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자금거래시 적용되는 간주 정상이자율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2.6. ～ 2.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6조제7항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이자율로 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에 1,000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단,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21조의2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21조의2제2항의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2제3항 중 “영 제21조의2제2항제2호”를 “영 제21조의2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등”이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제6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영 제21조의2제3항”을 “영 제21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21조의2제7항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소득금액 반환시 사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반환되는 이전소득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 .>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소재국가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업종		⑥ 전화번호
⑦ 소재지 (주소)
⑧ 복수 신청인 여부	〔 〕여 〔 〕부	⑨ 복수 신청인간 관계	〔 〕모자관계 (지분율: %) 〔 〕본점·지점 관계 〔 〕기타 (관계: )
2. 관련기업 인적사항
⑩ 법인명(상호)		⑪ 소재국가
⑫ 대표자(성명)		⑬ 사업자등록번호
⑭ 업종		⑮ 전화번호
⑯ 소재지(주소)
⑰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 (지분율: %) 〔 〕본점·지점 관계 〔 〕기타 (관계: )
3. 상호합의 신청내용
⑱ 상호합의 신청사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⑲ 과세(예정) 사실을 안 날
⑳ 관련 조세조약
㉑ (예상)소득금액 또는 세액 변동내역	연번	귀속연도	소득금액	세액	〔 〕납부	〔 〕미납부
납부세액	납부일	사유
1
2
합계
㉒ 과세사실에 대한 납세자 의견 및 근거
㉓ 타방 과세당국에 대한 상호합의 신청(예정) 여부	〔 〕여 〔 〕부	㉔ 타방과세당국명
㉕ 연락처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㉖ 제출(예정)일자
(뒤쪽)
㉗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 신청(예정)여부	〔 〕여 〔 〕부	㉘ 기관명
㉙ 연락처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㉚ 제출(예정)일자
㉛ 사전분쟁해결절차 경유 여부	사전답변제도	이전가격사전승인	기타 ( )
경유〔 〕	진행〔 〕	미경유〔 〕	경유〔 〕	진행〔 〕	미경유〔 〕	경유〔 〕	진행〔 〕	미경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함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첨부서류가 불비된 경우 권한있는 당국의 보정요구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시신청서 기재내용이나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권한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당국 간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또는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다음 서류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특수관계인이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 나. 이 서식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1.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경정청구 거부 시 경정청구서 및 거부처분통지서류 등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 3.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기간에 대한 타방국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과세대상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과세가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과세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 국외특수관계자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 4.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 5. 타방 과세당국에 대한 상호합의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 6.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사본 (불복쟁송 청구서 이외의 서류에 한함) 7.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경유 중 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신청인별로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2. ④, ⑬ 사업자등록번호란: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소재지국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기재

3. ⑧, ⑨ 복수 신청인 여부란 및 복수 신청인간 관계란 :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여를 선택하고 신청인간 관계를 명시

4. 2. 관련기업 인적사항란 : 소득 또는 세액조정의 상대방 기업을 기재

5.  ⑲ 과세(예정)사실을 안 날란 :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통해서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예정)가 있음을 안 날을 기입

6. ⑳ 관련 조세조약란 : 납세자가 일방 혹은 쌍방 과세당국에서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조세조약과 그 개별 조항을 명시

7. ㉑ (예상)소득금액 변동내역란 : 귀속연도별로 작성. 소득금액과 세액 작성시 상호합의 신청대상금액에 대해서만 작성하되, 한국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양수(+) 한국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는 음수(-)로 표기. 납부여부와 관련하여 관련세액을 기납부한 경우는 그 납부일을 기재하고 납부확인서 제출. 징수유예 등으로 미납한 경우는 미납부를 선택하고 그 사유 기재.

8. ㉒ 과세사실에 대한 납세자 의견 및 근거란 : 상호합의 신청대상에 대한 납세자 의견을 말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

9. ㉓ 타방 과세당국에 대한 상호합의 신청(예정) 여부 : 동일한 과세건으로 타방 과세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타방 과세당국에 대한 상호합의 신청여부에 여를 선택하고 ㉓~㉕ 항목을 작성한 후 타방 과세당국에 제출된 상호합의 신청서 사본 첨부

10. ㉕, ㉙ 연락처란 : 이메일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 공란처리 가능

11. ㉗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 신청(예정) 여부란 : 납세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권리구제절차 신청여부에 여를 선택하고 ㉗~㉙ 항목을 작성한 후 피신청 기관에 제출된 신청서 및 결정서 사본 첨부

