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3 . . (제 회)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일 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3 . .

법제처 심사 중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득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으로는 경제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법령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되어 조문체계가 복잡해지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편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절ㆍ관ㆍ조로 이루어진 4단 편제를 편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 편제로 체계적으로 세분화하고,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223개에서 306개 조문으로 늘림.

나.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소득별로 구분하여 규정

납세자가 본인에 관계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별로 납세의무를 나누어 규정하였으며,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다. 개관규정의 신설(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 등)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고, 소득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정 및 과세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관규정을 신설함.

라. 정의 조문의 구체화(안 제2조)

정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현행 5개에서 16개로 늘리고, 양도소득에만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 조문을 별도로 신설함.

마.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안 제2조)

종업원, 고용인, 직원, 사용인 등 유사한 용어를 특별한 기준 없이 사용하던 것을 직원으로 통일하고 임원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정의함.

바. 주소와 거소의 판정을 상위법령화(안 제3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함.

사.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원칙과 특례를 구분하여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원칙적인 납세의무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와 연계하여 규정하며,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특례규정을 별도로 신설함.

아.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를 변경(안 제9조)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를 각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여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순서로 변경함.

자.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안 제22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하나의 조문 안에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부채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의 존중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각 항목별로 별도의 조문 신설함.

차. 결산조정 사항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안 제24조, 제25조, 제28조)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하여 결산조정 사항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함.

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규정 상위법령화(안 제22조, 제50조, 제69조, 제66조, 제72조, 제79조)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규정을 소득별로 구분하여 법에서 직접 규정함.

타. 의제배당을 유형별로 구분(안 제62조)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의 가액과 주식발행법인의 자본거래로 보유주식이 소멸함에 따른 이익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규정(안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등)

납세자가 특별소득공제의 종류 및 대략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각각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던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건강보험료등 소득공제, 보험료소득공제 등 8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함.

하. 가산세 규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규정(안 제126조부터 제138조까지)

납세자가 가산세의 종류 및 대략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던 가산세를 각 항목별로 13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함.

거. 의제취득시기를 본문에서 규정(안 제166조)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본문에서 규정함.

너. 장기보유특별공제 조문의 분리(안 제168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조문 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내용이 규정되어 있던 것을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포괄적인 준용규정 삭제(안 제163조, 제164조 등)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준용이 필요한 개별조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범위를 나누어 규정(안 제205조, 제206조)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규정과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규정을 구분하여 납세자의 가독성을 높임.

머. 원천징수편 체계의 개편(안 제213조부터 제282조까지)

원천징수 편에서 통칙,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 및 환급 등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을 완결적으로 규정함.

버. 표(表)와 계산식를 활용(안 제14조, 제32조, 제151조 등)

납세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서술식 표현을 표(表)나 계산식을 활용하여 규정함.

서. 축약된 표현을 풀어서 규정(안 제81조, 제111조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같다” 등 축약된 표현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여 납세자가 관련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ㅇㅇㅇㅇ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 . 2. 20. ～ 3. 13.)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득세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課稅)하도록 소득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란 자연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또는 1비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자연인을 말한다.

3.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자연인을 말한다.

4.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또는 “1비거주자로 보는 단체”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본다.

5.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6.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7. “국내”란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이 국제법에 따라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를 포함한다.

8. “국외”란 국내 외의 장소를 말한다.

9. “출국”이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집행임원과 청산인(淸算人)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직원”이란 임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고용관계, 근로관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13.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14.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15. “시가”(時價)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ㆍ요율(料率)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며,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조세조약”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을 말한다.

제3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資産)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거소는 주소 외의 장소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 및 거소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거주기간의 계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로 한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거주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제5조(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① 거주자는 소득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이 법에서 정하는 모든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거주자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은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과세소득에 한정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비거주자는 제205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조(납세의무 범위의 특례) ①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소득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이하 이 항에서 “단체”라 한다)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1비거주자로 보는 단체: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단체: 단체의 구성원인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소득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④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같은 호에 따른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대납세의무) ① 제43조제4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항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그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連帶)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70조제3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증자(受贈者)는 증여자와 연대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제8조(신탁소득의 귀속)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지 또는 존재하는지는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제3장 소득의 구분

제9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더한 소득

가. 사업소득

나. 근로소득

다. 이자소득

라. 배당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구분할 때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205조에 따라 구분한다.

제4장 과세기간과 납세지

제10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11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로 한다. 다만,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로 한다.

②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이하 이 항에서 “단체”라 한다)의 소득세 납세지는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로 한다. 다만,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로 하고, 제12조에 따라 해당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③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208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④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⑤ 비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거소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⑥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거소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납세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지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가 있는 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한다.

⑦ 국외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등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12조(납세지의 지정과 변경)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 여부를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제264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서면으로 각각 알려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지정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지정신청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1조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 전에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그 지정사실을 서면으로 각각 알려야 한다. 다만, 제114조에 따른 중간예납 또는 제122조제1항, 제154조제5항 및 제182조제7항에 따른 수시 부과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 개시일의 15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후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는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편 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장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세액 계산 통칙

제14조(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종합소득세”라 한다)는 이 장 제2절부터 제7절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제4편에 따라 그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방법 등으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다음 표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순서	계산식
1. 종합소득금액	제40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 제52조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제60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 제67조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 제74조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 제81조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2. 종합소득 과세표준	이 표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 - (제91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③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46조에 따른 근로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하 “분리과세 근로소득”이라 한다)

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 등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근로소득

3. 제53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61조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하 “분리과세 이자소득”이라 한다) 및 배당소득(이하 “분리과세 배당소득”이라 한다)

가.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나. 제2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초과반환금

다. 제2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라. 제235조제1항제5호 및 제2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마.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또는 1비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234조부터 제236조까지 및 제240조부터 제2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4.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 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6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68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으로서 제71조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75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 제25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252조부터 제2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제75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다. 제7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라. 제75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④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제67조제2항에 따른 배당가산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순서	계산식
1. 종합소득 산출세액	제14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 제9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율
2.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 표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3.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이 표 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 결정세액 ＋ 제126조부터 제138조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제15조(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구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 산출세액 등 계산의 특례를 규정한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을 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이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의 표 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 결정세액(이하 “종합소득 결정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109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 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

2. 제97조제2호에 따른 금액

제2절 사업소득

제1관 사업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제16조(사업소득의 범위) ① 사업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 교육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 가구내 고용활동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활동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비과세 사업소득) 다음 각 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2.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165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혼인한 사람은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더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며, 그 밖에 주택의 범위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 고공품(藁工品)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어로ㆍ양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구체적인 부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하 “농어가부업소득”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범위액까지의 소득. 이 경우 농어가부업소득이 그 규모 또는 범위액까지의 소득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액 이하일 경우 그 소득. 이 경우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그 범위액을 초과하면 그 소득 전액을 과세한다.

