식, 별지 제70호의13서식, 별지 제70호의14서식, 별지 제70호의15서식, 별지 제70호의16서식, 별지 제70호의17서식, 별지 제70호의18서식, 별지 제70호의1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의20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6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거나 환수한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합, 법인전환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7 개정규정은 이규칙 시행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비고 :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은 기존건물의 골조에 앵커 등 연결재로 접합‧일체화하여 기존부와 보강부를 영구히 접합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8의 7]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제13조제11항 관련)
내진보강 공법원리	공법	보강 내용	적용범위
1. 강도 향상	가. 내진벽 증설	1) 현장타설 콘크리트벽 증설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현장타설 콘크리트벽체)를 증설하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앵커 등 접합재로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전단강도를 향상시키는 공법
		2) 프리캐스트벽 증설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벽체)를 증설하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앵커 등 접합재로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전단강도를 향상시키는 공법
		3) 강판벽 증설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강판벽체)를 증설하고, 기존부와 앵커 등 접합재로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전단강도를 향상시키는 공법
		4) 기타	기존건물의 기둥에 보강부재(작은 기둥, 벽체)를 증설하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앵커 등 접합재로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전단강도를 향상시키는 공법
	나. 골조 신설	1) 버팀벽 신설	기존건물의 골조 외부에 보강부재(버팀벽)를 신설하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앵커 등 접합재로 일체화하여, 기존 건물의 전단강도를 향상시키는 공법
		2) 골조 신설	기존건물의 골조 외부에 보강부재(콘크리트 또는 강재골조)를 신설하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앵커 등 접합재로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전단강도를 향상시키는 공법
	다. 가새 증설	1) 철골가새 증설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철골가새)를 경사방향으로 증설하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앵커 등 접합재로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전단강도를 향상시키는 공법
		2) 철근콘크리트가새 증설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현장타설 콘크리트가새)를 경사방향으로 증설하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앵커 등 접합재로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전단강도를 향상시키는 공법
		3) 프리캐스트가새 증설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가새)를 경사방향으로 증설하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앵커 등 접합재로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전단강도를 향상시키는 공법
2. 변형능력 향상	가. 기둥 보강	1) 용접철망 감싸기	기존건물의 기둥을 보강부재(용접철망)로 감싸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모르터르 등으로 충전,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변형능력을 향상시키는 공법
		2) 강판 감싸기	기존건물의 기둥을 보강부재(강판)로 감싸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모르터르 등으로 충전,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변형능력을 향상시키는 공법
		3) 아라미드, 탄소섬유 감싸기	기존건물의 기둥을 보강부재(아라미드섬유, 탄소섬유)로 감싸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모르터르 등으로 충전,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변형능력을 향상시키는 공법
	나. 보 보강	1) 강판 감싸기	기존건물의 보를 보강부재(강판)로 감싸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모르터르 등으로 충전,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변형능력을 향상시키는 공법
		2) 아라미드, 탄소섬유 감싸기	기존건물의 보를 보강부재(아라미드섬유, 탄소섬유)로 감싸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모르터르 등으로 충전,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변형능력을 향상시키는 공법
	다. 접합부 보강	1) 헌치, 단면증설, 스티프너 설치	기존건물의 기둥, 보접합부를 보강부재(헌치, 단면증설, 스티프너 등)를 설치하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의 변형능력을 향상시키는 공법
	라. 부재 변형 길이 확보	1) 허리벽, 수벽의 철거, 또는 분리	기존건물의 골조와 연결된 허리벽, 수벽, 날개벽을 소정 간격의 슬리트에 의한 절단, 또는 철거로 부재 변형길이를 확보하여 기존건물의 변형능력을 향상시키는 공법
3. 지진력 저감	가. 지진응답 저감	1) 면진장치 설치	기존건물의 기초에 받침(Bearing)을 설치하고, 기존부와 받침을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저감시키는 공법
		2) 탄소성 이력댐퍼 설치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탄소성 이력댐퍼)를 설치하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저감시키는 공법
		3) 마찰댐퍼 설치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마찰댐퍼)를 설치하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저감시키는 공법
		4) 점성댐퍼 설치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점성댐퍼)를 설치하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저감시키는 공법
		5) 점탄성 댐퍼 설치	기존건물의 골조에 보강부재(점탄성댐퍼)를 설치하고, 기존부와 보강부재를 일체화하여, 기존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저감시키는 공법

[별표 8의 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3조의5제1항 관련)
영 별표7의 대상기술			사업화 시설
구분	분야	대상기술
1. 미래형 자동차	가. 자율 주행차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vision) 센서(sensor), 레이더(radar) 센서, 레이저 스캐너(laser scanner) 센서, 초음파 센서를 제작하는 시설
	나. 전기 구동차	1)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킨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시설
		2)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3)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품을 제작하는 시설
		4)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구동모터 효율 향상을 위한 부품 개발 및 시험 기술	전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동하는 부품으로서, 차량 구동축에 연결하여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함으로서 차량을 구동시킬 수 있는 고효율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구동용 모터를 제작하는 시설
		5) 대용량 충전용 전력변환장치 및 자동 연결 충전 커넥터 설계 및 제작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공급 전력 200A이상이고 최대 효율 92%이상을 만족하는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적 안전성과 사용자 편리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자동 연결되는 충전 커넥터를 제작하는 시설
2. 지능 정보	마. 착용형 스마트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을 제작하는 시설
		2) 유연한 양ㆍ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ㆍ제조기술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ㆍ전기화학적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후박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양ㆍ음극 소재 및 해당 전극을 제조하는 시설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유연 성능이 4.5gㆍ㎠/㎝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고효율ㆍ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시설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을 제조하는 시설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를 제작하는 시설
5.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가. 지능형 반도체 ․센서	3) SoC 파운드리 후공정 및 장비 제작 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파운드리(Foundry) 장비를 제작하는 시설
		4)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제조 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5)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기술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한 초소형 고성능 센서를 제작하는 시설
	나. 반도체 등 소재	1) Photoresist용 Novolak(노볼락) 수지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용 매트릭스 수지(Matrix Resin)를 제조하는 시설
		2)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박막제조를 위해 증착공정(ALD, CVD)에 사용되는 전구체(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용액)를 제조하는 시설
	다.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유기발광 다이오드)	1)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대화면(9인치 이상) AMOLED 패널을 제조하는 시설(모듈조립공정 시설은 제외한다) 및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소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2)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성질을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휘거나 말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별로 사용되는 부품‧소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라. 3D프린팅	1) 3D프린팅 소재개발 및 장비제조기술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금속분말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6. 차세대 방송통신	나. UHD (Ultra-High Definition)	1)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개선,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지상파 UHD방송용 송신기를 제조하는 시설
7. 바이오‧ 헬스	가. 바이오‧ 화합물의약	1)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ㆍ호르몬 등을 원료 및 재료로 하는 단백질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ㆍ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제조하는 시설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을 제조하는 시설
		3)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고수율(1g/ℓ이상)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기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
	나. 의료기기‧ 헬스케어	1) 실시간 4D(Dimension, 차원) 초음파 영상을 위한 트랜스듀스 및 미세조직 진단기술	초음파소자를 2차원 평면형태로 배열한 2차원 음향모듈을 이용한 것으로 가로, 세로 두 개의 축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빔 조향 및 집속을 통하여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를 제조하는 시설
		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신체 내에서 각 부위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분해 의료용 제품[정형외과‧치과용 임플란트(implant), 스텐트(stent), 봉합사, 약물 전달 시스템, 조직 재생 시스템]의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 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측정하여 암발생 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검사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검체를 이용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다. 바이오 농수산‧ 식품	4)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ㆍ분리하여 효용성을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하여 균주개발,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
		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라. 바이오 화장품 소재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제조하는 시설
8. 에너지 신산업‧ 환경	가. ESS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전극·멤브레인(Membrane)·전해질·저가 분리판·스택(Stack)을 제조하는 시설 및 고온형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세라믹(Ceramic) 전해질·셀(Cell)·모듈(Module)을 제조하는 시설
		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는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를 제조하는 시설
	나. 신재생 에너지	1) 실리콘 및 CIS계 박막 태양전지 고효율화 및 연속공정 기술	비정질 및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이용한 2중, 3중 등 다중접합 구조의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및 구리(Cu), 인듐(In), 셀레늄(Se) 등 화합물 증착을 이용한 고효율 CIS계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2) 염료감응, 유기,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등 태양전지 핵심소재, 대면적 모듈화 기술	고효율화를 위한 염료, 광활성층, 전자ㆍ정공수송층, 광전극, 전해질, 촉매전극 재료 등 핵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및 염료감응, 유기,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등 대면적ㆍ고효율ㆍ고내구성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3)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를 제조하는 시설
		4) 폐기물 액화ㆍ가스화 기술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ㆍ가연성 폐기물의 직ㆍ간접 액화 반응을 통해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유성기어(planet carrier)ㆍ축(shaft)ㆍ베어링(bearing)ㆍ이음쇠(coupling)ㆍ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를 제조하는 시설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를 제조하는 시설 및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동기발전기용 변환기를 제조하는 시설
		7)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지열에너지 이용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라우팅(grouting) 재료를 제조하는 시설 및 지중 축열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9)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연소 또는 전환공정을 통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바이오가스, 바이오수소 등을 생산하는 시설
	다. 에너지 효율향상	5)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하여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시설
		6)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100MW 이상, 효율 37% 이상의 터빈 및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7)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구동 시스템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압축기‧열교환기 등 발전설비 및 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8)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차세대IT기기, 로봇, 전동공구, 전력저장용 장치에 사용가능하고 기존 이차전지에 비해 에너지밀도와 에너지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cell) 및 모듈(module)을 제조하는 시설
		9) 고온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650℃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소이온 전도 세라믹(Oxygen ion 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라.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자원화	1) 연소후 CO2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를 포집‧분리하는 공정설비,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압축‧정제하는 설비
		2) 연소전 CO2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를 포집‧분리하는 공정설비,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압축‧정제하는 설비
		7)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및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용 압축신장기(Compander)	LNG FPSO의 액화시스템 및 LNGC의 재액화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 압축·팽창기를 제조하는 시설
		8)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 저장시스템 기술	운송ㆍ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등을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시스템·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9) 제련 슬래그(Slag)를 이용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 제조기술개발	동제련 슬래그 속에 포함된 산화철(FeO), 이산화규소(SiO2)를 활용하여 환원·공정 등을 통하여 제강공정에 사용 가능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을 제조하는 시설
		10)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활용하여 화학ㆍ생물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
	마.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하여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하여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제조하는 시설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 원자로 내부 구조물 등)를 생산하는 시설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류 자동검사 장비,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사선투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9. 융복합 소재	가. 고기능 섬유	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2) 초경량‧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섬유복합체를 제조하는 시설
		3) 고성능 부직포 제조 및 활용기술	장방향의 강도와 횡방향의 강력비가 0.95이상이고, 1.05이하인 폴리에스테르 스펀본드(Polyester Spun-bond) 부직포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복합재를 제조하는 시설
		4)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해수, 지표수 또는 하폐수 내에 존재하는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을 포함하는 유기물 및 입자성 탁질 물질을 제거하는 수처리에 이용되는 가압형 중공사막 모듈(순수투수량은 100kPa 압력과 25℃ 온도에서 250LMH(Liter per m2 hr) 이상, 기공크기는 0.05㎛ 이하, 파단인장강도는 9MPa 이상) 및 침지형 중공사막 모듈(순수 투수량은 음압 50kPa 압력과 25℃ 온도에서 300LMH(Liter per m2 hr) 이상, 기공크기는 0.05㎛ 이하, 파단인장강도는 25MPa 이상)의 분리막 및 막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나. 초경량 금속	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하여 저온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3)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하여 방열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다. 하이퍼 플라스틱	1)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고충격성(60KJ/m²이상), 내화학성(온도 23℃의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침지 후 인장강도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 rpm, 150N,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후 마모량 1.0 mm3/KgfㆍKm 이하)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고강성ㆍ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를 제조하는 시설
	라. 타이타늄	1) 난삭 메탈소재(티타늄, 인코넬 등)의 가공장비 설계ㆍ제조기술	난삭 메탈소재(티타늄, 인코넬 등)의 가공을 위한 4축 이상의 고강성ㆍ고정밀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고압 절삭유 공급장치,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제어용 모듈 등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시설
		2)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타이타늄 원천소재(TiCl4), 스폰지, 잉곳, 루타일 및 아나타제 TiO2 등의 소재를 제조 및 부품화하는 시설
10. 로봇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3) 실내외 자율 이동·작업수행 로봇	농업, 건설, 물류, 보안·감시 분야에서 광범위 거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경로를 계획하여 주행하고(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방식은 제외),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
	다. 의료 및 생활 로봇	1)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ㆍ수술보조와 이에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ㆍ재활이 목적인 의료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2)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환자의 정서케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3) 안내, 통역, 매장서비스, 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	공공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4) Tele-presence 로봇 기술	자율이동기능, 진단ㆍ지시용 매니퓰레이터 및 얼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원격진료ㆍ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Tele-presence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5)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으로서 심부름, 청소, 작업보조 및 이동 보조형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6)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11. 항공‧ 우주	가. 무인 이동체	4)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나. 우주	2)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ㆍ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을 제조하는 시설