12.  ㉛ 사전분쟁해결절차 경유 여부란 :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전가격사전승인 등의 사전분쟁조정절차를 거친 경우 “기경유”를 선택하며 그 종류를 표시. 과세당시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경유 중”을 선택하며 그 종류를 표시. 사전분쟁조정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경우 미경유를 선택. “기경유”와 “경유 중”을 선택한 경우 사전분쟁조정절차 관련 자료의 사본 제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17. . >
국제거래명세서
											(1쪽)
1. 제출인 인적사항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					⑤ 업 종 (업종코드)		( )		⑥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2. 국제거래명세서 제출현황(총계) (단위: 개, 원)
⑦ 제출대상 국외특수관계인 수				⑧ 제출 국외특수관계인 수				⑨ 제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총계
3. 국외특수관계인 기본사항
⑩ 법인명(상호)								⑪ 현지기업 고유번호
⑫ 소재 국가		⑬ 설립일				년 월 일		⑭ 현지 납세자번호
⑮ 소재지(주소)
주업종(업종코드)	( )	제출인과의 관계						사업연도		. . .∼ . . .
4.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현황 (단위: 원)
항 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합계 ( + + )
가. 재화거래	매출거래		재고자산(상품ㆍ제품)
			재고자산 외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입거래		재고자산(상품ㆍ제품)
			재고자산 외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소 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2쪽)
항 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나. 용역거래		매출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용역거래				일반용역
								지급보증
				사용료
		매입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용역거래				일반용역
								지급보증
				사용료
		소 계
다. 대여 및 차입거래		차입거래		차입금 적수
				평균 차입금 [÷365(366)일]
				지급이자
		대여거래		대여금 적수
				평균 대여금 [÷365(366)일]
				수입이자
		소 계 (+++)
라. 상기 ’가‘ ~ ’다‘ 및 자본거래 외의 거래		매출거래
		매입거래
		소 계
마. 자본거래 (단위: 주, 원)
국외특수관계인 주식 등 기초(期初) 소유 현황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증ㆍ감 현황									국외특수관계인 주식 등 기말(期末) 소유 현황
			증자 또는 기존주식 등 취득			감자 또는 보유주식 등 양도
수량 (지분율)	취득가액		수량 (지분율)		취득가액		수량 (지분율)		양도가액			수량 (지분율)	취득가액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3쪽)
마-(1). 사업연도 중 증자 또는 기존주식 등 취득 명세
취득(증자)일	취득(증자)방법	취득(증자) 수량(지분율)		취득(증자) 가액		양도인
						성명(법인명)	소재 국가		특수관계 유무
마-(2). 사업연도 중 감자 또는 보유주식 등 양도 명세
양도(감자)일	양도(감자)방법	양도(감자) 수량(지분율)		양도(감자) 가액		양수인
						성명(법인명)	소재 국가		특수관계 유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거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4쪽)
작성방법
※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별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①~⑥: 국제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⑨ : 각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금액 합계()를 모두 합산한 총합계를 적습니다. 3. ⑩ㆍ⑫ㆍ⑮: 국제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인명(상호),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고, ⑪: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으며, ⑭: 국외특수관계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4. :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제출인과 거래가 있는 주업종을 적고, 아래쪽 괄호에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의 업종별 코드를 적습니다. 5. :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로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6. ~: 제출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모든 금액을 거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및 "자본거래"에 속하지 않는 거래는 ~에 적습니다. 7. ㆍ: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상품ㆍ제품)을 제외한 유형자산 거래분을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8. ㆍ: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원가분담금액 등을 적습니다. 9. ㆍ:「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또는 기술지원 등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을 제외한 용역거래 금액은 ‘일반용역 거래’ 란에 기재하고 지급보증 용역거래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보증 거래’란에 적습니다.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0. ㆍ: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를 적습니다. 11. ㆍ : 금전의 대여 및 차입 거래(채권거래 포함) 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차입 기간 또는 대여 기간에 따라 계산한 적수{(금액 × 일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ㆍ에는 대여 및 차입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을 적습니다. 12. ~: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한 주식 등에 대한 변동 명세를 적되, 거래가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때의 주식 등은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 또는 출자지분으로, 국외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량(지분율)란에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13. ~: 제출인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분과 관련하여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증ㆍ감 현황(~)에 대한 개별 명세를 적되, 거래가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ㆍ: 유상, 무상, 유상증자ㆍ유상감자, 무상증자ㆍ무상감자, 교환, 기타 등으로 적고, ㆍ:「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인과 양도인(양수인)의 특수관계 유무를 표시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개정 2017. . >
											(앞 쪽)
과세 연도		. . . ∼ . . .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거주자명
국외특수관계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1. 매출거래 (단위: 원, %)
① 연번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② 채권자		③ 소재 국가	④ 통화	⑤ 보증금액	⑥ 차입금액	⑩ 차입일		⑪ 만기 (상환)일	⑫ 이자율		⑬ 산출 방법		⑭ 정상 요율		⑮ 금액
				⑦ 원화	⑧ 보증금액	⑨ 차입금액
				KRW
				KRW
				KRW
2. 매입거래 (단위: 원, %)
① 연번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② 채권자		③ 소재 국가	④ 통화	⑤ 보증금액	⑥ 차입금액	⑩ 차입일		⑪ 만기 (상환)일	⑫ 이자율		⑬ 산출 방법		⑭ 정상 요율		⑮ 금액
				⑦ 원화	⑧ 보증금액	⑨ 차입금액
				KRW
				KRW
				KRW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뒤 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별지 제8호서식(갑) 제1쪽 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1. 매출거래”란에, 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2. 매입거래”란에 각각 적습니다] 거주자가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란에는 각 보증 건의 차입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ㆍ③란에는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의 명칭과 소재 국가를 적습니다.