6.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林地)의 임목(林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까지의 금액. 이 경우 그 소득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그 밖에 조림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액까지의 소득. 이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그 범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8조(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사업소득 중 제216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은 제2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제280조에 따라 납부한다.

② 사업소득 중 제264조에 따라 납세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납세조합이 제265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제266조에 따라 납부한다.

③ 사업자는 제40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40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19조(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제22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그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가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시가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시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당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수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家事用)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사용인 등 타인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 재고자산을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주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환입(還入)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및 대손금(貸損金)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2.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3.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4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

4. 각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

5. 자기가 생산한 물품 등을 자기가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土砂石)이나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ㆍ가스ㆍ증기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ㆍ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6.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만, 원재료, 연료나 그 밖의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ㆍ소비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및 그 밖의 과오납금(過誤納金)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8.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

10.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처분가액. 다만, 제283조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22조(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귀속연도) ①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귀속연도는 이 법과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자산의 매매, 용역의 제공 등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귀속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용(試用)판매, 위탁판매,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판매 등 그 밖의 거래유형에 따른 자산의 매매에 대한 귀속연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은 제외한다), 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상품, 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을 인도한 날

2.  건설ㆍ제조나 그 밖의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이 호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按分)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받는 것으로 하며,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소득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귀속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거주자인 동업자가 사업소득으로 배분받은 금액의 귀속연도는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귀속연도는 소득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음의 할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등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귀속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23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전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범위에서 그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다음 과세기간에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제3항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퇴직연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그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연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유형자산”이라 한다)의 멸실이나 파손으로 보험금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보험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차익(이하 이 조에서 “보험차익”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일시상각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험금의 사용요건: 보험금을 멸실된 유형자산에 대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종류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그 대체하여 취득한 유형자산 또는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하는 데에 사용할 것

2. 보험금의 사용기한: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제1호에 따라 사용할 것. 다만,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제1호에 따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1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한까지 그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27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경우 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받은 경우에는 그 국고보조금등 중에서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이나 개량에 사용된 금액을 그 국고보조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지방재정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일시상각충당금

2. 그 밖의 자산: 압축기장충당금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의 상계와 환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고보조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것만 제1항을 준용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등을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국고보조금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28조(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상각범위액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감가상각방법

2. 내용연수(耐用年數)

3. 잔존가액

④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제1항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재무제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⑥ 제1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액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자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그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6조, 제117조 및 제119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및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즉시상각의 의제(擬制) 등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이하 이 조에서 “감면”이라 한다)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산입한 경우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제30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283조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세금과 공과금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과 공과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세

5.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6.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7.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32조(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사용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이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등에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 이 경우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법에서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및 재산 등의 증여가액. 이 경우 증여가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30퍼센트를 더하거나 뺀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지출하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외의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 A – B

A: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B:  제44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2.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 [{A － (B ＋ C)} × 10%] + [{A - (B ＋ C)}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

A: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B: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

C: 이월결손금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 [A － (B ＋ C)] × 30%

A: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B: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

C: 이월결손금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⑥ 사업자가 지출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중에서 제4항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제107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제4항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그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⑧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의 귀속연도는 현금 등으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의무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장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자가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2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제289조 및 「법인세법」 제183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한도금액 = A × B ÷ 12

A: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0만원(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2천400만원)]

B: 사업을 영위한 개월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曆)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 매출액별 한도: 제39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매출액별 한도금액 = [(A – B) × C]

+ [(A × C) - {(A – B) × C}] × 10%

A: 매출액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C: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적용률

구분 (적용대상금액)	적용률	계산식
100억원 이하	0.2%	적용대상금액 ×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1%	2천만원 + (적용대상금액 – 100억원) × 0.1%
500억원 초과	0.03%	6천만원 + (적용대상금액- 500억원) × 0.03%

④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28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사업장별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기본한도금액 = A	×	B
		C
A: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한도금액 B: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C: 각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액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매출액별 한도: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3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⑤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⑥ 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의 귀속연도는 접대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접대비 가액의 산정,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등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그 밖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가사(家事)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로 본다.

2.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사업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본인에 대한 급여

4. 선급비용(先給費用)

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6.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그 장부가액. 다만, 제283조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21조제10호 단서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처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제30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이 법과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귀속연도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귀속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관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사업자가 매입ㆍ제조ㆍ생산 및 건설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와 그 밖의 매입 관련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공과금ㆍ설치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33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자산: 정상가액

2. 제41조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자산: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의 범위 및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사업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며, 그 평가에 따른 손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그 평가에 따른 손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 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고, 그 감액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관 기업회계기준의 존중

제39조(기업회계기준의 존중)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과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특례

제40조(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자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그 사업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이 경우 손익분배비율의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거주자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44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관한 장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외의 다른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④ 제21조제3호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결손금은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거나 제121조제4항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⑦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97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융소득 중 제235조 또는 제241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2. 금융소득 중 제9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부분: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⑧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제7관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45조(사업장 현황의 신고와 조사ㆍ확인)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119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시설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3절 근로소득

제1관 근로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제46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근로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賞與)ㆍ수당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

3.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제140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여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75조제1항제27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주택을 제공받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과세 근로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병(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2.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로서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葬儀費)

4.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5.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金),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葬祭費)

6.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7.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8.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9. 근로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학자금으로써 교육기관 및 학자금의 범위,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였거나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10.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받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이 있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가.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급여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국제연합과 그 소속 기구의 기관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1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14.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 군무원이 받는 급여. 이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戰傷)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16.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17.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8.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고 받는 급여

19. 근로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를 제공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받는 식사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까지의 금액

2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22.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

23.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46조, 제75조 및 제76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48조(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근로소득 중 제22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제2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25조부터 제2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제280조에 따라 납부한다.