비고 : 해당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별도로 계약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해당 영상콘텐츠를 전담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인건비로 본다.

[별표 8의 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6 관련)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1.제작 준비	가. 시나리오	1) 원작‧각본‧각색료, 대본제작비
	나. 기획 및 프로듀서	1) 프로듀서 인건비 2) 캐스팅 디렉터의 인건비
	다. 연출료	1) 인센티브를 제외한 감독의 인건비
2. 촬영 제작	가. 배우출연료	1) 주연‧조연‧단역‧보조출연‧특별출연, 스턴트맨, 대역, 성우, 동물에 대한 출연료 2) 연기지도, 안무지도 등 연기관련 지도에 대한 인건비
	나. 제작부문비	1) 제작팀장, 조감독, 스크립터 등에 대한 인건비
	다. 촬영비	1) 촬영감독, 촬영 조수(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건비 2) 카메라‧스테디캠, 크레인, 지미집, 이동차, 렌즈, 필터의 대여비용 3) 촬영소모품 구입비용 4) 촬영탑차(유류비 포함) 대여비용
	라. 조명비	1) 조명감독, 조명 조수 인건비 2) 기본조명, 조명추가기재, 발전차, 조명크레인, 조명탑차(유류비 포함)의 대여비용 3) 조명소모품 구입비용
	마. 미술비	1) 미술감독, 미술감독 보조, 콘티작화의 인건비 2) 미술재료비
	바. 세트비	1) 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대료
	사. 소품비	1) 소품담당자 인건비 2) 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소품의 구입비용, 대여소품의 대여비용
	아. 의상비	1) 의상담당자 인건비 2) 제작의상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의상의 구입비용, 대여의상의 대여비용
	자. 분장 및 미용비	1) 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2) 특수분장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입 또는 대여비용
	차. 특수효과비	1) 특수효과담당자 인건비 2) 강풍기, 강우기, 강설기 등 기후효과 관련장비 사용료, 총기 등 특수효과 대여장비 사용료 3)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카. 동시녹음비	1) 동시녹음기사 인건비 2) 동시녹음장비의 사용료
	타. 촬영차량비	1) 촬영진행용 차량, 소품차량, 레카차 대여료
	파. 운송비	1) 촬영버스, 분장차, 제작부 진행차량 대여료 2) 촬영버스, 진행차량 연료비, 주차비
	하. 필름비	1) 촬영용 하드디스크, 필름 재료비와 그 현상료
	거. 보험료	1) 연기자 외 스태프에 대한 인보험 2) 카메라, 조명기기, 동시녹음 장비 등 장비의 보험가입 비용 3) 차량보험료
	너. 제작 진행비	1) 숙박료, 교통비, 식대 (국내 촬영제작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3. 후반 제작	가. 편집비	1) 편집감독, 편집 조수 인건비 2) 편집실 대여비용
	나. 음악 관련 비용 등	1) 음악감독, 작곡‧편곡, 가수, 연주자의 인건비 2) 음악 및 영상 사용을 위한 저작권 비용 3) 녹음실 사용료, 음악마스터의 제작비용
	다. 사운드비	1) 사운드책임자, 대사편집담당, 믹싱, 성우 인건비 2) 녹음실, 장비 사용료 3) 광학녹음 및 현상을 위한 필름비용 및 작업료, 돌비로열티
	라. 현상비	1) 프린트 현상을 위한 필름 및 현상료 2) 비디오 색보정을 위한 작업료 및 재료비
	마. 자막 관련 비용	1) 자막 작업을 위한 필름비용과 작업료
	바. 컴퓨터그래픽, 특수효과	1)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2) 디지털 색보정 작업료

[별표 14]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제51조의11 관련)
유형분류	대상기술	적용분야
소재 기술	고집적도 반도체 소재 기술: 기존 반도체 메모리와 달리 얇은 자성 박막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로 외부 전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를 유지할 수 있고 고속 동작과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	5-가, 지능형반도체·센서
	플렉서블 전도성 소재 기술: 초소형 웨어러블 부품 등에 활용되는 인체 신호 전달용 전극 디스플레이용 소재(플라스틱, 금속, 카본나노 튜브, 그래핀 등)	2-마, 착용형 스마트기기, 9-가, 고기능섬유
	마이크로 LED 소재 기술: 광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섬유, 바이오 콘택트렌즈, HMD, 인체 부착 및 무선 통신 분야에 활용되는 칩 사이즈가 0~100㎛ 수준의 마이크로 LED 소재	1-가, 자율주행차, 1-나, 전기구동차, 2-마, 착용형 스마트기기, 3-나, 융합보안, 5-가, 지능형반도체·센서 5-다, OLED 7-가, 바이오화합물·의약, 7-나, 의료기기·헬스케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소재: 소형의 고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리튬이온 이차전지로 나트륨-유황 전지, 아연-브롬 전지, 아연-염소 전지 등이 있으며, 주로 전지자동차용 또는 전력저장용 소재기술	1-나, 전기구동차
	지능형‧기능성 센서 소재: 자동차, 로롯, 등의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에 적용하여 전방위 물체 정보 처리, 주변 상황 인지, 자율 주행 등과 가스, 광 등 주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극용 소재 기술	1-가, 자율주행차, 5-가, 지능형반도체·센서, 10-나, 안전로봇, 12-다, 스마트센서 2-나, IoT
	탄소복합체 신소재 기술: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경량화 미래형 핵심소재로서 아크릴섬유를 특수 열처리해 만드는 특수 소재. 특히 1000 ℃～2000℃의 고온에 견디는 경량화된 구조재료로 고온에서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초고온재료에 대한 코팅기술	11-나, 우주
	3D프린팅용 복합소재기술(친환경,의료용,심미용): 인체유해성을 배제한 프린팅용 소재기술로 3D 프린팅 원료를 출력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여 공정성 및 흐름성을 부여하고, 3차원 형상물 제조 공정 중 상변화가 용이하거나 고른 분산성을 유지하여 강한 층간결합력 및 높은 해상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재 화학, 소재 가공, 프린팅 공정 기술로써, 생체적합성 소재, 능동형 하이브리드 스마트 소재, 복합기능성 고분자 소재 등	5-라, 3D프린팅
공정 기술	지능형 전력 반도체 모듈: 가전기기, 산업용 전동기,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적용 가능한 전력용 반도체 모듈로서 전력 소자, 구동 회로, 보호회로 및 기타 주변회로를 한 패키지 안에 집적한 제품의 설계, 제조 등 공정 기술	8-다, 에너지효율향상
	대화면 플렉서블 OLED 제작 기술: 대면적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의 제작을 위해 유리 봉지기술, 하이브리드 봉지기술 등을 통한 플라스틱 기판 소재 및 투명 필름 제작 공정 기술	5-다, OLED
	난삭 메탈소재 가공 및 공정 기술: 항공/우주 산업의 티타늄, 복합재료 및 니켈합금, 자동차 산업의 CGI(Compacted Graphite Iron), 세라믹 및 고경도강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바이오 세라믹 및 코발트 크롬 등의 난삭 메탈소재 가공 및 공정 기술	5-가, 지능형반도체·센서
	기능성(내열성, 초소형) 렌즈 수지 및 제조 공정 기술: 내충격성이 우수한 고굴절 광학렌즈용 수지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고굴절 광학렌즈로 경량성, 성형성 그리고 염색성 등의 가공성 및 아베수, 투명성과 자외선 차단성 등의 광학 특성이 우수한 광학렌즈용 수지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고굴절 광학렌즈 공정기술	9-라, 타이타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2.24.>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5항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3항		14Z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5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9항		18D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9항		13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9항		166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제7항		13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5항		135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4항		136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3항		177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3항		14A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제3항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제9항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제6항		18C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2항		14S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4X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6항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3항		14Q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94조제6항		14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14E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2항		14P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세액공제 합계			1A3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부표(1)] <개정 2017.2.24.>
투자자산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과 세 연 도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1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 투자 자산별 명세												(단위: 원)
① 투자 자산 종류	② 투자자산 소재지	③ 투자 적격 여부		④ 투자자산 명칭	⑤ 투자자산 구입처				⑥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일		⑦ 투자금액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첨부서류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의 경우 해당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실과 그 임무를 기재하여 송달한 고지서 사본 - 건축 당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으나,「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내진보강을 한 시설인 경우 그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및 확인신청 시 첨부 하였던 서류 사본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서 사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승인서 사본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3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2. 투자 자산별 명세"에는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① 투자자산 종류란에는 위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9)를 적습니다.

* 예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

3.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에는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4. ③ 투자적격 여부란에는 중고품 여ㆍ부,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ㆍ부를 적습니다.