3. ④란에는 지급보증계약상 표시통화를 적습니다.

4. ⑤란에는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한 자의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설정된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5. ⑥란에는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은 자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실제 차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차입금액이 일별로 다른 경우 적수계산 방식에 의하여 연평균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USD 100(60일), USD 200(180일)인 경우 {(100×60)+(200×180)}/365=115

6. ⑧란에는 ⑤란의 금액을, ⑨란에는 ⑥란의 금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7. ⑩란에는 차입일을, ⑪란에는 만기일을 적습니다. 다만, 만기 전 상환이 된 경우에는 만기일 대신 상환일을 적습니다.

8. ⑫란에는 연 단위의 차입이자율을 적습니다. 이 때 변동이자율의 경우에는 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9. ⑬란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한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는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작성코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4항제1호	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4항제2호	4
	기타 합리적인 방법	5

10. ⑭란에는 ⑮란의 금액계산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환산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시) 차입기간이 3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의 정상요율이 1%인 경우 1%×12월/3월=4%

11. ⑮란의 단위는 “원”이며,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반영된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적습니다.[매출거래와 매입거래에서 ⑮란의 각 합계는 별지 제8호서식(갑) 제1쪽 와 번 항목의 금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합니다]

보증건별로 지급보증 정상가격은 연평균 차입금액(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차입일수를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에 실제 차입금액을 곱한 금액)과 ⑭란의 정상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차입일수 산정 시 차입일은 포함하고, 만기(상환)일은 제외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1.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인적사항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		⑤ 사업연도
2.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인적사항
⑥ 상호 또는 법인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재지(주소)
⑨ 대표자		⑩ 사업연도
3.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인적사항
⑪ 상호 또는 법인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소재지(주소)
⑭ 대표자		⑮ 사업연도
4. 제출하는 자료 명세
번호	자료내용	쪽수	미제출 또는 미작성 사유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합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지 제8호서식(갑)의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합계액을 합한 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통합기업보고서의 경우 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 서식에서 기재하도록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

제출년월

(주) 법 인 명

개별기업보고서 목차

자료의 내용		쪽	미제출·작성 사유
Ⅰ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2. 경영 구조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5. 주요 경쟁업체들
Ⅱ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소유 구조
	3. 지배 구조도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5.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6. 특수관계거래 종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의 선정 이유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국외특수관계인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12. 비교가능제3자거래(내부 또는 외부)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1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및 해당 조정이 특수관계거래, 비교가능제3자거래 또는 양쪽 모두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표시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15. 검토 결과
Ⅲ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목록
	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에서 승인받은 일방· 쌍방· 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서 사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사본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목록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I.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 법인 조직도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그림형태로 작성, 지점 ․  연락사무소 포함)

2. 경영 구조

* 법인의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 담당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서술합니다.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  상기 경영 구조에서 설명한 내용 중 주요 의사결정 담당자(법인 관련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자 포함)가 당해 법인외에 다른 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담당자명, 담당자가 속한 기업의 상호 및 설립지국, 담당자가 주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  해당 사업연도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사업구조개편 또는 무형자산 이전 거래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및 해당 법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의 특성에 관한 설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주요 경쟁업체들

경쟁업체		업종	주요 취급품목 또는 브랜드
상호	국가

II.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상호 또는 성명	상호 또는 성명(약어)	거래 유무	국가	상세주소

*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그 밖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그 국외특수관계인 현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작성대상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개요를 서술합니다.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  상기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에 기재된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 구조를 기술합니다.