② 근로소득 중 제22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으로서 납세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납세조합이 제265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제266조에 따라 납부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제118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52조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6조, 제117조 및 제119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제52조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계산

제49조(근로소득의 총급여액 계산) ①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은 제5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그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가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시가

3.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을 받는 경우(주주로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해당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이 경우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내에 하락한 날이 있을 때에는 그 1개월 내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시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날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여로 처분된 금액: 해당 법인의 상여 처분의 대상이 된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가 2개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4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원의 근로소득: 해당 소득을 받거나 받기로 한 날

② 도급계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제116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제51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제49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구분(근로소득의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750만원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1천 500만원) × 15%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4천 500만원) × 5%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1억원) × 2%

②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의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그 공제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2. 1일 10만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제52조(근로소득금액의 계산) 근로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제49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서 제51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4절 이자소득

제1관 이자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제53조(이자소득의 범위) ① 이자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내나 국외에서 받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의 이자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3. 내국법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이나 외국법인(외국정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및 국내영업소를 포함한다)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이 경우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초과반환금으로서 해당 직장공제회에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여 받는 것

7. 금전의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이하 “비영업대여금의 이자”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소득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비과세 이자소득)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중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제23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중 분리과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2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36조부터 제2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제280조에 따라 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받은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23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중 분리과세 이자소득 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2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36조부터 제2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제280조에 따라 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받은 거주자는 제60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6조, 제117조 및 제119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34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을 받은 거주자가 제60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관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과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56조(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제59조에 따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지급기간의 이자 또는 만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액(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에 대한 거주자의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된 이자등 상당액(이하 “보유기간이자등”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의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② 이 조, 제238조 및 제273조에서 “채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

2.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에 이자등을 받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자등을 계산한다.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2.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매도에는 상속, 증여, 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위탁,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그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기간 또는 만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의 전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유기간이자등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중도해지이자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6조, 제117조 및 제119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이 중도 해지됨에 따라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이 감소한 경우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확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줄이는 방법

2.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줄이는 방법

제59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금등의 이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이자 또는 이익을 받는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해약일

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하는 날

라.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정기예금의 경우: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마. 통지예금의 경우: 인출일

2. 제57조제2항에 따른 채권 둥의 이자와 할인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무기명 채권등의 경우: 그 이자나 할인액을 받는 날

나. 기명 채권등의 경우: 약정에 따라 그 이자나 할인액을 받기로 한 날

3.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따라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을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기로 한 날. 다만, 약정한 날에 앞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4. 제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해당 보험의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5.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을 받기로 한 날.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6. 제5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영업대여금의 이자: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받은 날로 한다.

가.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없는 경우

나. 이자를 받기로 한 날에 앞서 이자를 받은 경우

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받은 경우

7. 제5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약정한 날에 앞서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8. 제57조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해당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나. 해당 이자등을 받는 경우: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거주자인 동업자가 이자소득으로 배분받은 금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

제60조(이자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특례) ①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5절 배당소득

제1관 배당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제61조(배당소득의 범위) ① 배당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경우 그 받은 재산의 가액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경우 그 받은 재산의 가액

3. 제62조에 따라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의제배당”이라 한다)

4.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7.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라 한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이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제배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주등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감소

2. 사원의 퇴사ㆍ탈퇴

②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이나 출자금에 전입(轉入)함으로써 그 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금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잉여금

2.「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③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이나 출자금에 전입함으로써 그 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금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잉여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금액

나.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 중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가가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합병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

④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잉여금을 자본금이나 출자금에 전입함으로써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주주등이 그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금액으로 본다.

⑤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변경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을 하였을 때에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금액으로 본다.

1.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2.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⑥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였을 때에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금액으로 본다.

1.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및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⑦ 법인이 분할하였을 때에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금액으로 본다.

1.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및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⑧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등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주식등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액면주식: 액면가액

2. 무액면주식: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3. 출자지분: 출자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제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비과세 배당소득)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중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64조(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제240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제2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42조와 제243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제280조에 따라 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받은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240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 배당소득 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제2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42조와 제243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제280조에 따라 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받은 거주자는 제67조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6조, 제117조 및 제119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40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을 받은 거주자가 제67조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제65조(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제66조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제62조에 따라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상법」 제462조의2에 따라 주식으로 받는 배당: 액면가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①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재산의 가액: 해당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 처분결의일.

2.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재산의 가액: 그 배당 또는 분배를 받는 날

3. 제61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으로서 제62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감소한 경우: 그 주식의 소각,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감소를 결정한 날

나. 사원이나 출자자가 퇴사 또는 탈퇴하는 경우: 그 퇴사 또는 탈퇴한 날

다.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라.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마.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4. 제61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으로서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자본금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해당 법인의 배당 처분의 대상이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6.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는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7.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8.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과세기간 종료일

9. 제6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 그 배당소득을 받는 날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 또는 분배를 받은 배당소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배분받은 금액: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 분배일

제67조(배당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특례) ①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제65조에 따른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제2항에 따른 배당가산액(이하 “배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배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의 11퍼센트로 한다.