5. ⑦ 투자금액란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6.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부표(2)] <개정 2017.2.2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현황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④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2. 취득한 기술의 종류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3. 기술취득에 관한 사항
① 공통
가.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 여 [ ] 부
② 취득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취득금액 합계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							등록번호			취득금액 합계
③ 취득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취득금액 합계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500억 원 이하		[ ] 여 [ ] 부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70억 원 이하		[ ] 여 [ ] 부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거래 ․ 등록 여부							[ ] 여 [ ] 부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취득한 기술의 종류는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②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③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거래․등록한 기술비법 ④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거래․등록한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취득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 2. 특허번호는 취득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신설 2017.2.24.>
무상임대 확인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1. 확인기관 (창업보육센터 등)	① 법인명 또는 상호	② 사업자번호
2.임대법인	① 법인명 또는 상호	3.창업기업	① 법인명 또는 상호
② 사업자번호	② 사업자번호
4. 유형고정자산
연번	명칭	종류	취득가액	임대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유형고정자산을 무상 임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 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부표] <개정 2017.2.24.>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현황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④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2. 이전·대여한 기술의 종류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 ] 기술비법			[ ] 기술
3. 기술이전·대여에 관한 사항
① 공통
가.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인지 여부									[ ] 여 [ ] 부
② 이전·대여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
가.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							특허번호			이전·대여금액 합계
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							등록번호			이전·대여금액 합계
③ 이전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 및 대여한 기술이 기술비법인 경우										이전·대여금액 합계
가.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500억 원 이하		[ ] 여 [ ] 부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 등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금 액 (원)			기 준		적격 여부
							70억 원 이하		[ ] 여 [ ] 부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거래 ․ 등록 여부							[ ] 여 [ ] 부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하기 위하여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이전·대여한 기술의 종류는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②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③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거래․등록한 기술비법 ④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거래·등록한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이전·대여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 (④의 기술은 “기술대여”에 따른 감면(면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허번호는 이전·대여한 특허권의 ｢특허법｣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특허권을 이전·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3. 등록번호는 이전·대여한 실용신안권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이전·대여한 경우 “,”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4.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매출액은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0”원으로 기재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17.2.24.>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⑥		⑦		⑧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	총 계
건수	금액
합 계		⑨	⑩	⑪	⑫	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⑭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	직전 4년 발생액 계 (+++)	. . ~ . . (직전 1년)	. . ~ . . (직전 2년)	. . ~ . . (직전 3년)	. . ~ . . (직전 4년)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4)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3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2
증가발생액 (2013년 -, 2014년 -, 2015년 이후 －)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대상금액(＝⑬)	공 제 율	공제세액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대상금액(＝⑬)	유예기간 종료연도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	공 제 율	공제세액
			종료 이후 1~3년차 15% 종료 이후 4~5년차 10%
중견 기업	대상금액(＝⑬)	공제율	공제세액
	8%
일반 기업	대상금액(＝⑬)	공제율	공제세액
기본율	추가	계
	1%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경우 공제 제외)	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30%
	%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과 중 선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과 중 선택)
중견기업(와 중 선택)
일반기업(와 중 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➎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구분	정부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➏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ㆍ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4.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6. "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대상금액의 100분의 2를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7. ➎, ➏의 "구분"란에는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8. "➎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➏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개정 2017.2.24.>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기술명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합계
인건비	재료비 등
합 계		⑥	⑦	⑧	⑨
공제세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⑩ 대상금액(＝⑨)	⑪ 공 제 율	⑫ 공제세액
	30%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⑬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⑰ 공제세액
⑭기본율	⑮추가	⑯계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⑮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개정 2017.2.24.>															(2쪽 중 제1쪽)
과 세 연 도	. . .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
															사업자등록 번호
	. . .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구분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③ 연구 과제명			④ 재료비 등
			계			견본품 등 (별표 6 1.가.2))			임차료 등 (별표 6 1.가.3))			위탁ㆍ공동연구비 (별표 6 1.나)					기타 (별표 6 1.라～아)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⑤ 연구 과제명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수행 여부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구분"란에는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제외합니다)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연구개발 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ㆍ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17.2.24.>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⑬)
가.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금액 계산
⑥ 투자 자산 종류	⑦ 총 투자 예정 금액	⑧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계산	⑬누적투자대상금액 (⑧과 ⑫ 중 큰 금액)	⑭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 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	⑮투자금액 (⑬－⑭)
⑨ 해당과세 연도말 총투자 누적액	⑩ 총 투자 예정비	⑪ 진행률 (⑨/⑩)	⑫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⑦×⑪)
계
나. 공제세액 계산
법인 구분	⑯ 투자금액(= ⑮)	⑰ 공제율	⑱ 공제세액(=⑯×⑰)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일반기업		5%
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⑲ 합계	⑳ 개월수	㉑상시 근로자수 (=⑲÷⑳)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❹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투자자산을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㉒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㉓ 상시근로자 수가 ㉒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㉔ 상시근로자 수가 ㉒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두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㉕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㉒-㉓) + (㉓-㉔)］
㉖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㉕×1천만원)
㉗ 세액공제를 받은 뒤 투자자산을 3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이자상당액 계산금액
㉘ 납부 세액(㉖+ ㉗)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⑥투자자산 종류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해당하는 자산을 적고, ⑧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은 해당 자산의 투자를 개시한 이후 지출한 금액의 누적액을 적습니다.

2. ⑪란의 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3. ⑬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은 ⑧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⑫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 ⑭란의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4. "⑮투자금액"란은 "⑯투자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⑲란의 합계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6. ⑳란의 개월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4서식] <신설 2017.2.2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 ⑮)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
⑥ 영상콘텐츠명칭	⑦ 방송(상영)된 날	⑧ 세액공제 대상여부	⑨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⑩ 국가 보조금 등	⑪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	⑫세액공제 대상금액 (⑨－⑩-⑪)
	. . . ~ . . .	여, 부
	. . . ~ . . .	여, 부
	. . . ~ . . .	여, 부
계
나. 공제세액 계산
법인 구분	⑬ 세액공제 대상금액(= ⑫)	⑭ 공제율	⑮ 공제세액(=⑬×⑭)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일반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⑥영상콘텐츠 명칭란은 해당 콘텐츠의 방송(상영)되는 명칭을 적고, ⑦란의 방송(상영)된 날란은 해당 콘텐츠가 해당 과세연도에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의 기간을 적습니다. 2. ⑧세액공제 대상여부란은 해당 콘텐츠가 최초 방송(상영)된 날이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포함이 되는 경우 공제대상이며, 드라마 등이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제작과 동시에 방송(상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으면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습니다. 3. ⑨영상콘텐츠 제작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조의6제3항에 해당하는 별표 8의9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금액을 적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1) 국외 제작비용, 광고 및 홍보비용, 접대비 2)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3)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상기 1), 2)의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4. ⑩국가 보조금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자산을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5. ⑪란의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6제7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17.2.24.>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인적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개시일	년 월 일
내용 연수 신청	특례 적용 자산 및 업종	기존 내용연수 범위	특례 내용연수 범위	내용연수	투자금액
기존	특례	전전 연도	직전 연도	해당 연도	해당연도 특례 적용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제9항 및 제25조의2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17.2.24>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앞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액 계산내용
가. 세제지원 요건 : 〉 또는 〉 이고, ⑧ ≥ ⑨이어야 함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 수(=⑥/⑦)				⑥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⑦ 과세연도 개월 수
⑧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⑩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⑪ 직전 3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⑫ 직전 4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⑬/⑭)				⑬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⑭ 상시근로자 수(=⑧~⑫)
⑮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⑯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⑱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⑲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3. 각 과세연도별 입사자 제외시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⑳/)				⑳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4. 평균임금 증가율(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⑯)/⑯]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⑰)/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⑱)/⑱]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⑲)/⑲]
5.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3]
6.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⑮-⑯×(1+)}×⑨]
7. 이 음수이거나, 이 양수이지만 의 30% 미만인 경우 ⑮,,,의 계산 특례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⑮+⑯)/2]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⑯+)/2-⑰}/⑰]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2]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⑰×(1+)}×⑨]
나. 세제지원 요건 : 중소기업의 경우 〉3.3%이며, ⑧ ≥ ⑨ 이고, 이 양수인 경우에도 적용됨
중소기업 계산특례[={⑮-⑯×(1+3.3%)}×⑨]
❹ 세액공제액[ = {( 또는 ) × 세액공제율(5%. 다만, 중소ㆍ중견기업은 10%)},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⑧란부터 ⑫란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2. ⑬란 및 ⑳란의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를 계산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3. ⑮란부터 ⑲란까지,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란 및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란 또는 란의 값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6.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임금으로 봅니다.

7.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8.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에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9.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란 또는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개정 2017.2.24> (앞쪽)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⑥ 공제세액 합계(⑦+)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⑦ 공제세액(⑩×⑭)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⑧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⑨), ⑩≦]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⑧)	⑬ 사회보험료율 (=⑳)	⑭ 사회보험료 부담금 (⑪/⑫×⑬)
다. 사회보험료율
⑮ 국민건강보험	⑯ 장기요양보험	⑰ 국민연금	⑱ 고용보험	⑲ 산업재해 보상보험	⑳ 계 (⑮+⑯+⑰+⑱+⑲)
2.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공제세액(××0.5, 단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0.75)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증가한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사회보험료율 (=⑳)	사회보험료 부담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상시근로자의 의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며, 최대 35세까지 가능합니다]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라.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의미: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됨)

2. ⑩란의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란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합니다.

3. ⑩, 란의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합니다.

4. ⑮란부터 ⑲란까지의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말합니다.

⑮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⑯ 장기요양보험: ⑮란의 보험료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⑰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⑱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⑲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7.2.24> (앞 쪽)
사업 연도	. . . ～ . . .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1. 대상법인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업 종
⑤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2. 양도자산내역
⑥ 자산명			⑦ 자 산 소재지		⑧ 면 적(㎡) 수 량(개)			⑨ 양도일자		⑩ 양도가액		⑪ 취득가액		⑫ 양도차익 (⑩-⑪)		⑬ 이월 결손금
3.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익금불산입				분 할 익 금 산 입 (계 획)
⑭ 사 업 연 도		⑮ 금 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0조제11항 [ ]제43조의4제7항 [ ]제44조의4제7항 [ ]제79조의3제8항 [ ]제79조의6제6항 [ ]제79조의8제8항 [ ]제79조의9제8항 [ ]제79조의10제9항 [ ]제104조의16제6항 [ ]제116조의35제10항				에 따라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아래의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해당 법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자산양도계약서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④업종란은 전환사업의 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적습니다.

2. ⑥자산명란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ㆍ무형고정자산을 적습니다.