상호 또는 성명	대주주(상위 3명)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3. 지배 구조도

*  법인의 직 ․ 간접 지배회사 및 피지배회사(파트너십, 지점 포함)에 대한 지배구조를 작성합니다.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그 밖의 거래는  2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합니다.

*  (거래종류) 재화, 이자, 금전대여, 금전상환, (무형자산)사용료, (부동산, 장비)임대료, 증자, 출자, 유가증권 매입, 배당지급, 증여, 경영자문, 금융자문, 전산지원, 지급보증, 기술지원, 건설공사, 알선주선, 법무용역, 통역, AS, 일반용역, 판매상담, 교육, 임가공 등

5.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그 밖의 거래는  2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합니다.

*  지급액 및 수취액란에 증여 거래는 시가를 기재하고, 증여 외 거래는 실제 지급액 및 수취액을  기재합니다.

가. 지급액

상호 또는 성명	관할 과세당국	거래종류	발생액(원)	지급액
				외화(통화 단위)	원화(원)

나. 수취액

상호 또는 성명	관할 과세당국	거래종류	발생액(원)	수취액
				외화(통화 단위)	원화(원)

6. 특수관계거래 종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그 밖의 거래는  2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합니다.

*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에서 작성한 거래종류별로 작성합니다.

* 계약서(사본)는 뒷면의 Ⅲ-3(계약서 사본 목록)에서 첨부합니다.

가. 지급액

거래종류	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기준회사
		기준회사의 모회사
		기준회사의 자회사

나. 수취액

거래종류	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  직전 사업연도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직전 사업연도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추가로 서술합니다.)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의 선정 이유

거래종류	정상가격 산출방법 (수익성 지표)	선정이유

*  거래 종류별로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선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술합니다.

*  각 개별 거래별로 작성하되, 다수의 거래를 통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기술합니다.

*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정한 경우, 사용한 거래순이익률 지표의 선정근거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선정사유 및 계산근거를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합니다.(계산근거가 나타나는 표, 금융기관 증빙 등을 첨부)

*  그룹 내 용역거래의 경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발생원가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용역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을  구분하고 이를 모두 포함)

-  직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그 대상 및 선정사유

-  간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 및 선정사유

-  용역 제공자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한 후, 용역 수취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그 금액 및 계산내역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 2 ①항 3호)

-  제공 용역별로 용역제공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지 여부 및 해당시 이를 증빙할 문건 <TPG 7.33>

-  용역 제공자가 제공한 용역의 시장가치가 발생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TPG7.34>

-  그룹서비스센터를 통한 용역제공시, 배부대상 부서별 발생원가 세부항목, 금액 및 배부대상 공통비용의 세부항목, 금액

*  무형자산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산정방식, 거래가격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각 거래주체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자산을 분석), 적용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  자금거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세부사항을 작성합니다.

(단위 : 원)

자금 거래 유형	계약 당사자		거래 개시일	거래 만기일	거래금액 (액면)	거래금액 (연평균)	이자등 수취ㆍ 지급액	이자율	보증 관련정보	이전가격 정책	자금의 용도
	제공자	수취자

- 자금거래유형 : 한 특수관계법인과 여러 유형의 거래 또는 단일 유형의 여러건의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각 건별로 기재합니다. 단, 하나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의 차입과 상환이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 거래 계약별로 기재합니다.

- 거래 개시일 : 자동갱신 또는 연장되는 경우 최근 갱신 또는 연장일을 기재합니다.

- 거래금액(액면) : 거래별 액면 금액을 기재하며, 해당 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여 원화로 기재합니다. “평균환율”이란 해당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뜻합니다.

- 거래금액(연평균) : 연평균 금액 환원시 적수계산방식에 의합니다.

