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범위 조정(안 제34조제3항)

저작권위탁관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했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면세 대상에 추가하고 일부 단체명 변경사항을 반영함.

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 우편주문판매 대행 용역의 개념 명확화(안 제35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한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로 규정함.

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안 제47조)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1.6퍼센트로 조정함.

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등에 대한 표준인증기관 변경(안 제50조제2항 및 제5항)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표준인증서의 발급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함.

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의 이관(안 제52조의2 신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근거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서식 및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 사유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바.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면세품목 분류표 개정(안 별표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현행 HSK 규정에 맞게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2. 6. ～ 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제34조제3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제35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46조 제1호 나목에서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말한다.

제47조 중 “1.8퍼센트”를 “1.6퍼센트”로 한다.

제5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표준인증서 사본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①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71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71조의2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④ 영 제71조의2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제7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별표 3 제6호 3002의 품명란 중 “기타(HSK번호 제3002, 10. 9090호)”를 “HSK번호 제3002.11.0000호, 제3002.12.9090호, 제3002.13.9000호, 제3002.14.9000호, 제3002.19.9000호의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 930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305	③ 리볼버(revolver) 또는 피스톨(pistol)(관세율표 제9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④ 군용 무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별지 제5호서식, 제9호서식, 제11호서식, 제11호서식 부표 1 및 제11호서식 부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제14호의3서식 및 제1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제33호의2서식, 제33호의3서식 및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2.24.>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 (기존사업자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신청인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개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과세기간	. . 부터
신청내용
구분	일련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상호 (법인명)	사업장 관할 세무서
업태	종목
본점 또는 주사무소	0000
종된 사업장	0001
0002
0003
0004
0005
신청 사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설되는 종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사무소 및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2.24.>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신고서
[ ] 폐업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고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폐 업 일	년 월 일
휴업ㆍ폐업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1	2	3	4	5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ㆍ양수	기타
6	7	8	9
사업 양도 내용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음)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참고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예: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송부해 줍니다. ※ 유의사항 1.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2.24.>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변경 연월일		처리기간	즉시(3일)
인적 사항	상호(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정할 사항	신고 내용
상호(법인명) (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본점 대표자 변경시 지점 일괄정정 (법인사업자만 기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총괄사업장 소재지	층	호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부동산)
전자우편 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사업의 종류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 코드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 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원	원
주류면허	개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법인사업자만 적음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	유흥	여	부
	여	부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변경일		변경 구분(해당란에 ○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립	지분 변경	탈퇴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신고 (개인사업자만 기재)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을 것을 신고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 ]여 [ ]부
송달받을 장소	[ ] 주소지 [ ] 기 타 ( )
신고이유
신고 구분	[ ]사업자등록 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정정할 사항」란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상가(빌딩) ○○동 ○○층 ○○○○호 3. 「본점 대표자 변경시 지점 일괄정정」 동의여부는 법인 본점사업자만 기재하며, 동의함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지점의 대표자가 변경 후 본점 법인대표자로 일괄 정정됩니다. (변경 전 본․지점의 대표가 동일인으로서 단독대표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개정 2017.2.24.>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휴업기간				폐업일
			층 호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층 호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층 호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개정 2017.2.24.>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휴업기간				폐업일
									층 호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층 호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사항
	삭제할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층 호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17.2.24.>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	⑥ 업태		⑦ 종목
2. 공급자 인적사항
⑧ 상호(법인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성명(대표자명)		⑪ 전 화 번 호
⑫ 사업장소재지
3. 신청 내용
⑬ 공급대가		⑭ 공급가액		⑮ 부가가치세
4. 거래내역 명세서
NO	거래일	거래품목	규격	수량	공급대가 (부가가치세포함)	비고 (대금결제방법)
	합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명자료(필수) 2. 그 밖의 거래사실 증명자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신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공급자 인적사항(⑧～⑫)

가. 신청대상 거래의 공급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나. ⑧, ⑪, ⑫란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다.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거래 당시 미등록자, 휴업자ㆍ 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내용(～)

가.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적으며, 대상금액은 신청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입니다

*  거래내용 명세서상 공급대가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가액(⑭)은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  부가가치세액(⑮)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액 (⑮) = 공급가액() (공급대가 ÷ 1.1) × 10 %

4. 거래내역 명세서(～)

가. 위 거래내역에 대한 세부명세를 적습니다.

나. 공급대가()의 합계는 신청내용의 공급대가(⑬)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비고()란에는 대금결재방법을 적습니다.