3. ⑪취득가액란은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4. ⑬란의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⑮익금불산입금액란은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아래의 표의 구분에 따른 가액*
		양도가액(⑩)

구 분	가 액*
ㆍ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
ㆍ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6제6항)	신규보육시설 취득(예정)가액
ㆍ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지방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ㆍ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신규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ㆍ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0)	지방물류시설의 취득(예정)가액
ㆍ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	수익용재산취득(예정)가액

나.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7항) 및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의4, 제116조의35) : ⑫양도차익 - ⑬이월결손금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8항)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지방공장취득 (예정)가액	× (1－	지방공장면적－기존 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	)
		양도가액(⑩)		기존 공장면적의 100분의 12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2.24>
이전완료 보고서
보고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보고내용
⑥ 양도일		이전(사업전환)일
이전전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
전환 전 사업		⑪ 전환 사업
⑫ 취득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⑬ 취득자산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ㆍ수량	취득일	취득가액	이연취득가액
⑭ 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⑮ 양도자산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ㆍ수량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56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 제57조제11항제1호 또는 제2호 후단 [ ] 제58조제4항 [ ] 제78조제6항 [ ] 제79조의3제10항 [ ] 제79조의6제8항 [ ] 제79조의8제10항 [ ] 제79조의9제10항 [ ] 제79조의10제11항		에 따라 이전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7.2.24>
이전 (예정) 명세서
제출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이 전 (예 정) 내 용
⑥ 취득(예정)일		⑦ 사업개시(예정)일
⑧ 이전 전 소재지		⑨ 이전(예정)소재지
⑩ 취득(예정)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타
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⑪ 양도가액	합계	토지	건물	기타
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면적 (㎡)	금액
⑫ 양도자산 명세
자산명	소재지	면적(㎡)ㆍ수량(개)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이전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제78조제5항 [ ]제79조의3제8항 및 제9항 [ ]제79조의6제6항 및 제7항 [ ]제79조의8제8항 및 제9항 [ ]제79조의9제8항 및 제9항 [ ]제79조의10제9항 및 제10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2.24>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내국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본점) 소재지
	업종						사업개시일
	사업연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양도자산명세
자산명		소재지(부동산)			면적(㎡)ㆍ수량(개)		취득명세		양도명세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채무상환(예정)명세
채무명세							상환(예정)명세
금융기관명			차입일	금액			상환(예정)일			상환(예정)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4조제19항, [ ] 제116조의30제19항)에 따라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부표] <개정 2016. 8. 9.>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서
법인명:					사업연도:
① 금융기관명	② 차입일	③ 부채금액	④ 상환예정일	⑤ 상환예정금액	⑥ 상환일	⑦ 상환금액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7.2.24>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대상기업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본점) 소재지
	업종				사업개시일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상환계획 명세
금융기관명		차입일	채무금액			상환예정일	상환예정금액
양도대상 자산명세
종류ㆍ구분		소재지(부동산)	면적(㎡)ㆍ수량(개)			양도
						예정일	예정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18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7.2.24>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대상기업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
	⑧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재무구조개선 이행 보고내용
금융기관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구분	⑩ 금융기관명		⑪ 차입일	⑫ 부채금액			⑬ 상환예정일	⑭ 상환예정금액	⑮ 상환일		상환금액
당년상환액
상환누계액
부채비율의 계산									(-)초과비율
각 과세연도말 현재의 차입금 총액			각 과세연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부채비율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차입금 총액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누계)÷ 기준부채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 제34조제18항, [ ] 제37조제22항 )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상환증명 1부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해당 법인이 보관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17.2.24>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제출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⑥사업연도						⑦양도일자
⑧양도차익							⑨이월결손금
⑩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							⑪양도가액
⑫양도차익상당액[(⑧-⑨)×(⑩/⑪)]
신청내용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사업연도		금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4조제19항, [ ] 제116조의30제19항)에 따라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7.2.24>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채무 인수ㆍ변제 내용
⑨인수(변제)주주				⑩인수(변제)금액		⑪인수(변제)일자
주주명		사업자번호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6조제18항 [ ]제36조제19항 [ ]제116조의31제19항 [ ]제116조의31제20항		에 따라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2.24>
세액감면신청서 (앞 쪽)
제출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내용
채무인수 변제받은 법인		⑨법인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대표자성명		⑫법인등록번호
		⑬이월결손금		⑭기타 채무면제ㆍ 자산수증익
⑮채무인수변제액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6조제18항, [ ] 제116조의31제1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⑬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⑭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⑮채무인수변제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1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채무인수변제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17.2.24>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앞 쪽)
1. 제출법인의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 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이월결손금					⑩ 기타 채무면제ㆍ 자산수증익
2. 신청내용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⑪ 사업연도	⑫ 금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⑬ 연도	⑭ 금액	⑮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36조제19항, [ ] 제116조의31제20항)에 따라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방법

1. ⑨ 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⑩ 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7.2.24>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앞 쪽)
1. 수증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 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이월결손금		⑩ 기타 채무면제ㆍ 자산수증익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명세	금융기관채무상환(예정)명세
⑧ 수증일	⑨ 주주등의 성명	⑩ 금액	⑪ 금융기관명	⑫ 상환일	⑬ 상환금액
3. 금전 외의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수증명세	양도 및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
품목	⑭ 수증일	⑮ 주주등 성명	시가	양도일	양도금액	금융 기관명	상환일	상환금액
4.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사업연도	금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7조제23항, [ ] 제116조의32제24항)에 따라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방법

1. ⑥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⑦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2항 또는 제116조의32제2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수증익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7.2.24>
채무상환(예정)명세서
제출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 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수증법인
⑨ 법인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성명									⑫ 업종
⑬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명세									금융기관채무상환(예정)명세
⑭ 자산증여 주주명		⑮ 수증일				금액			금융기관명				상환일		상환금액
3. 금전 외의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증여명세							양도 및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
자산증여 주주명			증여일			시가	양도일			양도금액		금융 기관명		상환일		상환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37조제24항 [ ] 제37조제25항 [ ] 제116조의32제25항 [ ] 제116조의32제26항							에 따라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7.2.24>
세액감면신청서 (앞쪽)
제출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 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수증법인
⑨ 법인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성명		⑫ 업종
⑬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⑭ 이월결손금		⑮ 기타 채무면제ㆍ 자산수증익
2. 자산 양도 및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양 도	증 여	㉒ 농어촌 특별세액
자산명	취득가액	양도일자	양도대금	증여일자	증여금액
3. 자산을 증여한 경우
자산명	장부가액	증여일자	양도대금	자산증여액 합계
4. 감면받을 세액
손금산입액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37조제24항 [ ] 제37조제25항 [ ] 제116조의32제25항 [ ] 제116조의32제26항	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증여계약서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방법

1. ⑭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⑮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2. 자산양도 및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8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3.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2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5. 손금산입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2항(「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1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2제9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증여액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3항(「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8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1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2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상당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7.2.24>
채무면제명세서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업 종
⑤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					⑧ 특수관계여부				[ ] 해당됨, [ ] 해당없음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⑨ 법인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성명							⑫ 업 종
⑬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3. 채무면제 내역
⑭ 채무면제일			⑮ 채무면제금액								비고
4. 출자전환 채무면제 내용
⑰ 출자전환일	⑱ 채무금액	⑲1주당 주식의 발행가액		⑳1주당 주식의 시가				㉑ 발행주식수		㉒ 채무면제금액 (⑲-⑳)×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1조제4항, [ ] 제116조의33제8항)에 따라 채무면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문 또는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서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3서식] <개정 2017.2.24>
주식등 양도·양수 명세서 사업연도 :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생 년 월 일
⑤본점소재지		(☎ :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생 년 월 일
⑩본점소재지		(☎ : )
3. 주식양도ㆍ양수명세
양도자						양수자
⑪보유주식수 (지분율)	⑫양도일자		⑬양도주식수 (지분율)	⑭지배주주등 해당여부		⑮양수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여부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3조제12항, [ ] 제116조의34제12항)에 따라 주식등 양도ㆍ양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개정 2017.2.24>
과 세 이 연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식 양도ㆍ양수 내용	양도명세	양수명세
⑨ 양도 일자	⑩ 양도 주식수	⑪ 양도주식 주당 장부가액	⑫ 합계 (⑩×⑪)	⑬ 양수 주식수	⑭ 양수주식 주당가액	⑮ 합계 (⑬×⑭)
과세이연 신청내용	⑯ 과세이연금액(⑮-⑫)	⑰ 과세이연 세액(⑯×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43조제12항 [ ] 제73조제6항 [ ] 제116조의34제12항	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17.2.24>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①법 인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소 재 지	(☎ : )					⑥합병등기일		. . .
중복자산 양도내역
⑦자 산 명
⑧양도일자
⑨양도가액
⑩장부가액
⑪양도차익
⑫합병(분할) 평가차익
새로운 자산 취득내용
⑬자 산 명		⑭취득(예정)연월일		⑮취득(예정)금액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제7항, [ ] 제116조의35제10항)에 따라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3서식] <개정 2017.2.24>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① 법 인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② 대표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 소 재 지	(☎: )							⑥합병등기일			. . .
중복자산 양도내역
⑦자 산 명
⑧양도일자
⑨양도가액
⑩장부가액
⑪양도차익
⑫합병(분할) 평가차익
새로운 자산 취득내용
⑬자 산 명			⑭취득연월일		⑮취득금액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4조의4제7항, [ ] 제116조의35제10항)에 따라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 <개정 2017.2.24>
농업회사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앞쪽)
제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면제세액 계산내용
소득금액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⑦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
⑨ 면제(감면)대상이 아닌 소득금액(⑥, ⑦, ⑧ 제외)
⑩ 소득금액 계 (⑥ + ⑦ + ⑧ + ⑨)
면제 ㆍ 감면세액	⑪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⑦) 중 면제 대상 소득금액 한도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월수	=
12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⑫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 [⑥ + (⑦과 ⑪ 중 작은 금액)]
⑬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	법 제68조 제1항 적용 전 산출세액	×	면제대상 소득	=
과세표준
⑭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8조 제1항 적용 전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감면율 (50%)	=
과세표준
⑮ 합계(⑬ +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란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란은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하는 소득

3. "⑨ 면제(감면)대상이 아닌 소득금액"란은 농업회사법인의 총 소득 중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⑦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4. "⑬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란의 면제대상 소득은 "⑫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

5. "⑭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란의 감면대상 소득은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