-  보증 관련 정보 : 거래별로 제3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이전가격 정책 : 이자율 등이 산출된 근거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별도의 근거가 없을 경우 실제 적용된 이자율을 기재합니다. (예시 : 12M Libor + X %)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국외특수관계인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국외특수관계인 상호 또는 성명	선정이유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이 있는 경우 이를 서술합니다.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12. 비교가능제3자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독립된 제3자 거래의 탐색 방법, 탐색하여 획득한 정보의 출처 및 독립된 제3자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재무정보 요약표(출처 포함)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 시점 또는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1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및 해당 조정이 특수관계거래, 비교가능제3자거래 또는 양쪽 모두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표시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표준대차대조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에 따른 양식으로 작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의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15. 검토 결과

III.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 실제 보고서는 따로 제출합니다.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목록

일련번호	종류	회계기간	수량(쪽)
①
②
③

* (보고서 종류)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 해당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일방·쌍방·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서 사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사본

일련번호	과세당국(국가)	신청 날짜	주요내용
①
②
③

*  해당사업연도 정상가격의 적정 여부와 관련이 있는 사전승인 승인서 및 세법해석질의회신을 기재·제출합니다.

*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진행중인 불복 사항을 서술합니다.(신청 날짜, 취지, 진행사항 등)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목록

*  주요 특수관계거래란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그 밖의 거래가 2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약서 일련번호	계약 상대방 상호	계약기간	계약의 주요내용
①
②
③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는 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 공시된 재무제표와 개별기업보고서상 이전가격 분석에 사용된 재무제표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 사유가 기재된 표를 작성합니다.

통합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

제출년월:    .   .

(주) 법 인 명

통합기업보고서 목차

자료의 내용		쪽	미제출·작성 사유
Ⅰ. 전체 법인의 조직구조
	1. 전체 법인 현황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Ⅱ.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요소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 및 매출의 5% 이상을 초과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목록
	4. 상기 2에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대한 설명
Ⅲ.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개발·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목록
	3. 특수관계법인 간 원가분담약정, 주요 연구 서비스 계약 및 라이센스 계약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목록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들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관한 설명
Ⅳ 전체 법인 간 재무 활동
	1. 전체 법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 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3.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Ⅴ.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2. 전체 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국가별 소득 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목록 및 설명

I. 전체 법인의 조직 구조

*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합니다.(구분 작성시 구분에 대한 간략한 사유를 제시)

*  사업군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일련의 활동(생산·운송·마케팅·판매·기술개발·인사·재무·기획·등)이 다른 일련의 활동들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기업 등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1.전체 법인 현황

상호	상호(약어)	국가	상세주소
(지배법인)

* 지점 ․  연락사무소,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상호	대주주(상위 3명)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 구분 작성시 해당 사업군 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 지배 구조도 상 이를 표시한 후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이하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 사업군별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 요소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 혹은 매출의 5%를

초과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 상세내역은 차트나 다이어그램의 형태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순위	명칭(재화 또는 용역)	점유율(%)	매출액(원)*	공급망에 대한 설명
①
②
③

* 연결법인 간 내부거래는 제거된 후의 연결기준 매출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목록

*  중요 용역을 제공하는 주요 소재지들의 기능들에 관한 설명, 서비스 비용 분배 및 그룹 내부간 용역 제공 대가에 관한 이전가격 정책을 포함하고, 연구개발 또는 무형자산 관련된 거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Ⅲ에 기재)

용역 제공자		용역 수취자		제공된 용역의 내용	적용된 이전가격 정책
상호	국가	상호	국가

4. 상기 2.에서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① 명칭 :

② 명칭 :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대한 설명

상호	거래 및 상황 발생일	거래 및 상황의 내용

III.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 사업군별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1. 무형자산의 개발·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  전체 법인의 개발·소유·이용하는 주요 무형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합니다.(주요 연구개발시설 및 연구개발 관리장소에 대한 설명 포함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목록

*  이전가격정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상호	무형자산 종류*	등록한 지역(국가)	무형자산의 상세내용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조기술, 공정기술 등

3. 특수관계법인 간 원가분담약정, 주요 연구 서비스 계약 및

라이센스 계약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목록

*  주요내용에는 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유와 대가 계산방법(예: 매출액 × 5%)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계약주체		무형자산 종류	계약기간	연구용역 및 라이센스 계약 등 약정의 주요내용
제공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 원가분담 약정의 경우 아래 서식에 맞추어 기재합니다.

