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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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85		발의연월일 : 2017. 2. 17 발 의 자 : 이은재․강석호․여상규정운천․홍문표․장제원박성중․김성태․이종구박인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세 세목은 과세권자 및 지방세 귀속주체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세목과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자치구) 세목으로 구분되어 있음.

그런데 2016년 예산기준으로 총 세수 64조 8,401억원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44조 5,111억원으로 약 68.6%를 차지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20조 3,290억원으로 약 31.4%를 차지하여 지방세 세수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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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ㆍ사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레저세

4. 자동차세

1. 레저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
1. 보통세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레저세	<삭 제>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사. 자동차세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보통세	1.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레저세	<삭 제>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레저세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4. 자동차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신 설>	1. 레저세
1. ∼ 5. (생 략)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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