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채무보증 증서를 작성하는 금융기관의 범위 조정(안 제9조)

1)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독립하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채무보증 증서를 작성하는 금융․보험기관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2. 6. ～ 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 수협은행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