6. "⑬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란의 면제대상 소득과 "⑭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란의 감면대상 소득을 더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7. "⑭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17.2.24>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단체 인적사항
① 단체(법인)명			②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단체(법인)설립일
⑤ 소재지			⑥ 대표자연락처 (주소ㆍ전화ㆍ휴대폰)
⑦ 사업목적
2. 기부금 관련
⑧ 기부금 모집의 목적
⑨ 결산서류 등 공개 동의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의 공개에 동의합니다.[ ] ※ 단체 홈페이지 주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법인설립허가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⑦ 사업목적란은 신청단체(법인)가 경영하는 사업목적을 적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⑧ 기부금의 모집의 목적란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려는 용도를 적으며, 사회복지ㆍ문화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3.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할 것 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제4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5서식] <개정 2017.2.24>
( )년 귀속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기부장려금단체 인적사항
① 단체(법인)명		②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2. 기부장려금 신청 현황 및 기부장려금 지급계좌 신고
기부장려금 신청 현황	기부장려금 지급계좌 신고
⑥ 신청 인원(명)	⑦ 신청 건수	⑧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액	⑨ 금융회사등	⑩ 계좌번호
3. 기부장려금 신청 명세
⑪ 일련번호	⑫ 기부자명	⑬ 주민등록번호	⑭기부금액 합계	⑮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	⑯ 기부장려금 미신청 기부금
주 소	코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75조 제3항에 따라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단체명)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기부장려금 신청 현황(⑥~⑧)란은 3. 기부장려금 신청 명세의 해당 인원, 건수, 기부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2. ⑭기부금액 합계의 코드란 코드란에는 법정기부금(1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및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41)으로 구분하여 적습합니다. 3. ⑯ 기부장려금 미신청 기부금란은 기부자가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기부장려금 미신청 기부금 내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7.2.24>	(앞쪽)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④ 기준 양도차익[(⑪-⑫) × ⑰ / ⑪]	⑤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
⑥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납부 예정일	거치	거치	거치
납부 예정세액
종전시설·기존공장·기존물류시설 양도 내용
⑦ 자산명	⑧ 소재지	⑨ 면적(㎡)	⑩ 양도일	⑪ 양도가액	⑫ 취득가액 등
합계
신규시설·지방공장·신규공장·지방물류시설 취득(예정)내용
⑬ 자산명	⑭ 소재지	⑮ 면적(㎡)	⑯ 취득일	⑰ 취득(예정)가액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제78조제5항 [ ]제79조의8제9항 [ ]제79조의9제9항 [ ]제79조의10제10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 ④란의 ⑰/⑪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합니다.

3. ⑤란의 양도소득세는 ④란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⑦자산명란에는 종전시설/기존공장/기존물류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고, ⑬자산명란에는 취득한 신규시설/지방공장/신규공장/지방물류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습니다.

5. ⑪양도가액란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7서식] <개정 2017.2.24>

무주택 확인서

본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1)의 세대주에 해당함을 확약하며,

이 확인서를 제출한 날 이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감면받았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예금주(본인):                           (인)

위 내용을 확약하고 자필서명(날인)하여 본인의          (가족관계 기재)인                (성명 기재)을 통해 제출합니다.

예금주(본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대리(수임)인:                    (인)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210㎜×297㎜(신문용지 54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9서식] <개정 2017.2.24>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서민형은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서민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사업소득

유ㆍ무

근로ㆍ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서민형은 사업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을 (［ ］충족, ［ ］미충족)ㆍ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을 (［ ］충족, ［ ］미충족) 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신탁업자에게 통보하며,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가입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4서식] <개정 2017.2.24>
현물출자명세서
신청인 (출자자 또는 출자법인)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⑤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피출자 법인 (임대주택 부동산 투자회사)	⑥ 법인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대표자 성명					⑨ 법인등록번호
	⑩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현물출자 명세
⑪ 자산명		⑫ 소재지		⑬ 면 적(㎡)			⑭ 취 득 일		⑮ 취득가액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계
현물출자일		양도가액 (법9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현물출자의 대가)		비고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제9항 및 제97조의8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물출자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5서식] <개정 2017.2.24>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앞쪽)
신청인 (출자자 또는 출자법인)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⑤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피출자 법인 (임대주택 부동산 투자회사)	⑥ 법인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대표자 성명						⑨ 법인등록번호
	⑩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현물출자 명세
⑪ 자 산 명		⑫ 소 재 지		⑬ 면 적(㎡)		⑭ 현물출자일		⑮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계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⑮ × )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제9항 및 제97조의8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⑮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적습니다. 나. 내국법인의 경우: 법 제97조의6제1항제2호에 다른 현물출자의 대가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금액을 적습니다. 2. "⑯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중 제2항에 따라 임대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나. 내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3.‘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 작성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8제6항의 경우 ”⑮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17.2.24>

(4쪽 중 제1쪽)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  기(   )

자녀장려금                 신청서

ㆍㆍ                                                   기한후(   )

관리

번호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1쪽 ❷ 가구원, ❹ 전세금 명세, ❺ 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 3ㆍ4쪽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❶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휴대전화

⑤ 유선전화

⑥ 전자우편

@

❷

가구원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❸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Q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Q2. (Q1에서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는 40세 이상(        .12.31 이전 출생)입니까?

예 [ ] 아니오 [ ]

Q3.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1천 300만원	2천 100만원	2천 500만원

예 [ ] 아니오 [ ]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    ] 명

Q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Q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예 [ ] 아니오 [ ]

공통

QA.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QB.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입니까?

예 [ ] 아니오 [ ]

❹

전세금

명세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주택의 전세금은「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입니다.

⑩ 임차인

성   명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

임차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원

원

[   ]

❺

총급여액 등

근로

소득

⑰ 소득자

⑱  상호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근로소득(총급여액)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사업

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총수입

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사업소득

㉗ 업종코드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㉚  합    계 (부부 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원

❻

신청

금액

계산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금액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기재

원

원

감액

금액

재산 1억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을 기재

원

원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원 미만)  × 10%

원

원

(재산합계 1억원 이상) (-) × 10%

원

원

신청금액(--)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원

원

* 자녀장려금은 신청금액()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❼ 수령계좌 신고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➋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ㆍ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ㆍ"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ㆍ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➌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

Q1.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ㆍ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ㆍ동거입양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2.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에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20∼90%), 제3쪽 참조},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1천 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천 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천 5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쪽 참조)

[ 자녀장려금 ]

Q가.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18세 미만 부양자녀수를 기재합니다.(위 근로장려금 Q1.의 설명 참조)

Q나. 전년도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20∼90%, 3쪽 참조)],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총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다.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 공통 ]

QA. 신청자와 ❷ 가구원란에 적은 사람이 전년도 6. 1.에 보유한 주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가구원 개인별 5백만 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 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➍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❷ 가구원란에 적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➎ 총급여액 등

1. " 근로소득(총급여액)"란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 사업소득"란은  총수입금액에 제3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❸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비과세소득

ㆍ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ㆍ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ㆍ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ㆍ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2.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3. ㉒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쪽 중 제3쪽)

사업소득 참고사항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75%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❻ 신청금액 계산

1. ㉛ 산정금액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4항 별표11)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제1항 별표11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2. ㉜ 재산 1억원 이상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㉝ 기한 후 신청란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정금액의 10%를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시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소득공제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5.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4쪽)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1쪽 ❷ 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❷ 가구원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1쪽 ❹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세입자) 성 명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 세	⑯ 무상 임차
성 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등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임차인 (세입자) 성 명	관 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상가등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1쪽 ❺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❺ 총급여 액 등	근로 소득	⑰ 소득자	⑱ 상호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근로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사업 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수입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사업소득
㉗ 업종코드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서식] <신설 2017.2.24.>
개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구 분	[ ] 계좌신고 [ ] 계좌변경 [ ] 계좌신고 철회
당초	변경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변 경 사 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9조의9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고, 계좌신고 철회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통장 사본 1부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3. 위임장 원본 1부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4서식] <개정 2017.2.24>

세무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귀하의     년도 장려금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1. 결정 내용                                                                      (원)

구분

결정금액

비고

계

2. 결정 근거

3.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수령방법

◦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내드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1. 결정금액은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서대로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① (100분의 50 감액)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100분의 10 감액)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③ (자녀세액공제 감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2.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충당(30% 한도)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결정금액에서 충당액을 차감한 후 금액입니다.

3.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소득ㆍ재산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에 가산세(1일 1만분의 3에 해당합니다)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11서식] <개정 2017.2.24>
사업연도	. . . . . .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손금산입액 조정
①소득금액						②신종자본증권 투자 잔액과 후순위 채권 투자 잔액 합계액의 10/100							③한도액(①과② 중 적은 금액)
④회사계상액				⑤한도초과액					⑥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						⑦손금산입액 (④-⑤-⑥)
2. 익금산입액 조정
⑧손 금 산 입 연 도		⑨설 정 액					⑩장 부 상 준 비금 기 초 잔 액			⑪기 중 준 비금 환 입 액				⑫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⑬발 생 손 금 상 계 액
계
손금산입연도			⑭차 감 액 (⑩－⑪－⑫－⑬)					⑮환입할금액			회사환입액					과소환입·과다환입(△)(⑮－)
계
작성방법
1. ①란은 자본확충목적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이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⑤란의 한도초과액과 란의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준비금부인누계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그 과다환입액 중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2서식] <개정 2017.2.24>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법 인 명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소재지 또는 주소
배당금, 당기순이익, 결산기 배당금, 주가
구 분	⑤ 배당금*	⑥ 당기순이익*	⑦ 결산기 배당금*	⑧ 주가
해당 사업연도 (. . . ~ . . .)
직전 사업연도 (. . . ~ . . .)
직전 2년 사업연도 (. . . ~ . . .)
직전 3년 사업연도 (. . . ~ . . .)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금액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
구 분	⑨ 발행법인	⑩ 시장평균	⑪ 발행법인 / 시장평균
⑫ 배당성향
⑬ 배당수익률
⑭ 총배당금액 증가율
○ 신규상장 해당여부: [ ] 예 [ ] 아니오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실적이 없는 법인 해당여부: [ ] 예 [ ] 아니오 ○ 고배당기업 해당여부: [ ] 예 [ ] 아니오
❸ 금전배당 유가증권표준코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⑤ 배당금란은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으로서 사업연도 중의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른 분기배당과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⑥ 당기순이익란은 결산재무제표 기준(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적고, 당기순이익이 (-)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⑦ 결산기배당금란은 고배당기업의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을 적습니다.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⑧ 주가란은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한달 간의 보통주에 대한 종가의 산술평균을 적습니다.

5. ⑩ 시장평균란은 한국거래소가 코넥스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별로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말합니다.

6.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한 수치를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부터는 절사) 적습니다.