※ 구비서류

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적색) <신설 2017.2.24.>
책 번 호	권	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일 련 번 호			－
공급자	등 록 번 호				－			－						공급받는자	등 록 번 호
상호(법인명)		성 명 (대표자)		상호(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
업 태		종 목		업 태		종 목
작성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연	월	일	공란수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상 미수금	영수 이 금액을 함 청구
210㎜×148.5㎜ (인쇄용지(특급) 34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청색) <신설 2017.2.24.>
책 번 호	권	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
일 련 번 호			－
공급자	등 록 번 호				－			－						공급받는자	등 록 번 호
상호(법인명)		성 명 (대표자)		상호(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
업 태		종 목		업 태		종 목
작성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연	월	일	공란수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상 미수금	영수 이 금액을 함 청구
210㎜×148.5㎜(인쇄용지(특급) 34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신설 2017.2.24.>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⑤ 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작성일 년 월 일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총합계
구 분					⑦ 매입 처수	⑧ 매수	⑨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⑩ 세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 계
3.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⑪ 번호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⑬ 상호 (법인명)			⑭ 매수	⑮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⑯ 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⑰ 관리번호(매입)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의2제1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음으로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7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⑩: 매입처별 명세란에 기재한 일련번호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를 모두 합계한 매입처수·세금계산서 매수·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합니다.

⑪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⑫·⑬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합니다.

⑭~ :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매입처)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 매수·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로 같이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권번호-페이지번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2.24.>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태	④ 종목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구 분	⑤ 매입처 수	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 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⑩ 합 계
사업자로부터의 매 입 분	⑪ 계 산 서
⑫ 신용카드 등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⑭ 합계	⑮ 예정분	확정분	한도율	한도액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가. 1역년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과세표준	대상액 한도계산	1역년 매입액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합계	제1기	제2기	한도율	한도액	합계	제1기	제2기
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총 합계	제1기	제2기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일련 번호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건수	품 명	수 량	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1
2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및 제113조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첨부서류 없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란		(⑤ ~ ⑬)
⑧: 공제율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습니다.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⑭ ~ )
※ 이 난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⑭: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⑭ 합계)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5,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⑭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매입가액(⑦)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정 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한도액()과 당기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 ~ )
※ 이 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이 경우 3번란은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1역년의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 신고분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5), 개인사업자의 경우 1역년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 합계( 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과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한도액()과 1역년 매입액 합계()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과 제2기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장 앞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란	( ~ )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란, 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2.24.>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10 / 10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10 / 100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10 / 1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 100
기 타	(6)		0 / 1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대 손 세 액 가 감	(8)
합 계	(9)		㉮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10)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고정자산 매입	(11)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합계(10)-(10-1)+(11)+(12)+(13)+(14)	(1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차 감 계 (15)-(16)	(17)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경감 ㆍ 공제 세액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합 계	(20)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가 산 세 액 계	(25)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6)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❷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		폐업 사유
❹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 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 액
(27)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8)
(29)
세무서장 귀하
(30)수입금액 제외
(31)합 계
첨부서류	뒤쪽 참조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❶ 신고내용란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제2장 앞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0-1)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제2장 앞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제2장 앞쪽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제2장 앞쪽 (52)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제2장 앞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제2장 앞쪽 (7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❸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❹ 과세표준 명세란