계약주체		무형자산 종류	개발 기간	완료 예정일	투자비용(원)		원가분담 배부기준
					당해년도	누적분
약정명	A법인
	B법인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들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관한 설명

* 관련 기업, 국가 및 보상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무형자산 명칭	거래유형	거래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가격 또는 보상가격(원)
			상호	국가	상호	국가
	양수도

IV.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 사업군별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1. 전체 법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특수관계 없는 금융회사들과의 자금 조달 약정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 조달시 제3자 대출기업 상호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자금 조달 수행법인	조달 자금 사용법인	제3자 대출기업 상호	조달금액(원)	약정이자율	이자비용(원)

*  각 자금거래에 대하여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기술합니다.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 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자금 조달 수행법인	설립지국	실질적인 사업관리 장소	자금의 용도

3.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자금거래유형	계약 당사자		이전가격 정책
	자금제공자 상호	자금수취자 상호

*  자금거래 유형 : 채권(Bond), 자금대여(Loan), 그 밖의 자금거래

V.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 사업군별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일련번호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회계기간	작성목적	수량(쪽)
①			공시
②			내부 관리
③			조세 목적

2.  전체 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국가별 소득 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목록 및 설명

구분*	과세당국	적용대상거래	합의 적용기간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범위

* 일방 APA, 세법해석 질의회신

국가별보고서 [① 보고기준일자 : ] [② 제출구분 : ]
1. 제출인 인적사항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재지
⑥	우편번호		⑦	소재지국가코드
⑧	다국적기업 그룹명		⑨	소재지국가코드
⑩	보고회사 구분		⑪	수취국국가코드
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
⑫조세 관할권 (거주지국가코드)	매 출	세전 이익 (손실)	납부세액 (현금주의기준)	납부세액 (발생주의기준)	법정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수	유형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제외)
⑬ 계	⑭특수관계자	⑮비특수관계자
3. 각 조세관할권별 다국적 기업의 거주 법인 목록
조세 관할권 (거주지 국가코드)	거주 법인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현지기업 고유번호	소재지	설립 조세 관할구역	주요사업활동(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해당되는 곳에 √ 표기)
연구 개발	무형자산 소유 또는 운영	구매 또는 조달	제조 또는 생산	영업, 마케팅 또는 유통	경영기획, 관리 또는 지원서비스	비특수 관계자 서비스제공	내부 재정	규제 금융 서비스	보험	주주활동 및 기타 주식보유	휴면법인
4. 부가정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3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2제2항제3호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식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자간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협정(CbC MCAA)에 따른 OECD 국가별보고서 스키마가 포함된 정기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에 따릅니다. 1. ① 제출대상 보고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입합니다.[연도(YYYY)-월(MM)-날짜(DD)](예, 2017-12-31) 2. ② 신규는 ‘1’, 수정은 ‘2’, 삭제는 ‘3’을 기재합니다. 1) ‘1’ 신규: 이전에 전송하지 않았거나 삭제 후 자료를 재전송할 때 사용합니다.(XML 오류로 자료가 전송이 되지 않아 다시 보낼 경우에도 신규에 해당합니다.) 2) ‘2’ 수정: 제출기한 이후 자료를 수정하여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3) ‘3’ 삭제: 자료 재전송이 필요할 때 이전에 제출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3. ③ ~⑥은 국가별보고서 제출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⑦소재지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라 기재합니다.(이하 ,,,, 국가코드도 ISO-3166 Alpha 2에 따라 기재합니다.) 4. ⑧ 다국적기업의 그룹명은 최상위 지배기업의 법인명 또는 그룹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제출법인이 최상위 지배기업일 경우 기재를 생략합니다. 5. ⑨ 소재지국가코드는 최상위 지배회사의 소재지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다만, 제출법인이 최상위 지배기업일 경우 기재를 생략합니다. 6. ⑩ 보고회사 구분은 아래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 ‘1’ 최상위 지배기업이 내국법인인 경우 그 내국법인 2) ‘2’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법인으로서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 국내 종속기업 3) ‘3’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법인으로서 소재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국내 종속기업 4) ‘4’.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법인으로서 위 2 또는 3의 사유로 국내지배기업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내 지배기업(국내 대리모회사) 7. ⑪ 위의 6.보고회사 구분이 1, 4의 경우에는 수취국 국가코드를 서식 2, 3에서의 ⑫, 조세관할권(거주지국가코드)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코드를 기재하고, 2, 3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8. ⑫, 조세관할권(거주지국가코드)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최상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거주지국별로 구분하고, 해당 국가의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9. ⑬ ~ 거주지국가코드별 금액을 숫자로 기재합니다. 