1. 제61조제1항제1호(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재산의 가액은 제외한다)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가. 제6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나. 제6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다. 제62조제4항에 따른 의제배당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2.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1조를 준용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절 연금소득

제1관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제68조(연금소득의 범위) ①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을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이 경우 연금계좌는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가. 제260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비과세 연금소득) 다음 각 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年金),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연금

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제70조(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제245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2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47조부터 제2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제280조에 따라 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받은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245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 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2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47조부터 제2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제280조에 따라 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받은 거주자(제118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74조에 따른 연금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6조, 제117조 및 제119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45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을 받은 거주자가 제74조에 따른 연금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관 연금소득의 총연금액 계산

제71조(연금소득의 총연금액 계산) ① 연금소득의 총연금액은 제72조에 따른 연금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 연금소득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금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2조(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연금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받기로 한 날로 한다.

제3관 연금소득공제와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제73조(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제71조에 따른 연금소득의 총연금액(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의 총연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구분(연금소득의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총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연금소득의 총연금액 – 350만원) × 40%
700만원 초과 1천 400만원 이하	490만원 ＋ (연금소득의 총연금액 – 700만원) × 20%
1천 400만원 초과	630만원 ＋ (연금소득의 총연금액 - 1천 400만원) × 10%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제74조(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제71조에 따른 연금소득의 총연금액에서 제73조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절 기타소득

제1관 기타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제75조(기타소득의 범위) ①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報勞金)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받는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등”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6.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양도 또는 사용하게 하고 대가로 받는 금품

7.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10. 물품, 유가증권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1.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2.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2호, 제14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강연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ㆍ연기의 심사 등을 하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제공하는 용역

14.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6. 제68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17. 퇴직하기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한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18.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9.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물건

20.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물건

21.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22. 사례금

23. 뇌물

24. 알선수재(斡旋受財) 및 배임수재(背任受財)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26.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27.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②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제116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비과세 기타소득 및 과세최저한) ① 다음 각 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과 그 밖의 금품

3.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4.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7.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8.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 제75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학자금.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이 있는 지급액

라.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마.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② 제78조에 따른 기타소득 수입금액 또는 제81조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해당 환급 건 별로 승마투표권등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7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기타소득금액(제75조제1항제16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제77조(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제252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제2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54조와 제255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제280조에 따라 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받은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252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 기타소득 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제2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54조와 제255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제280조에 따라 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받은 거주자는 제81조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6조, 제117조 및 제119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52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을 받은 거주자가 제81조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제78조(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제79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과 제76조제2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9조(기타소득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제75조제1항제8호의 기타소득 중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 한다.

2. 제75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을 한 날

3.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이미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제75조제1항제19호(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

5. 제75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해당 법인의 기타소득 처분의 대상이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기타소득: 그 소득을 받은 날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거주자인 동업자가 기타소득으로 배분받은 금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

제80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2. 제7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

3. 제75조제1항제1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 및 부상으로 한정한다)․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3호․제18호․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기타소득: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제81조(기타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특례) ①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제78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80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1조를 준용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③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8절 종합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1관 인적공제

제82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83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본공제”라 한다)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니거나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④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3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⑥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와 기본공제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추가공제) ①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만 적용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제84조(인적공제의 계산) 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이하 “인적공제”라 한다)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인적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을 부양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 공제액 전액을 공제한다.

③ 제82조와 제83조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이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④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제2관 연금보험료공제 등

제85조(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84조제1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86조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90조제1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제86조(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비용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연금을 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2.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당시에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제165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한다)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비용 상당액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특별소득공제

제87조(국민건강보험료등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 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등”라 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88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조, 제8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40퍼센트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89조(주택저당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제88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조, 제8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165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저당 장기차입금(이하 이 조에서 “주택저당 장기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세대주로 보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가목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고 나목에 따른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주택저당 장기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가목에 따른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

나. 가목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이 완공될 때 주택저당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은 차입. 이 경우 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이 완공되었을 때 주택저당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저당 장기차입금에는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는 주택저당 장기차입금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과 제8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주택저당 장기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연 1천 800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주택저당 장기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연 1천 5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주택저당 장기차입금의 이자를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연 500만원

4.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저당 장기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연 300만원

제90조(특별소득공제의 적용기준 등) ①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이하 “특별소득공제”라 한다)가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특별소득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소득공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관 종합소득공제의 적용요건 등

제91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① 분리과세 근로소득,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과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와 특별소득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16조제1항, 제117조제3항 또는 제119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공제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공제와 제108조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다만, 과세표준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11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22조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을 적용한다.

제92조(공동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등의 적용 특례) 제8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제10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4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이하 이 조에서 “지출등”이라 한다)을 한 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5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93조(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4조제3항 각 호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9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1관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94조(종합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이하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구분(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식
1천 200만원 이하	6%	종합소득 과세표준 × 6%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 1천 200만원) × 15%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 4천 600만원) × 24%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천 590만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 8천 800만원) ×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3천 760만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 1억 5천만원) × 38%
5억원 초과	40%	1억7천60만원+(종합소득 과세표준 – 5억원) × 40%

제2관 종합소득 산출세액 등 계산의 특례

제95조(특정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73조제1항제1호의 표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특정부동산 매매차익”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제9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큰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특정부동산 매매차익에 제173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특정부동산 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부동산 매매차익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제168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3. 제171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매매업자의 특정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뺀 금액)의 14퍼센트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② 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이라 한다)이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제9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금융소득의 금액 중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2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금융소득에 대하여 제235조제1항 및 제241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 1항에 따른 세율

2) 제234조와 제240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중 제53조제1항제7호의 소득: 제235조제1항제3호의 세율

3) 제234조와 제240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중 제53조제1항제7호의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제235조제1항제6호의 세율

나.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2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 {

(A – B - C)

} ×

E

]

×

D

D

A: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B: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40퍼센트. 다만, 199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납입한 공제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C: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제액

구분(납입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납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 × (납입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납입연수－10년)
20년 초과	1천 200만원 ＋ 120만원 × (납입연수－20년)

D: 납입연수

E: 종합소득세율

제98조(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초과반환금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특례) ①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제9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식 중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

제99조(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이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제100조(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2퍼센트[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퍼센트]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60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4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는 연 300만원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

