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징수법」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 위탁할 수 있게 되고, 예술품등 그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2. 6. ～ 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체납처분 위탁 통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탁통지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8 및 제41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8(매각대행 신청서 등) 영 제68조의7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8호의7 서식으로 하고, 영 제68조의7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8호의8 서식으로 한다.

제41조의9(매각대행 수수료) ① 영 제68조의8에 따라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1.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매각을 대행하는 물품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2. 전문매각기관의 물품 감정, 운송, 보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의 100분의5 이내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의7서식, 별지 제48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개정)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

(2쪽)

( )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 조에 따라 아래 주된 납세자의 ( ) 납세의무자입니다.
주된납세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구 분
① ② ③ ④여기에 가산세 ⑤각종 공제세액 (법정공제,기납부세액) ⑥납기내 고지세액은
위 국세는 ( ) 귀속 ( ) 로서 ( )에 의하여 주된 납세자에게 부과되었으나, ( ) 현재 가산금 포함 ( ) 원이 납부되지 않아, ( ) 납세의무자인 귀하에게 미납금액의 ( )인 ( ) 원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이 납부통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주된 납세자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가상 계좌

--------------------------------------------------------------------------------------------------------------------------------------

(3쪽)

( )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 ) 납세의무 지정금액
납부기한			년 월 일
가산금 등 차이로 귀하가 납부할 금액이 위 ( ) 납세의무 지정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금액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금액
. . .까지		금액
. . .		금액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수납인

납부서 (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할 금액
. . .까지		금액
. . .		금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수납인

210mm×297mm(CP지 90g/㎡)

(4쪽)

안내말씀

1. 납부통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5쪽)

5.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6.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게 되며, 납부최고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납부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통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쪽)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국세납부 등] 선택 ⇒[납부번호입력]⇒[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2:0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신용카드납부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365일 가능, 수수료(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는 납세자 부담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개정)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

(2쪽)

납 부 최 고 서
				`
귀하는 아래 주된 납세자의 ( )납세의무자로서 오른쪽 ｢영수증(납세자용)｣에 적힌 금액을 납부최고기한까지 이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납 부 최 고 기 한			년 월 일 까지
⁀ ‿	납세의무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주된납세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1. 납부최고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납부최고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납부최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 계좌

영수증(납세자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세 목 명					납 부 할 금 액
년 월 일까지	금액 계①
년 월 일까지	가산금 ②
	금액 계(①+②)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수납인

---------------------------------------------------------------------------------------------------------------------------------

(3쪽)

납부서(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 부 할 금 액
년 월 일까지	금액
년 월 일까지	금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수납인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 부 할 금 액
년 월 일까지	금액
년 월 일까지	금액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수납인

210mm×297mm(CP지 9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 (신설)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처분 위탁 통지

귀하(귀사)의 아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귀하(귀사)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세관장에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붙임의 납세고지서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붙임: 납세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7 서식] (신설)
예술품 등의 매각대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매각대행 의뢰물품
구 분		품 명					보 관 장 소		비 고
* 물품 건별로 작성하고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국세징수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매각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8 서식] (신설)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예술품 등 압류물품 매각대행 의뢰 사실 통지

귀하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물품 중 예술품 등을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 제4항).

체 납 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문매각기관명

매각대행 의뢰물품

구 분

품 명

보관장소

비 고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체납처분 위탁 통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탁통지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41조의8(매각대행 신청서 등) 영 제68조의7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8호의7 서식으로 하고, 영 제68조의7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8호의8 서식으로 한다.
<신 설>	제41조의9(매각대행 수수료) ① 영 제68조의8에 따라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1.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매각을 대행하는 물품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2. 전문매각기관의 물품 감정, 운송, 보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의 100분의5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