10. ~의 각 조세관할권별 다국적 기업의 거주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11. 거주지국가코드와 해당 기업의 설립 관할권이 다를 경우 설립 관할권의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두 코드가 같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2. ~은 거주 법인별로 주요 사업활동을 “√”로 체크합니다. 13. ‘4. 부가정보‘란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국가별 보고서에 제공된 의무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정보나 설명을 기재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신설 2017. .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 신고서
														(1쪽)
1. 제출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주업종(업종코드)
⑤ 대표자									⑥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 . .
2.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인적사항
⑦ 법인명(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국가명(국가코드)									⑩ 소재지국 납세자번호
⑪ 소재지(주소)									⑫ 주업종(업종코드)
⑬ 대표자									⑭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 . .
⑮ 직전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원화)						(연결재무제표 작성 통화)
⑯ 제출의무자의 지위 [ ] 1. 최상위 지배기업이 내국법인인 경우 그 내국법인 [ ] 2.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법인으로서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 국내 종속기업 [ ] 3.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법인으로서 소재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국내 종속기업 [ ] 4.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법인인 경우 그 외국법인 [ ] 5. 최상위 지배기업이 외국법인으로서 위 2 또는 3 등의 사유로 종속기업이 소재하는 다른 국가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외국 대리모회사)
3. 제출인과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속하는 납세의무자 목록
⑰ 연번	⑱ 법인명(상호)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대표자		소재지		주업종 (업종코드)		사업연도 (과세기간)			제출의무자 와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제출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이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①~⑥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⑦ ․ ⑨ ․ ⑪ ․ ⑬~⑭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법인명(상호),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3. ⑧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4. ⑨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라 기재합니다. 4. ⑩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는 경우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5. ⑫ 업종은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따른 대분류, 업종코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의 업종별 코드를 적습니다. 6. ⑱ 제출인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전 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17. . .>
정보제공명세서 [① 보고기준년도: ] [② 제출구분: ]
1. 제출인
보 고 금융회사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⑥		금융회사식별번호
후원기관 · 중개기관	⑦	법인명(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주소)							⑩		금융회사식별번호
2. 계좌보유자(수취인)
성 명	⑪	개인		성		명			⑫		생년월일
	⑬	단체							⑭		단체구분
거주지	⑮	거주지국가코드							⑯		거주지납세자번호
주소지	⑰	시ㆍ도							⑱		시ㆍ군ㆍ구
	⑲	상세주소
	⑳	우편번호							㉑		주소지국가코드
3. 실질적 지배자
성 명	㉒	개인		성		명			㉓		생년월일
거주지	㉔	거주지국가코드							㉕		거주지납세자번호
주소지	㉖	시ㆍ도							㉗		시ㆍ군ㆍ구
	㉘	상세주소
	㉙	우편번호							㉚		주소지국가코드
4. 계좌정보 및 지급정보
계좌정보	㉛	계좌번호					㉜	계좌잔액				㉝			계좌유형
												㉞			통화코드
지급정보	㉟	지급유형					㊱	지급액				㊲			통화코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제공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6항에 따라「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하 “이행규정”)」 제3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장(본점의 장을 말한다)이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영문으로 해당 연도 또는 그 밖의 적합한 보고 기간(이하 “보고기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계좌가 보고기간 중에 해지된 경우 해지 직전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①: 보고기준년도는 보고기간의 마지막 일자를 기재합니다.[연도(YYYY)-월(MM)-날짜(DD)](예, 2016-12-31)

3. ②: 신규는 ‘1’, 보완은 ‘2’, 삭제는 ‘3’, 수정은 ‘4’를 기재합니다.

1) 신규: 이전에 전송하지 않았거나 삭제 후 자료를 재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2) 보완: 권한 있는 당국의 자료 시정 요청에 대한 회신자료를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3) 삭제: 자료 재전송이 필요할 때 이전에 제출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4) 수정: 제출기한 이후 자료를 수정하여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4. ③~⑤: 이행규정 제3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주소)를 기재합니다.

