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6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2. 6. ～ 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중 “연 1천분의 18를”을 “연 1천분의 16을”로 한다.

제38조의 제목을 “결정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62조의2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

귀하(귀사)의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국세의 내용

세  목

납부기한

금  액(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연장 승인(기각)사          유

연장한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

세  목

납부기한

금  액(원)

1회

년   월   일

2회

년   월   일

3회

년   월   일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주소(거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법정신고일		⑧최초신고일
⑨수정신고사유
구분	최초신고	수정신고
⑩세목
⑪과세표준
⑫산출세액
⑬가산세액
⑭공제및감면세액
⑮납부할세액
⑯기납부세액
⑰자진납부세액
⑱추가자진납부세액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고 이에 따라 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최초신고서사본 및 자진납부계산서(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합니다)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위임장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신청인)	대리인
구분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서명 또는 인)	(□ )
접수증(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성명		주소
첨부서류 1. 최초신고서 사본 ( ) 2. 자진납부계산서 ( )	접수자
접수일자인
22226-08011민 97.2.1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ｇ/㎡)

(뒤쪽)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작성요령

1. 신고인란의 인적사항(성명·상호 등……)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   )안에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출세액(⑫) : 각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가산세액(⑬) :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 공제 및 감면세액(⑭) :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납부할 세액(⑮) : 산출세액(⑫)에 가산세액(⑬)을 더하고 공제 및 감면세액(⑭)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기납부세액(⑯) :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 포함)·수시부과·원천납부세액 등을 기입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7. 자진납부세액(⑰) :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전에 계산된 자진납부할 세액(⑮-⑯)을 말합니다.

8. 추가자진납부세액(⑱) :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말합니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 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개월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⑧ 최 초 신 고 일
⑨ 경정(결정)청구이유
구 분	최 초 신 고	경 정(결 정) 청 구
⑩ 세 목
⑪ 과 세 표 준 금 액
⑫ 산 출 세 액
⑬ 가 산 세 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 납 부 할 세 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⑰ 환 급 받 을 세 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경정(결정)청구 사유 증명자료	수수료
없 음
위임장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신청인)	대리인
구분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서명 또는 인)	(□ )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구 비 서 류	결정(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 ( )	접 수 자
접 수 일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   성   방   법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안에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⑫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⑬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⑭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⑮ 납부할 세액: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구비서류(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나.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사건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연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닐 것 3.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일 것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며, 재결청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신설 2017. .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요청대상	청구사건	접수번호				접수일
		처분청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 전자우편(e-mail) :
요청 담당자		ㅇㅇㅇ과 ㅇㅇㅇ (전화: )
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날) 년 월 일
요청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위 심판청구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국 세 청 장
조세심판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를 말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연 1천분의 16을 ------.
제31조(결정서) ① (생 략)	제31조(결정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62조의2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6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