7. ⑫ 배당성향란은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2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기업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금액을 적고,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8. ⑬ 배당수익률란은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 3을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기업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를 계산한 수치를 적고,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2를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9. ⑭ 총배당금액 증가율란은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을 계산한 금액을 적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을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 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을 계산한 수치를 적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을 계산한 수치를 적으며,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을 계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3서식] <개정 2017.2.24>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 명세										고배당 기업 배당명세서 유무		배당 소득			세율	배당 소득세		지방 소득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유가증권 표준코드		주식 수		잉여금처분 결의일		원천 징수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개정 2017.2.24>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 태	④ 종 목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
구분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⑤ 합계
⑥영수증 수취분
⑦계산서 수취분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매출액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가능한 금액(=⑫-⑭)
⑧ 합계	⑨ 예정분	⑩ 확정분	⑪ 한도율	⑫ 한도액	⑬ 합계	⑭ 세금 계산서	⑮ 영수증 등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금액 (=⑮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 (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 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단 중고자동차는 거래건별로 기재)
일련 번호	공급자	건수	품명	수량	차량번호	차대번호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합계
1
2
3
4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란		(⑤ ~ ⑦)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109분의 9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10분의10) *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		(⑧ ~ )
※ 이 란은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⑪: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⑫: 매출액합계(⑧)에 한도율(⑪)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⑭: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과 ⑦ 계산서 수취분 취득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 한도액(⑫)에서 세금계산서분(⑭)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장 앞쪽 (42)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 중고자동차 매입 시에만 적습니다.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2)] <개정 2011.4.7>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사업자등록번호
일련 번호	공급자		건수		품명	수량	차량번호		차대번호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8서식] <개정 2017.2.24>
사업재편계획서(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내국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본점) 소재지
	업종							사업개시일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채무상환계획 명세
금융기관명			차입일		채무금액		상환예정일			상환예정금액
양도대상 자산명세
종류ㆍ구분		소재지(부동산)			면적(㎡)ㆍ수량(개)		양도
							예정일			예정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0제18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9서식] <개정 2017.2.24>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 주주등의 자산양도)
내국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사업재편 이행 보고내용
금융기관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구분	⑩ 금융기관명	⑪ 차입일	⑫ 부채금액	⑬ 상환예정일	⑭ 상환예정금액	⑮ 상환일	상환금액
당년상환액
상환누계액
부채비율의 계산	(-)초과비율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차입금 총액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 또는 (-누계)}÷ 부채비율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차입금 총액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또는) 누계)}÷ 기준부채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16조의30제18항, [ ] 제116조의32제23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상환증명 1부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해당 법인이 보관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0서식] <개정 2017.2.24>
사업재편계획서(채무의 인수ㆍ변제)
1. 대상법인 인적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업 종					사업개시일자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2. 채무명세 및 인수ㆍ변제 계획
금융기관명	차입일자			채무금액		인수ㆍ변제 예정일자			인수ㆍ변제 예정금액
3. 기업양도 계획
양도주주 보유지분 합계			양도주식수 합계				양도예정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제18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1서식] <개정 2017.2.24>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채무의 인수ㆍ변제) (앞쪽)
1. 대상법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2. 사업재편 이행 보고내용
2-1. 주주등의 채무 인수ㆍ변제
⑩ 인수(변제)주주							⑪ 인수(변제)금액						⑫ 인수(변제)일자
주주명		사업자등록번호
합 계
2-2.법인 양도ㆍ양수 명세
⑬ 양도예정일									⑭ 양도일
양도자									양수자
⑮ 양도주주			보유 주식수 (지분율)			양도 주식수 (지분율)		지배주주여부	양수주주			양수 주식수 (지분율)				보유 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여부
주주명	사업자 번호								주주명		사업자 번호
합계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3.부채비율
부채비율의 계산					초과비율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차입금 총액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부채비율 (÷)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차입금 총액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기준부채비율 (÷)-(⑪누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제18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란에는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2. 란은 법인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2서식] <개정 2017.2.24>
법인양도ㆍ양수 계획서
대상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업종								사업개시일자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양도예정일
양도자								양수자
양도주주			보유 주식수 (지분율)		양도 주식수 (지분율)	지배주주여부	양수주주				양수 주식수 (지분율)		보유 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여부
주주명		사업자 번호					주주명			사업자 번호
합계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16조의31제19항, [ ] 제116조의31제20항)에 따라 법인 양도ㆍ양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3서식] <개정 2017.2.24>
사업재편계획서(주주등의 자산양도)
내국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본점) 소재지
	업종								사업개시일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1.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증여계획
주주등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자산명			양도						증여
								양도일			양도대금			증여일		증여금액
2. 금융기관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주주등의 성명		증여금액		금융기관명			차입일			채무금액		상환예정일			상환예정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제23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4서식] <개정 2017.2.24>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1. 대상법인 인적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업 종						사업개시일자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2. 채무명세 및 면제 계획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차입일자		채무금액		면제 예정일자		면제 예정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3제7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5서식] <개정 2017.2.24>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1. 대상법인 인적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업종						사업개시일자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2. 사업재편 이행 보고내용
금융기관의 채무 면제
금융기관			차입일자	채무금액	면제 예정일자			면제 예정금액		면제일자	면제금액
금융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3제7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6서식] <개정 2017.2.24>
사업재편계획서(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
교환대상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업종					사업개시일자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교환양수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업종					사업개시일자
주식양도ㆍ양수 계획
양도양수 일자		주주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보유주식수 (지분율)		양도주식수 (지분율)		양수주식수 (지분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4제1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7서식] <개정 2017.2.24>												(앞 쪽)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
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사업재편계획 이행 보고내용
1. 주식등의 양도ㆍ양수 명세
⑩양도예정일										⑪양도일
⑫양도주주			⑬ 보유 주식수 (지분율)			⑭ 양도 주식수 (지분율)		⑮ 지배 주주 여부	양수 주식수 (지분율)	양수주주				양수 주식수 (지분율)		보유 주식수 (지분율)		특수 관계 여부
주주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주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합계										합계
2. 동일업종 영위 등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제3항제1호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제3항제2호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제3항제3호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4제1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⑫란에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주명을 적고, ⑬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⑭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⑮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여부를 적으며, 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하는 총주식수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2. 란은 법인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여부를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8서식] <개정 2017.2.24>
사업재편계획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
1. 합병법인 인적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본점) 소재지
업종				사업개시일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합병등기일
2. 중복자산 양도 계획
종류	소재지(부동산)		면적(㎡)ㆍ수량(개)		양도
					예정일		예정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5제9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9서식] <개정 2017.2.24>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
1. 합병법인 인적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본점) 소재지
업종					사업개시일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
합병등기일
2. 중복자산 양도내역
종류	소재지(부동산)		면적(㎡)ㆍ수량(개)			양도
						양도일		양도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5제9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20서식] <신설 2017.2.24.>
차익거래신고서
(2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차익거래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⑥ 차익거래 대상 선물 구분코드
⑦ 차익거래 전용 계좌 주식계좌번호
일일 차익거래 내역
⑧ 매매일자	⑨ 종목명	⑩ 종목코드	⑪ 매도수량 합계	⑫ 매도금액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익거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차익거래담당자(성명)
한국예탁결제원	귀하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13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차익거래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차익거래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⑥ 차익거래 대상 선물 구분코드”란은 선물별로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주식선물:1, 코스피200선물: 2, 미니코스피200선물: 3, 코스닥150선물: 4) 3. "⑦ 차익거래 전용 계좌 주식계좌번호"란은 차익거래를 하는 주식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⑧ 매매일자"란은 주식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17년 4월 10일 → 170410) 5. "⑨ 종목명"란은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종목을 적습니다.(예시: 삼양홀딩스) 6. "⑩ 종목코드"란은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예시: KR7000070003) 7. "⑪ 매도수량합계"는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당일 매도한 수량의 합계를 종목별로 적습니다. 8. "⑫ 매도금액합계"는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당일 매도한 금액의 합계를 종목별로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2쪽 중 제2쪽)
차익거래 거래건별 세부내역
종목명	종목코드	매매일자	매매시각	⑤체결번호	매도가격	⑦매도수량	⑧매도금액
작 성 방 법
1. " 종목명"란은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종목명을 적습니다.(예시: 삼양홀딩스) 2. " 종목코드"란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예시: KR7000070003) 2. " 매매일자"란은 주식의 거래일을 연도, 월, 일에 대해 각각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2017년4월10일 → 170410) 3. "④ 매매시각"란은 주식의 거래시각을 시간, 분에 대해 각각 2자리, 초에 대해 5자리를 적습니다.(예시:09시05분20.343초 → 090520343) 4. ⑤란부터 ⑧란까지는 차익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체결번호, 매도가격, 매도수량, 매도금액을 거래건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5서식] <개정 2017.2.2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카드종류

[  ] 신용카드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연 월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금액

① 일반

② 전통시장

③ 대중교통

④ 일반

⑤ 전통시장

⑥ 대중교통

⑦ 일반

(① - ④)

⑧ 전통시장

(② - ⑤)

⑨ 대중교통

(③ - ⑥)

중고차구입금액의 10%

합계

사용목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직인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뺀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가스료ㆍ수도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2017.1.1.이후 신용카드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그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 2017.2.24>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거 주 자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사용금액
① 내ㆍ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 계 (⑥+⑦+⑧+⑨+⑩)	⑥ 신용카드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⑦ 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⑧ 직불ㆍ선불카드등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⑨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⑩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⑤-1 합 계 액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
⑪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⑨×30%)	⑫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금액 (⑩×30%)	⑬ 직불카드등사용분 공제금액 (⑦+⑧)×30%	⑭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⑥×15%)	⑮ 공제제외금액 계산	추가공제율사용분 증가분 공제금액
⑮-1 총급여	⑮-2 최저사용금액 [(⑮-1)×25%]	⑮-3 공제제외금액
공제가능금액 [⑪+⑫+⑬+⑭ -(⑮-3)+⑯]	공제한도액 [3백만원(총급여1.2억초과자는 2백만원)과 (⑮-1)×20% 중 적은 금액]	일반 공제금액 (⑰과 ⑱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 > ⑱인 경우에 -⑱과 ⑪(한도: 1백만원) 중 적은 금액]	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 > ⑱인 경우에 -⑱-⑳과 ⑫(한도: 1백만원) 중 적은 금액]	㉒ 최종 공제금액 (++㉑)
⑮-3 계산
구 분	계산식	⑮-3
(⑮-2) ≤ ⑥	(⑮-2) × 15%
(⑮-2) ＞⑥	⑥×15% + [{(⑮-2) - ⑥} ×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1부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ㆍ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⑥ ~ ⑩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⑥ 신용카드", "⑧ 직불ㆍ선불카드등", "⑨ 전통시장사용분", "⑩ 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⑦, ⑧, ⑨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 "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란에서 차감하고 "⑩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고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7. ⑦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⑮-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7.2.24.>
[ ] 조세감면신청서 [ ]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 일
외국 투자가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 국적
③ 외국인투자기업명(영문)	④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⑤ 영위하는 업종
외국인 투자내용	⑥ 신고된 사업	⑦ 신고일
⑧ 주식 등의 취득총액 원(USD 상당)	⑨ 주식등의 액면총액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5% 이상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대한민국국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에 따른 해당 외국법인등(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의 대표이사이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투자 방법	현금	원	자본재	원	주식	원
부동산	원	지적재산권 등	원
입지
구분	[ ]신규 [ ] 증자	사업개시일
조세감면 신청내용	감면대상 사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 )호에 해당
도입되는 기술의 내용	해당 항목
국내도입일
과 직접 관련 사업
변경신청할 항목	[ ] 외국투자가 [ ] 외국인투자기업 [ ] 투자금액 및 투자방법
[ ] 감면 법 규정 [ ] 감면사업범위 [ ]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신성장동력산업기술 범위
변경 신청할 내용	이미 조세감면 결정받은 내용	변경신청할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청 및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투자가가 기업인 경우 영업활동을 설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감면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사용 및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외국투자가의 정보를 적는 ①란부터 ⑤란을 작성할 때, 외국투자가가 개인인 경우에는 ①ㆍ②ㆍ⑤란에, 법인인 경우에는 ③란부터 ⑤란까지를 적습니다. 2. ④란은 사업장등록번호와 기업이 위치하는 국가를 적습니다. 3. ⑤란은 외국투자가가 운영하는 업종을 주업종과 부수업종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4. 해당 항목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의 해당 항목을 기입합니다. 5. 국내도입일란은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에게 해당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6. 란은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적습니다. 7. ⑳ 변경신청할 항목란과 변경신청할 내용란은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기획재정부					주무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협의
					▼
					기 안 결 재
					▼
					감면여부 등 통지