5. ⑥: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해 부여된 금융회사 식별번호를 기재합니다.(예: 미국 국세청 FATCA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취득한 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번호, 금융회사가 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국세청장이 발급한 식별번호)

6. ⑦~⑩: 계좌정보에 대한 보고를 대신하는 후원기관 또는 중개기관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 ⑫: 개인의 경우 성, 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8. ⑬, ⑭: 개인이 아닌 경우 ⑬에 단체명을 기재하고, ⑭에 다음 중 해당되는 단체 구분유형을 표기합니다. 보고계좌의 경우 ‘1’, ‘2’, ‘3’ 중 해당유형을,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1’, ‘2’, ‘4’, ‘5’ 중 해당유형을 기재합니다.

1) ‘1’ 보고대상 인(人)

2) ‘2’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 인(人)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3) ‘3’ 보고대상 인(人)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4) ‘4’ 특정소유자가 보고대상 인인 경우 정보 제공형 금융회사

5) ‘5’ 비참여 금융회사

9. ⑭: 단체 구분유형이 ‘2’ 또는 ‘4’인 경우에만 실질적 지배자(㉒~㉚)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10. ⑮~⑯, ㉔~㉕: 보고대상 인의 거주지국(조세조약상 보고대상 인에 시민권자를 포함하는 경우 시민권 발급국가) 국가코드 및 납세자 식별번호를 기재하며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라 기재합니다.

11. ⑰~⑲, ㉖~㉘: 계좌보유자(수취인) 또는 실질적 지배자의 조세 목적상 주소를 기재하며, 조세 목적상 주소가 없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계좌보유자 또는 실질적 지배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12. ⑰, ㉖: 특별시,광역시ㆍ도,특별자치도, 주(state) 등을 기재합니다.

13. ⑱, ㉗: 시ㆍ군ㆍ자치구를 기재합니다.

14. ⑲, ㉘: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주소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상세주소란에 일괄로 작성 가능합니다.)

15. ⑳, ㉙: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16. ㉑, ㉚: 보고대상 인의 주소지국 국가코드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라 기재합니다.

17. ㉛: 금융회사 등이 계좌보유자(수취인)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계좌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좌보유자(수취인) 파악을 위해 사용하는 식별인자를 기재합니다.

18. ㉜: 보고대상 금융계좌의 보고기간 마지막 날 기준 계좌잔액 또는 가액을 기재합니다. 원화계좌인 경우 원화로, 외화계좌인 경우 해당 통화로, 각각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 지급액(㉞~㊱)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경우(예, 이행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지계좌의 해지사실 보고) “0.00”을 기재합니다.

1) 자본지분: 금융회사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잔액/가액

2) 채무지분: 액면금액

3) 현금가치 및 연금계약: 현금가치 또는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금액

20. ㉞, ㊲: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통화별 ISO코드(ISO-4217 3바이트 Alpha)를 기재합니다.

21. ㉝: 보고계좌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좌유형을 표기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1) ‘1’ 이행규정 제9조제8항 및 제10조제8항에 따른 증거자료가 없는 계좌

2) ‘2’ 해지계좌

3) ‘3’ 휴면계좌

22. ㉟: 배당은 ‘1’, 이자는 ‘2’, 총 거래가액은 ‘3’, 기타는 ‘4’를 기재하며 지급 유형이 동일할 경우 지급액을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23. ㊱: 아래와 같은 지급액에 대하여 원화인 경우 원화로, 외화인 경우 해당 통화로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

1) 예금계좌: 보고기간 동안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금액의 총 합계

2) 수탁계좌

- 보고기간 동안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배당의 총액 및 보고 금융계좌에 보유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그 밖의 소득 총액

- 금융회사 등이 수탁자, 중개인, 명의자 또는 계좌보유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보고기간 동안 해당 계좌에 지급하거나 적립한 자산의 매각 및 상환 거래가액 총액

3) 그 밖의 계좌: 금융회사 등이 채무자로서 보고기간 동안 해당 계좌에 지급하거나 적립한 총 금액(상환지급액 포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① (생 략)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6조제7항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이자율로 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에 1,000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단,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생 략)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단,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조의2(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① 영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합계액”이란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6조의2(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① 영 제21조의2제1항제1호가목---------------------------------------------------------------------------------.
② 영 제21조의2제2항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의2제2항의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영 제21조의2제2항제1호----------------------------------------------------------------------------------------------------------------------------------------------------------------------------.
<신 설>	④ 영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등”이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21조의2제7항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