2.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기장세액공제) ① 제2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116조 또는 제119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1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기장세액공제”라 한다)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장세액공제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기장세액공제액			=
A	×	B	×	20%
		C
A: 종합소득 산출세액 B: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록ㆍ보관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제289조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289조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이하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6조, 제117조 및 제119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구분(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130만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55%
130만원 초과	71만 5천원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130만원) ×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액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구분(근로소득 총수입금액)	공제한도
3천 300만원 이하	74만원
3천 300만원 초과 5천 500만원 이하	[74만원 -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 3천 300만원) × 0.8%]과 66만원 중 큰 금액
5천 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66만원 -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 5천 500만원) × 50%]과 63만원 중 큰 금액
7천만원 초과	[63만원 -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 7천만원) × 50%]과 50만원 중 큰 금액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231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퍼센트를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A	×	B
				C
A: 종합소득 산출세액 B: 근로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구분	공제율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5%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12%

제104조(보험료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하 “보험료세액공제”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을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에 포함한다.

③ 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5조(의료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5퍼센트(제3호의 경우에는 20퍼센트로 하며, 이하 “의료비세액공제”라 한다)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을 공제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의 3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의 3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②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의료비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에 포함한다.

③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6조(교육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5퍼센트(이하 “교육비세액공제”라 한다)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더한 금액. 다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이 경우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더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납입하였거나 납입할 교육비는 뺀 금액으로 한다.

③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을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교육비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비에 포함한다.

④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ㆍ상환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한국장학재단등”이라 한다)에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장학재단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7조(기부금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더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5퍼센트(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퍼센트이며, 이하 “기부금세액공제”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정기부금의 한도액 = [(A － B) × 10%] + [{(A – B)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

A: 종합소득금액(제97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B: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정기부금의 한도액 = (A－B) × 30%

A: 종합소득금액

B: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③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8조(표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90조제2항, 제104조제3항,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3항, 제107조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연 13만원

2. 제2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연 12만원

3.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 연 7만원

② 제104조부터 제108조제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제109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6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배당세액공제”라 한다)를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③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의 국외원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계산식을 적용한다.

공제한도	=	A	×	B
				C
A: 종합소득 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
C: 종합소득금액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이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외국소득세액	=	A	×	B
				(C × D)	-	A
A: 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B: 수입배당금액 C: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D: 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손익배분비율

⑥ 외국소득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⑦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소득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소득세액은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소득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자산상실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제(이하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는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A × B

A: 소득세액

B: 자산상실비율

②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소득세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③ 사업자가 제101조제1항에 따른 기장세액공제, 제109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 및 제110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제1항의 소득세액은 해당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사업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의 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액	＝	A	×	B
				C
A: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득세액 B: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득세액의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C: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득세액의 과세기간 동안의 종합소득금액

자산상실비율 =		A
		B
A: 상실된 자산가액 B: 재해로 인한 상실 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총액. 이 경우 같은 과세기간 중에 두 차례 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종 재해 전까지의 증가된 자산가액을 더한다.

⑤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자산상실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따르되, 장부가 소실되거나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⑥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⑧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지역의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결정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종합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면제한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받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면제세액	=	A	×	B
				C
A: 종합소득 산출세액 B: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③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	＝	A	×	B	×	D
				C
A: 종합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D: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감면율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6조, 제117조 및 제119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3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및 적용방법 등) ①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제97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10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107조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99조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2. 제100조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3. 제108조제2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④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른 감면세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절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예정신고와 세액의 납부

제114조(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 금액은 버린다)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소득만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1.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소득 중 제122조에 따라 수시부과결정하는 소득

3.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⑥ 제2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124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제120조에 따라 종합소득 확정신고세액으로 납부한 세액

3. 제124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로 자진납부하는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제115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의 50퍼센트에서 그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15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⑩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표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순서	계산식
1. 연환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2. 연환산 종합소득 산출세액	이 표 제1호에 따른 연환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3. 중간예납 종합소득 산출세액	이 표 제2호에 따른 연환산 종합소득 산출세액 ÷ 2
4. 중간예납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 표 제3호에 따른 중간예납 종합소득 산출세액 –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5. 중간예납추계액	이 표 제4호에 따른 중간예납 종합소득 결정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원천징수세액 + 제122조에 따라 수시부과결정한 세액 + 중간예납기간에 판매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제115조에 따라 납부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⑪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⑫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한 거주자는 그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하거나 경정할 세액은 제10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우외환 등의 사유로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265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5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제1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전단에 따른 신고(이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등의 매매차익: 토지등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제1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 이 경우 토지등을 평가증(評價增)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나.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다.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공과금

라. 제168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2. 산출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A	×	B
A: 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B: 제173조에 따른 세율.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73조제1항제1호의 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에 따른 기본세율로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과 그 밖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과 그 밖의 자산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을 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78조제3항과 제182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114조제15항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16조(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3조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사업소득금액을 제283조 및 제284조에 따라 기록ㆍ보관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다만, 제2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장부를 기록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로 한다.

4.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2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283조 및  제284조에 따라 기록ㆍ보관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83조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3항제3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었던 자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추가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이 조 또는 제119조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

2.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가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이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 한다)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1. 제116조제3항 각 호의 서류

2. 제283조와 제284조에 따라 기록ㆍ보관한 장부와 증명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8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3. 제216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만 있는 자

4. 제254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의 근로소득과 제140조의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의 공적연금소득과 제140조의 퇴직소득만 있는 자

7. 제3호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과 제140조의 퇴직소득만 있는 자

8. 제4호의 종교인소득과 제140조의 퇴직소득만 있는 자

9.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11. 제122조에 따라 수시부과결정을 한 후에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다만, 제220조제4항, 제228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257조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12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세액의 납부를 할 세액이 없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근로소득

나. 공적연금소득

다. 퇴직소득

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마. 종교인소득

2. 제223조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 다만, 제2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20조, 제228조, 제248조 또는 제25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

제119조(상속 및 출국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사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제1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상속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함으로써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의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1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0조(종합소득 확정신고세액의 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제15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6조, 제117조 및 제119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이하 “확정신고세액의 납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빼고 납부한다.