■ [Form No. 80]	(Front)
[ ] Application Form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 ] Application Form in regards to a Change in the Conte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eign Investment Term of Processing	20 Days
Foreign Investor	①Name	②Nationality
③Name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	④ Business Registration No. (Nationality)
⑤ Type of Business
Content of Foreign Investment	⑥Business of Notification		⑦ Date of Notification
⑧Aquisition Price of Shares	Won (USD )	⑨Aggregate Par Value of Shares	Won
Is the ratio of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f shar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1 under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not less than 5 percent?	[ ] Yes [ ] No
Whether a korean national is eligible for a representative director or a shareholder who elected the majority of the directors of a foreign corporation(including a foreigner invested enterpris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1 under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 ] Yes [ ] No
Method of Investment	Cash Amount	Won (USD )	Capital in Kind	Won (USD )	Shares	Won (USD )
Real Estate	Won (USD )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tc	Won (USD )
Factory Location
Type	[ ] New Investment [ ] Additional Investment	Initial Date of Business Operation
Content of Application for Tax Reduction	Legal Basis	Pursuant to Article 121-2, Paragraph 1, Item ( )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Content of Technologies Introduced	Items Concerned
Introduction Date in Korea
Businesses Directly Related to
Items to be Changed	[ ] Foreign Investor [ ] Foreign Invested Enterprise [ ] Investment Amount & Method
[ ] Provisions of Reduction or Exemption Law [ ] Scope of Business subject to Reduction/Exemption [ ] Scope of New Growth Engine Industry Technologies
Change of Content	Content of Decision Previously Received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Content of Application for Change in Previous Tax Reduction or Exemption Decis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this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undersigned. Year Month Day Applicant or Power of Attorney (Signature or Seal) (Telephone No. : ) To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Required Document: 1. a copy of documents specifically certifying or explaining the contents of application and/or notification (including documents explaining business activities in the case a foreign investor is an enterprise) 2. a copy of an Agreement concerning the use and/or technology transfer in relation to the business involving a corresponding industry-supporting service business and/or new growth engine industry technologies in the case the reason for reduction or exemption comes under Article 121-2, Paragraph 1, Item 1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Processing Fee
Exempt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Back)
How to Fill Out
1. For sections ① to ⑤, foreign investor information, if a foreign investor is an individual, fill in sections ①,② and ⑤. If it is a corporation, fill in sections ③ to ⑤. 2. Section ④ is for a business registration no. and the country where a business is situated. 3. When filling in section ⑤, divide type of business into main and subsidiary types of business and write both of them. 4. For Items Concerned, fill in this section only when your business is related to Item 1 of Article 121-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It should include relevant information on new growth engine industry technologies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5. For section Introduction Date in Korea, fill in the preceding date when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is scheduled to pay royalty for the corresponding technology to a foreign investor for the first time. 6. Section is for a business directly related to the ones subjected to tax reduction. 7. Fill in sections Items to be Changed and Change of Content only when you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in regards to a Change in the Content of Tax Reduction or Exemption.
Processing Procedure
This application form is processed as follows.
Applicant			Processing Institution					Institutions for Consultatio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ther Ministries in Charge or Local Governments
	Filling Out Application Form			▶	Receipt
					▼
					Review & Confirmation				Consultation
					▼
					Clearance of Draft
					▼
					Notification of Reduction/Exemption, Etc.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2서식] <신설 2017.2.24>
사 업 연 도	. .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투자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외국인 투자 내용
① 영위하고 있는 사업					② 투자금액(방법) 및 비율
③ 조세감면결정일					④ 조세감면사업의 범위
⑤ 감면에 사용되는 고도기술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 및 개요
2. 사업개시일(증자의 경우 증자등기일) 이후 자본금 증감 명세 (단위: 원)
⑥ 구 분		⑦ 기초 자본금				⑧ 기말 자본금				⑨ 자본금 증감액 (⑧-⑦)
자본금 총계
3. 사업개시일(증자의 경우 증자등기일) 이후 자산의 증감 명세 (단위: 원)
⑩ 자산구분				⑪ 기초 장부가액				⑫ 기말 장부가액			⑬ 자산 증감액
사업용 고정자산		감면사업
		비감면사업
유동자산
투자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사업용 고정자산		감면사업
		비감면사업
유동자산
투자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 총계
작 성 방 법
1. 외국인투자내용(①~⑤)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내용을 바탕으로 적습니다. 2. 구분(⑥)란은 증자 또는 감자가 발생한 일자를 적고,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자본금 증감내역(⑦~⑨)을 적습니다. 3. 증자 또는 감자가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자산의 증감 명세(⑪~⑬)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3호서식] <신설 2017.2.24.>

제주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 확인신청서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3일

