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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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52		발의연월일 : 2017. 2. 10. 발 의 자 : 이명수ㆍ홍문표ㆍ박인숙함진규ㆍ권석창ㆍ지상욱이종배ㆍ김명연ㆍ한선교최교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제도를 일몰규정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지난 1998년에는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일몰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지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일몰 전에 연장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고, 이번에는 2018년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음. 그러나 이 법의 개정과정을 통해 판단해 볼 때, 2018년에 일몰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개정하여 일몰시기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사문화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고, 특히 향후 한ㆍEU, 한ㆍ미 FTA 이후 농민들과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동 조항의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농ㆍ어민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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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를 “부가가치세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부가가치세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생 략)	②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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