1. 제114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115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122조에 따라 수시부과결정한 세액

4.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소득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다만, 제23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265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된 세액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으로서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114조제15항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2절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환급

제1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

제121조(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6조, 제117조 및 제119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제118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220조, 제228조, 제248조 또는 제25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기 어렵거나 거주자의 퇴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32조에 따른 근로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89조제7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291조와 제292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에 비추어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28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거나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8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288조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거짓인 경우

2. 장부에 기록한 내용이 시설 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및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분명한 경우

3. 장부에 기록한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또는 그 밖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분명한 경우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종합소득세의 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결정(이하 “수시부과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경우

3.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116조 또는 제117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결정한 경우 해당 세액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시부과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21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2조, 제60조제2항, 제67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관 종합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제124조(종합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납부하지 아니한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1. 제114조제12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0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120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확정신고세액이 제121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중간예납세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이 제15조제1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14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115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3. 제122조에 따라 수시부과결정한 세액

4.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다만, 제23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265조에 따른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된 세액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으로서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포함한다.

제125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중소기업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6조, 제117조 및 제119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한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을 것

2.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징수한다.

1.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1조에 따라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함으로써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1조에 따라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

③ 제4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제1항에 따라 소급하여 공제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공제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후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으로 한다)은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소득의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가산세

제126조(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퍼센트를 가산세(이하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라 한다)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③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2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지급금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라 한다)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6조, 제117조 및 제119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③ 영수증 수취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28조(성실신고확인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제11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이하 “성실신고확인서 불성실 가산세”라 한다)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크면 1로 하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불성실 가산세	=	A	×	B	×	5%
				C
A: 종합소득 산출세액 B: 사업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제121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불성실 가산세를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283조와 제284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였거나 기록ㆍ보관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이하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라 한다)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록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기록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 실가산세	=	A	×	B	×	20%
				C
A: 종합소득 산출세액 B: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록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기록한 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0조(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가산세(이하 “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라 한다)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이하 이 조에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8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④ 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31조(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이하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라 한다)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2퍼센트

2.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제298조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퍼센트

② 제1항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1. 거주자나  제207조제2항ㆍ제6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제33조 및 제107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법인이 「법인세법」제39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32조(사업용계좌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이하 “사업용계좌 불성실 가산세”라 한다)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86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0.2%
		C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B: 미신고기간(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그 기간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한다)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나. 제28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0.2퍼센트

2. 제2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퍼센트

② 사업용계좌 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33조(신용카드 불성실 가산세) ① 제28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5퍼센트(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가산세(이하 “신용카드 불성실 가산세”라 한다)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경우

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② 신용카드 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34조(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이하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라 한다)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8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난 후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1%
		C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B: 미가입기간(제288조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28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5퍼센트(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을 말한다)의 합계액

②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5조(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① 제283조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이하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라 한다)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0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289조제1항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부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289조제7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로 한다.

가. 제289조제7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89조제7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부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90조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퍼센트로 한다.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90조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가목의 경우 제289조제2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퍼센트로 한다.

가. 제28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28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28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제289조제9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제2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1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0.1퍼센트로 한다.

6. 제289조제9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제2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3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3퍼센트로 한다.

②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36조(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① 제291조, 제292조 또는 「법인세법」 제185조 및 제186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이하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라 한다)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지급금액의 1퍼센트.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퍼센트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적힌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의 1퍼센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제68조제2항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의 수입금액 및 제140조제2항에 따른 퇴직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③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37조(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가산세)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이하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가산세”라 한다)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295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0.5퍼센트

2. 공동사업자가 제29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0.1퍼센트

②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3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퍼센트를 가산세(이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라 한다)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장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세액 계산 통칙

제139조(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다음 표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순서	계산식
1. 퇴직소득금액	제143조에 따른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
2. 환산급여	(이 표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 제146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 제146조에 따른 근속연수 × 12
3. 퇴직소득과세표준	이 표 제2호에 따른 환산급여 － 제147조에 따른 퇴직소득 특별공제

②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퇴직소득세”라 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순서	계산식
1. 퇴직소득 산출세액	제1항의 표 제3호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제146조에 따른 근속연수 ÷ 12
2. 퇴직 소득 결정세액	이 표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3. 퇴직 소득 총결정세액	이 표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 결정세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제2절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제140조(퇴직소득의 범위) ① 퇴직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하는 임원이 받는 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A: 제143조에 따른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 다만, 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B: 해당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으로 가정할 때 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1	×	B	×	3
		10		12
A: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받은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의 연평균환산액 B: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④ 제3항제2호가목과 나목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봉급ㆍ상여 등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47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1조(비과세 퇴직소득) 제47조 각 호에 따른 소득 중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42조(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퇴직소득 중 제25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은 제213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60조부터 제26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제280조에 따라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제152조와 제153조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3절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제143조(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제144조에 따른 퇴직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 퇴직소득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퇴직소득의 수입시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거주자가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은 해당 소득을 받는 날(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받는 날)로 한다.

1. 제140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2. 제1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공제금

제145조(퇴직소득금액의 계산) 퇴직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제143조에 따른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4절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146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제145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14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구분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 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퇴직소득공제”라 한다)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공제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퇴직소득 특별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제145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46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제139조 및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구분(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 ×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환산급여 – 8백만원) ×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 520만원 + (환산급여 – 7천만원) ×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 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	1억 5천 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퇴직소득 특별공제”라 한다)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8조(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제147조에 따른 환산급여에서 같은 조에 따른 퇴직소득 특별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절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제149조(퇴직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제9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퇴직소득세 감면액	＝	A	×	B	×	D
				C
A: 퇴직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퇴직소득금액 C: 퇴직소득금액 D: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제150조(퇴직소득세의 감면) ① 제145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퇴직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세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1조(퇴직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외국소득세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공제한도	=	A	×	B
				C
A: 퇴직소득 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
C: 퇴직소득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관하여는 제110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퇴직소득금액”으로 본다.