제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 주소
	③ 대표자명
	④ 제주투자진흥지구 명칭
	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관련문서번호)
	⑥ 도입자본재 설치장소
⑦ 도입 자본재의 명세	HSK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공급자	가격 (USD)
⑧ 자본재 용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7제2호에 따라 위의 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 사실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기안결재
										▼
										발 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5조(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① 영 제6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서 “매출액”이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신 설>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시설) 영 별표 1의 제5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이 적용된 시설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2. 메탄(CH4)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3. 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 4.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	<삭 제>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 조직을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②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국내 소재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영 별표 7의 제7호 가목에 따른 임상1상 시험과 임상2상 시험 및 「희귀질환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임상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5.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수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한다. 가. 영 제2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납입비용을 환수한 경우 해당 금액(환수한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차감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⑬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2. --------------- 강의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
1.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생 략)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거래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된 기술비법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거래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된 기술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① 영 제14조의4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출자하고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만을 거래할 것	3. ----------- 벤처기업등에 ------------ 벤처기업등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영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기업(해당 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기업을 말한다)이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일 것 2. 해당 기업이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일 것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된 기술비법 또는 기술일 것
제13조(안전시설 등의 범위) ① ∼ ⑨ (생 략)	제13조(안전시설 등의 범위)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영 제22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시장‧군수‧구청장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대상으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에 보강된 시설을 말한다.
<신 설>	⑪ 영 제22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7의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13조의5(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2조의5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별표 8의 8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5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특허권이 해당 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필수적인 것으로 영 제9조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13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영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영 제22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영화의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2.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3.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4.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제반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② 영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드라마 : 동작, 대사, 줄거리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일정한 줄거리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극중의 배역들이 연기로 실현시키는 방송프로그램 2. 애니메이션 : 스스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연속 촬영하여 제작하는 실사 영상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영상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물(실사영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영상의 100분의 50 이상이 애니메이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다큐멘터리 :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극적인 허구성이 없이 그 전개에 따라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제작한 방송프로그램[한국의 자연과 문화유산(「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한다)을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드라마등에서 제외한다. 1. 광고물 및 기타 판촉물 2. 뉴스, 시사 프로그램 및 토론 프로그램 3. 퀴즈 쇼, 게임 쇼, 패널 쇼, 버라이어티 쇼, 토크 쇼 및 이와 유사한 오락물 4. 경쟁이나 대회를 포함하거나 경쟁이나 대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그램 5. 연극 또는 예술 공연을 생방송이나 녹화로 방송하는 경우 6. 훈련을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 7. 스포츠 경기 또는 각종 시상식 등을 중계하는 프로그램 ④ 영 제22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란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을 말한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경우는 1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을 말하고, 상영기간 확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한다. ⑤ 영 제22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 9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⑥ 영 제22조의6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국외 제작비용 2. 광고 및 홍보비용, 접대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4. 별표 8의9 제2호 가목의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⑦ 드라마등이 2개 이상의 연속된 과세연도에 방송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 해당 드라마등의 마지막 회차(각 회차가 처음으로 방송되는 경우의 마지막 회차를 말한다)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 2. 드라마등이 방송된 각 과세연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 가. 드라마등의 첫번째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드라마등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 나. 드라마등의 첫번째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및 이후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을 차감한 금액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33을 말한다.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생 략)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생 략)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현행과 같음)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생 략)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가. ---------------------------------------------------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⑦ ---------------------------------------------------------------------------------------------.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1.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가. --------------------------------------------------- 등기사항증명서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66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⑥ -----------------------------------------------------------------------------------------------.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⑦영 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폐업 여부는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⑦------------------------------------------------------------------------.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가. --------------------------------------------------- 등기사항증명서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충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요건충족”이라 한다) 여부를 별지 제53호의4서식의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① -------------------------------------------------------------------------------------------------------- 별지 제53호의3서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6(자료의 제출) (생 략)	제45조의6(자료의 제출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100조의14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
<신 설>	③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분양보증 관련 자료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신용보증 관련 자료 3.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임차보증금 관련 자료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⑤ (생 략)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사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47조의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를 말한다.	제47조의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
<신 설>	1.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신 설>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7(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영 제115조제8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이란 결제월 및 행사가격이 동일한 콜옵션 및 풋옵션을 같은 거래일에 거래하여 영 제115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물(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이라한다)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합성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 2.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 ② 영 제11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계좌”란 영 제115조제8항에 따른 차익거래대상선물(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과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라 한다)만을 위한 계좌로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계좌를 말한다. 1.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거래를 위한 파생상품 계좌와 주권의 거래 계좌를 연계하여 함께 신고할 것 2.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것 ③ 영 제115조제10항제4호에서 “매수계약 체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매수계약 체결금액에 주권의 각 종목이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주권 양도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수구성 시가총액비중”이라 한다)을 곱한 수치를 당해 종목의 매수계약 체결금액으로 하여 같은 항 제4호를 적용한다. 1. 차익거래대상선물이 합성선물이 아닌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선물매수 체결가격에 체결수량을 곱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를 곱한 수치 나. 선물매도 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을 곱한 후 거래승수를 곱한 수치 2. 차익거래대상선물이 합성선물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합성선물매수 체결가격(옵션 행사가격에 콜옵션매수가격을 더한 후 풋옵션매도가격을 뺀 수치)에 체결수량(콜옵션매수수량과 풋옵션매도수량 중 작은 수량을 말한다)을 곱한 후 거래승수를 곱한 수치 나. 합성선물매도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을 말한다)에 권리행사결제수량(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의 권리행사결제수량을 말한다)을 곱한 후 거래승수를 곱한 수치 ④ 영 제115조제10항제5호 전단에서 “종목별 시가총액비중”은 차익거래를 위하여 일별로 매도한 주권의 종목별 양도금액의 합계액을 일별로 매도한 전체 주권의 양도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수치로 하되 주권의 종목별로 제3항에 따른 지수구성 시가총액 비중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차익거래의 운용을 일임하는 계약자산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⑥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영 제115조제12항에 따른 거래내역을 차익거래 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통보하여야 한다. ⑦ 우정사업총괄기관은 영 제115조제13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차익거래신고서와 관련하여 차익거래건별 매도수량, 매도금액 등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거래일별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1조의2(투자 금액 기준)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2백만불을 말한다.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1. 법 제12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
2. 법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
가. 영 제11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확인한 서류	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3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제51조의10(부채의 범위 등) ① 영 제116조의29제1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으로서 영 제116조의29제4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① 영 제116조의30제13항 --------------------------------------------------------------------------------------------------------------------------. -------------------------------------------------------------------- 영 제116조의30제4항-------------------------------------------------.
② 영 제116조의29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같은 조 제14항제1호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전에 해당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② 영 제116조의30제13항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16조의29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④ 영 제116조의30제13항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외화표시자산등을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에 의한다.	⑥ ----------------------------------------------------------------------------------------------------------------.
1. 영 제116조의29제13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따른 부채비율이 나목에 따른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일로 한다.	1. 영 제116조의30제13항--------------------------------------------.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영 제116조의29제14항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채무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2. 영 제116조의30제14항---------------------------------------------------------------------------------
<신 설>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신 설>	제51조의12(조세감면의 기준) 영 제 제11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4제8항 단서 및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5제5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1조(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1조(서식등) ①----------------------------------------.
1. 삭 제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3항, 법 제104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4항, 법 제122조의4제3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4조제5항, 영 제6조의2제3항, 영 제6조의4제3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9조제9항, 영 제10조제7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21조제5항, 영 제22조제4항, 영 제22조의2제3항, 영 제22조의3제3항, 영 제22조의4제3항,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2제2항, 영 제26조의3제5항, 영 제26조의4제16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94조제6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 영 제104조의15제5항, 영 제104조의20제4항 및 영 제104조의22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	2. ------------------------------------------------------------------------------------------------ 영 제4조제5항---------------------------------------------------------------------------------------------------------------------------------------------------------------------------------------------- 영 제22조의5제9항, 영 제22조의6제6항, 영 제23조제15항------------------------------------------------------------------------------------------ 영 제104조의20제4항 및 영 제104조의22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2의2.ㆍ2의3. (생 략)	2의2.ㆍ2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4. 영 제7조의2제9항에 따른 무상임대 확인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3. 법 제85조의2제5항, 영 제5조제16항, 영 제6조제8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2제5항, 영 제30조의2제7항, 영 제58조제11항, 영 제60조제5항, 영 제60조의2제13항, 영 제61조제3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7항, 영 제65조제3항, 영 제79조의7, 영 제96조제6항, 영 제102조, 영 제104조의21제5항, 영 제116조의14제5항, 영 제116조의15제7항, 영 제116조의21제7항, 영 제116조의25제6항, 영 제116조의26제9항 및 영 제116조의27제5항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 영 제104조의21제8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2.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삭 제>
3의3. ∼ 9의2. (생 략)	3의3. ∼ 9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3. 영 제22조의5제9항에 따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3서식
<신 설>	9의4. 영 제22조의6제6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4서식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영 제30조제11항, 영 제43조의4제7항, 영 제44조의4제7항, 영 제79조의3제8항, 영 제79조의6제6항, 영 제79조의8제8항, 영 제79조의9제8항, 영 제79조의10제9항, 영 제104조의16제6항 및 영 제116조의34제10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12호의2서식	13의2. ------------------------------------------------------------------------------------------------------------------------------------------------- 영 제116조의35제10항----------------------------------------------------------
13의3. ∼ 15. (생 략)	13의3. ∼ 15. (현행과 같음)
16. 영 제56조제7항제1호ㆍ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영 제58조제4항, 영 제79조의3제10항, 영 제79조의6제8항, 영 제79조의8제10항, 영 제79조의9제10항 및 영 제79조의10제11항에 따른 이전완료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16. ------------------------------------------------ 영 제58조제4항, 영 제78조제6항------------------------------------------------------------------------------------------------------------
16의2. 영 제79조의3제8항ㆍ제9항, 영 제79조의6제6항ㆍ제7항, 영 제79조의8제8항ㆍ제9항, 영 제79조의9제8항ㆍ제9항 및 영 제79조의10제9항ㆍ제10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별지 제15호의2서식	16의2. 영 제78조제5항, 영 제79조의3제8항------------------------------------------------------------------------------------------------------------------------------
17. ∼ 21. (생 략)	17. ∼ 21. (현행과 같음)
22.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29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22. -------------- 영 제116조의30제19항--------------------------------------
23.ㆍ24. (생 략)	23.ㆍ24. (현행과 같음)
25.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29제19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25. -------------- 영 제116조의30제19항------------------------------------------------------------
25의2. ∼ 30. (생 략)	25의2. ∼ 30. (현행과 같음)
31. 영 제36조제18항ㆍ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19항ㆍ제20항에 따른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별지 제30호서식	31. ---------------------- 영 제116조의31제19항---------------------------------------------
32. 영 제36조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0제19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32. -------------- 영 제116조의31제19항---------------------------------
32의2. 영 제36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20항에 따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1호의2서식	32의2. --------------- 영 제116조의31제20항-----------------------------------------
33.ㆍ33의2. (생 략)	33.ㆍ33의2. (현행과 같음)
34. 영 제37조제23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4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서식	34. -------------- 영 제116조의32제24항--------------------------------------------------------------------------
34의2. (생 략)	34의2. (현행과 같음)
35. 영 제37조제24항ㆍ제25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5항ㆍ제26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34호서식	35. ---------------------- 영 영 제116조의32제25항-------------------------------------------
36. 영 제37조제24항ㆍ제25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5항ㆍ제26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36. ---------------------- 영 제116조의32제25항---------------------------------------
37. ∼ 38의2. (생 략)	37. ∼ 38의2. (현행과 같음)
39. 영 제41조제4항 및 영 제116조의32제8항에 따른 채무면제명세서: 별지 제38호서식	39. -------------- 영 제116조의33제8항-------------------------------
39의2.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삭 제>
40. ∼ 41의2. (생 략)	40. ∼ 41의2. (현행과 같음)
41의3. 영 제43조제12항 및 영 제116조의33제12항에 따른 주식등 양도ㆍ양수 명세서: 별지 제40호의3서식	41의3. --------------- 영 제116조의34제12항-----------------------------------------
41의4. 영 제43조제12항, 영 제73조제6항 및 영 제116조의33제12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0호의4서식	41의4. ------------------------- 및 영 제116조의34제12항--------------------------------------
42. (생 략)	42. (현행과 같음)
42의2. 영 제44조의4제7항 및 영 제116조의34제10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 별지 제41호의2서식	42의2. ------------------ 영 제116조의35제10항--------------------------------------------
43. 영 제44조의4제7항 및 영 제116조의34제10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별지 제41호의3서식	43. ---------------- 영 제116조의35제10항------------------------------------------
43의2. ∼ 56. (생 략)	43의2. ∼ 56. (현행과 같음)
57. 영 제79조의8제9항, 영 제79조의9제9항 및 제79조의10제10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56호서식	57. 영 제78조제5항, 영 제79조의8제9항--------------------------------------------------------------
58. ∼ 59의8. (생 략)	58. ∼ 59의8. (현행과 같음)
60. 법 제87조의5제5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명세서 : 별지 제59호서식	<삭 제>
60의2. ∼ 61의6. (생 략)	60의2. ∼ 61의6. (현행과 같음)
61의7. 법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7서식	<삭 제>
61의8. ∼ 61의18. (생 략)	61의8. ∼ 61의18. (현행과 같음)
61의19. 영 제93조의4제4항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19서식	61의19. 영 제93조의4제2항---------------------------------
61의20. ∼ 65의2. (생 략)	61의20. ∼ 6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5의3. 영 제100조의9제1항에 따른 개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별지 제64호의3서식
65의4. ∼ 65의13. (생 략)	65의4. ∼ 65의13. (현행과 같음)
65의14. 영 제104조의15제5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 제64호의15서식	<삭 제>
65의15. ∼ 65의19. (생 략)	65의15. ∼ 65의19. (현행과 같음)
65의20. 법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른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 별지 제64호의21서식	<삭 제>
65의21. (생 략)	65의21. (현행과 같음)
65의22. 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른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 별지 제64호의23서식	65의22. ------------------------------------------ 원천징수 ----------------------
66. ∼ 71의7. (생 략)	66. ∼ 71의7. (현행과 같음)
71의8. 영 제116조의29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8서식	71의8. 영 제116조의30제18항---------------------------------
71의9. 영 제116조의29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9서식	71의9. 영 제116조의30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3항--------------------------------------------
71의10. 영 제116조의30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0서식	71의10. 영 제116조의31제18항-----------------------------------
71의11. 영 제116조의30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1서식	71의11. 영 제116조의31제18항--------------------------------------------
71의12. 영 제116조의30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20항에 따른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별지 제70호의12서식	71의12. 영 제116조의31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0항-----------------------------------------
71의13. 영 제116조의31제2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3서식	71의13. 영 제116조의32제23항-----------------------------------
71의14. 영 제116조의32제7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4서식	71의14. 영 제116조의33제7항-----------------------------------
71의15. 영 제116조의32제7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5서식	71의15. 영 제116조의33제7항-------------------------------------------
71의16. 영 제116조의33제1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6서식	71의16. 영 제116조의34제11항-----------------------------------
71의17. 영 제116조의33제1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7서식	71의17. 영 제116조의34제11항--------------------------------------------
71의18. 영 제116조의34제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8서식	71의18. 영 제116조의35제9항-----------------------------------
71의19. 영 제116조의34제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9서식	71의19. 영 제116조의35제9항-------------------------------------------
<신 설>	71의20. 영 제115조제13항에 따른 차익거래신고서: 별지 제70호의20서식
72. ∼ 76. (생 략)	72. ∼ 76. (현행과 같음)
77. 영 제121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 : 별지 제76호서식	<삭 제>
78. 영 제121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별지 제76호의2서식	<삭 제>
79. 영 제121조의4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별지 제76호의3서식	<삭 제>
80. ∼ 95. (생 략)	80. ∼ 95. (현행과 같음)
<신 설>	96. 제51조의7제2호에 따른 관세 면제 확인신청서: 별지 제113호 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