(27) ~ (31):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0)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4쪽 중 제3쪽)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 금 계 산 서	(32)		10 / 100
기 타	(33)		10 / 100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34)		0 / 100
기 타	(35)		0 / 100
합 계	(36)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8)
합 계	(39)
(14) 그 밖의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 반 매 입	(40)
고정자산매입	(41)
의 제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재 고 매 입 세 액	(45)
변 제 대 손 세 액	(46)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7)
합 계	(48)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9)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0)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1)
합 계	(52)
(18) 그 밖의 경감ㆍ공제 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4)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5)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6)
기 타	(57)
합 계	(58)
(25)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9)		1 / 100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0)		1 / 100
지연수취	(61)		5 / 1,000
미발급 등	(62)		2 / 10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지연전송	(63)		5 / 1,000
미전송	(64)		1 / 100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65)		5 / 1,000
지연제출	(66)		3 / 1,000
신 고 불 성 실	무신고(일반)	(67)		뒤쪽참조
무신고(부당)	(68)		뒤쪽참조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69)		뒤쪽참조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70)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71)		뒤쪽참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2)		5 / 1,000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3)		1 / 10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4)		1 / 10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5)		뒤쪽참조
거래계좌 지연입금	(76)		뒤쪽참조
합 계	(77)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78)
(79)
(80)	수입금액 제외
		(81)합 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82) 계산서 발급금액
(83) 계산서 수취금액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32) ~ (35), (37)ㆍ(38): 제1장 앞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40)ㆍ(41):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2):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49):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분으로 안분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18)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명세란
(5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5):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제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25) 가산세 명세란
(5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0):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5):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6)번에 적습니다. (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ㆍ(68):「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69)ㆍ(70):「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1):「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eqn: { 3×(경과일수)} over {10,000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3):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지금 및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6):「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eqn: {3 TIMES (경과일수)} over {10,000}]입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78)ㆍ(7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81):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신설 2017.2.24.>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사업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업종				사업개시일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관할 법원)
채무상환계획 명세
금융기관명		차입일	채무금액			상환예정일	상환예정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제3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2.24.>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⑤ 업태			⑥ 종목
2.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⑦ 구분	⑧ 조문	⑨ 내 용				⑩ 금액(원)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중계무역ㆍ위탁판매ㆍ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해외반출용 재화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제23조	선박ㆍ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제24조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외국항행 선박ㆍ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 주재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외국인전용판매장 또는 주한외국군인 등의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국인환자 유치용역
⑪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	방위산업물자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제105조제1항 제2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제105조제1항제3호	도시철도건설용역
	제105조제1항제3호의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제105조제1항제4호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등
	제105조제1항제5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기자재
	제105조제1항제6호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제107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품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품판매장에 공급하는 물품
⑫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⑬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총 합계 ⑪+⑫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① ~ 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⑦ ~ ⑩: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영세율 금액란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세부명세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⑪ ~ ⑬: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를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17.2.2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1개월 이내
1. 수출 사업자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주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주소
2.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
적용 요건									충족여부
⑧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 ]충족, [ ]미충족
⑨ 직전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중견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 ]충족, [ ]미충족
⑩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충족, [ ]미충족
⑪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충족, [ ]미충족
⑫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충족, [ ]미충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 <개정 2017.2.2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이내
1. 신청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주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주소
2.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
적용 요건	충족여부
⑧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충족, [ ]미충족
⑨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충족, [ ]미충족
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 등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미충족
3.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기간(1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7.2.24.>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❶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분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1)		5/100	10/100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		10/100	10/100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3)		20/100	10/10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4)		30/100	10/100
영 세 율 적 용 분	(5)			0/100
재 고 납 부 세 액	(6)
합 계	(7)			㉮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8)			뒤쪽 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9)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1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2)
기 타	(13)
합 계	(14)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5)			㉰
예 정 고 지 (신 고) 세 액	(16)			㉱
가산세액	미등록 및 거짓등록 가산세	(17)
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	(18)
무신고(부당)	(19)
과소신고(일반)	(20)
과소신고(부당)	(21)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22)
결정ㆍ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23)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24)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25)
거래계좌 지연입금	(26)
합 계	(27)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28)
❷ 과세표준 명세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29)
(30)
(31)	기타(수입금액 제외분)
(32)	합 계
❸ 면세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33)
(34)
(35)	수입금액 제외분
(36)	합 계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❺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해당합니다)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❶ 신고내용란

(1) ~ (4): 영위하는 업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매출액은 현금매출액, 외상매출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6):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9):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8/108(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10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7)란의 세액에서 (8)란 및 (9)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2):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14): 세액의 합계액은 (7)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16):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신고)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신고)세액을 적습니다.

(17) ~ (26): 아래의 각 가산세 부과 사유를 참고해서 해당란에 적습니다.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1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 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공급대가(매출액)

5/1,000*

5/1,000

(18)ㆍ(19):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20/100(부당 40/100)

(20)ㆍ(21):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부당 40/100)

(22):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3/10,000

(23): 결정ㆍ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1/100

(24):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않은(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5/1,000

(25): 금지금ㆍ구리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제품가액

10/100

(26): 금지금ㆍ구리 스크랩 공급시기에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지연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일수 1일당 3/10,000

*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

❷ 과세표준 명세란

(29)ㆍ(30): (7)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1):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습니다.

❸ 면세수입금액란

(33)ㆍ(3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5):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❺ 폐업신고란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6.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9.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10.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신 설>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신 설>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신 설>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신 설>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6조 제1호 나목에서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말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8퍼센트로 한다.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 1.6퍼센트----.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① (생 략)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8조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표준인증서 사본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표준인증서 사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1. ------------------------------------- 한국인터넷진흥원 ------------------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①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71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71조의2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④ 영 제71조의2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제70조(조기환급 신고) ① (생 략)	제70조(조기환급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