제6절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52조(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에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9조를 준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제260조부터 제26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153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 확정신고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이 없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3조(퇴직소득 확정신고세액의 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확정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제152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2. 제154조제5항에 따라 수시 부과결정한 세액

3. 제260조부터 제2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4. 제265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② 퇴직소득 확정신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제114조제15항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7절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제154조(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거주자가 제152조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내용 중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60조부터 제26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기 어렵거나 거주자의 퇴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지급한 자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제1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부과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제1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수시부과기간, 가산세의 적용과 수시부과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5조(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54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하거나 경정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56조(퇴직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① 거주자가 제153조에 따라 퇴직소득 확정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153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확정신고세액이 제154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퇴직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이 제139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54조제5항에 따라 수시 부과결정한 세액

2. 제260조부터 제26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제2편 거주자의 납세의무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세액 계산 통칙

제15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제158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다음 표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순서	계산식
1. 양도차익	제163조에 따른 양도가액 - 제164조에 따른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이 표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 - 제168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3. 양도소득 과세표준	이 표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 제171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순서	계산식
1.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1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 제173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2. 양도소득 결정세액	이 표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이 표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 + 제185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다.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제159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건물에 딸린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해당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 1)과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53조제1항제9호 및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② 하나의 자산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타자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그에 딸린 토지(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高價)의 주택(그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고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16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① 제173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 중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하였거나 할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거나 적용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73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2.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거나 적용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거나 적용할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

나.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제162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제1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및 제1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17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제177조와 제180조에 따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고 제178조와 제181조에 따라 예정신고세액 및 확정신고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63조(양도가액) ① 제1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제1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96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③ 양도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필요경비) ① 제158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제163조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빼는 필요경비(이하 이 장에서 “필요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합계액

가.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취득 부대비용.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과 취득 부대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자본적 지출액 등: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양도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제1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합계액

가. 취득가액: 자산에 대하여 제182조제6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 가액

나. 추계 부대비용: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계 부대비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1. 제166조제2항에 따른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목의 환산취득가액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보고, 나목의 금액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전날까지의 보유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

2. 취득가액을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양도비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추계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의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가액을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82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나.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1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소유한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해당 자산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 및 현재가치할인차금(現在價値割引差金) 상각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1항제1호가목 또는 제1항제2호가목에서 뺀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1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이나 같은 항 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제1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가목 또는 제1항제2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4항을 적용할 경우 제16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연수(年數)는 등기부에 적힌 소유기간으로 한다.

취득가액 = (A × B) + [C × (1 - B)]

A: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B: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

C: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1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⑧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에는 제23조, 제31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기준시가의 산정ㆍ재산정 및 고시 신청) ① 제164조, 제167조 및 제182조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제1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제15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과 제15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와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1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 중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15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제15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시가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4.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④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 열람부의 열람 장소, 의견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 및 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고시하여야 한다.

⑨ 국세청장은 기준시가의 산정ㆍ고시가 잘못되었거나 오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명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의 재산정, 고시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하 이 장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로 한다.

1. 제1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1985년 1월 1일

2. 제1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1986년 1월 1일

제167조(양도차익의 계산) ① 자산의 양도차익은 제163조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164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16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가액 및 제182조제6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을 포함한다)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16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액 및 제182조제6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57조제1호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0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등의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물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한다. 다만,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차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장기보유 특별공제) ① 제1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제173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부동산 및 제15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축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구분(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되, 제173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구분(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4%
4년 이상 5년 미만	32%
5년 이상 6년 미만	40%
6년 이상 7년 미만	48%
7년 이상 8년 미만	56%
8년 이상 9년 미만	64%
9년 이상 10년 미만	72%
10년 이상	80%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64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일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일을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이하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한다)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9조(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양도차손”이라 한다)은 다른 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 제1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제1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5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제164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의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1.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제158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

2. 수증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수증자의 제158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세액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는 등기부에 적힌 소유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171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뺀다.

1. 제1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173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5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를 적용할 때 제169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뺀다. 이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뺀다.

제172조(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제169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71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절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제173조(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이하 “양도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같은 호에서는 각 목의 구분을 포함한다)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제9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이하 이 장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 다만, 다음 표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구분			세율
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부동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50%
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			40%
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			40%
라. 미등기양도자산			70%
마. 제174조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식
	1천 200만원 이하	16%	양도소득 과세표준 × 16%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25%	192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 1천 200만원) × 25%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34%	1천42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 4천 600만원) × 34%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45%	2천 47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 8천 800만원) × 45%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48%	5천 26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 1억 5천만원) × 48%
	5억원 초과	50%	2억 2천 6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 5억원) × 50%

2. 제1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본세율. 다만, 다음 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구분	세율
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50%
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40%
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40%
라. 미등기양도자산	70%

구분	세율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10%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30%
다. 가목과 나목 외의 주식등	20%

3. 제1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

4. 제15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기본세율. 다만, 제174조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구분(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식
1천 200만원 이하	16%	양도소득 과세표준 × 16%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25%	192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 1천 200만원) × 25%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34%	1천42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 4천 600만원) × 34%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45%	2천 47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 8천 800만원) × 45%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48%	5천 26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 1억 5천만원) × 48%
5억원 초과	50%	2억 2천 6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 5억원) × 50%

5. 제15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20퍼센트. 다만,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16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제1항제1호의 표 라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 라목의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1호의 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75조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와 제3호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75조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3. 제175조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74조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1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73조제1항제1호의 표 마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토지. 다만,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5조(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지정지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6조(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169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D
A: 양도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양도소득 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169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뺀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177조 또는 제180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제1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77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 ① 제15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이하 이 장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3. 제9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7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같은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두 차례 이상 양도한 거주자가 두 번째 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더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기본세율 적용대상 자산

2. 제17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제4호단서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

③ 제1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이하 이 장에서 “예정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 대한 예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19조를 준용한다.

제178조(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의 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세액(이하 이 장에서 “예정신고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2. 제182조제7항에 따라 수시 부과결정한 세액

② 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A: 양도차익 B: 장기보유 특별공제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양도소득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77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두 번째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금액을 더하여 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두번째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1. 기본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	(A + B - C)	×	D	]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두 번째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기본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2. 제17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제4호단서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7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제4호단서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79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① 거주자로서 제17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할 예정신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80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이하 이 장에서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두 차례 이상 제17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고 제177조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 대한 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19조를 준용한다.

⑧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추가 신고ㆍ납부(환급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기한(이하 이 장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법인에게 제1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였을 것

2.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겼을 것

제181조(양도소득 확정신고세액의 납부)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58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세액(이하 이 장에서 “확정신고세액”이라 한다)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78조에 따른 예정신고세액

2. 제18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182조제7항에 따라 수시 부과결정한 세액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이하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17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정신고세액”은 “확정신고세액”으로, “예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제7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

제182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77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8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와 제164조에 따라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을 양도한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적힌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록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록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⑥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제1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제1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수시부과기간, 가산세의 적용 및 수시부과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3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82조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84조(대주주의 주식등 거래에 대한 기록의무)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ㆍ관리하고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그 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8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184조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가산세	=	A	☓	B	☓	10%
				C
A: 양도소득 산출세액 B: 기록을 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금액

2.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가산세	=	거래금액	☓	0.07%

제186조(양도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78조나 제18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82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158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예정신고세액과 확정신고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182조제7항에 따라 수시부과결정한 세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별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이 제158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87조(주식등 관련 자료의 조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5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제8절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88조(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에 있는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제173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을 포함한다.

가. 토지

나. 건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 경우 제173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을 포함한다.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제15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4.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제15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이 경우 기타자산에 대한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53조제1항제9호 및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189조(국외자산의 양도가액) ①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국외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2. 국외자산의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4. 국외자산의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외자산으로서 제159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2. 제188조제3호의 주식등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한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유가증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 이전 1개월”로 본다.

제190조(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등)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빼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국외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합계액

가. 제16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가액

나. 제16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

다. 제16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양도비

2. 국외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합계액

가.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 이 경우 그 시가에 관하여는 제189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과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양도일”은 “취득일”로 본다.

나. 제16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

다. 제16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양도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8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취득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1조(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뺀다.

1. 제188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제188조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88조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뺀다. 이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뺀다.

제192조(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88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기본세율

2. 제188조제3호에 따른 주식등: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

구 분	세율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10%
나. 가목 외의 주식등	20%

3. 제188조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제17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73조제1항제5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93조(국외자산 양도와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 = A	☓	B
		C
A: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B: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C: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2.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의 부가세액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4조(국외자산 양도와 관련된 준용규정)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158조, 제160조, 제162조, 제164조제3항, 제166조, 제167조, 제169조, 제170조, 제172조 및 제176조부터 제1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77조와 제178조는 국외자산 중 제187조제3호에 따른 주식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해서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8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95조(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출국 당시 소유한  제15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③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등의 계산) ① 제195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빼는 필요경비는 제164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제19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158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96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퍼센트를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198조(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96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정공제액 = (A – B) × C

A:  제196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B:  실제 양도가액

C: 제197조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납부세액 = A × ( B – C ) ÷ ( D – C )

A: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B:  제196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C: 제196조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D: 실제 양도가액

제199조(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96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20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제27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99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1조(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96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제196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고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2조(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3조(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01조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202조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국내에 다시 주소를 두거나 출국일 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것을 말한다)한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04조(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158조제2항, 제169조제3항, 제176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장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범위

제205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2. 국내원천 배당소득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7. 국내원천 근로소득

8. 국내원천 연금소득

9. 국내원천 퇴직소득

10.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11.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12.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13. 국내원천 기타소득

②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동시에 두 가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과 제1항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

2. 제1항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제1항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제20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외에서 받는 예금등의 이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비거주자로부터 그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차용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제외한다.

2. 제208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153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이 편에서 “외국법인등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소득

3.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호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등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②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제외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및 권리의 양도ㆍ임대나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2.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

④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은 비거주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등의 국내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선박과 항공기

2. 등록된 자동차ㆍ건설기계

3.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

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한다.

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

⑦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으로 한다.

⑧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연금으로서 제68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은 제7항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 한다.

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은 국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제1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이용권ㆍ회원권ㆍ시설물 이용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일 것

1)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⑪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항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그 대가. 이 경우 조세조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국외에서 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ㆍ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ㆍ상업이나 과학과 관련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권리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다만, 조세조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더라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⑫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2.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4.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5.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이나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

7. 국내에서 발행된 승마투표권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8.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9.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263조에서 “국외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제75조제1항제16호의 소득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거주자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방법(이하 이 편에서 “종합과세”라 한다)

2. 비거주자가 거주자의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방법(이하 이 편에서 “분류과세”라 한다)

3. 비거주자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받은 비거주자는 이를 종합과세 및 분류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방법(이하 이 편에서 “분리과세”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제206조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종합과세한다. 다만,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2. 국내원천 배당소득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7. 국내원천 근로소득

8. 국내원천 연금소득

9.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10.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11. 국내원천 기타소득

③ 다음 각 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제2항의 소득과 구분하여 분류과세한다.

1. 국내원천 퇴직소득

2.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소득별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해당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2. 국내원천 배당소득

3.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4. 국내원천 사업소득

5.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6. 국내원천 근로소득

7. 국내원천 연금소득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270조제1항, 제273조, 제275조, 제276조 및 제27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제205조제1항 각 호(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과세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116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분류과세하는 소득을 제외한 제206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⑦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08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비거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에 둔 고정된 장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이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하여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하여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 이 경우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및 그 밖에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의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④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말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제2장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및 분류과세

제209조(비거주자 종합과세 및 분류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207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사람에 대한 공제와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99조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91조제3항에 따라 분류과세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거주자의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소득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제206조제10항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제168조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10조(종합과세 및 분류과세 시 비거주자의 신고ㆍ납부 등) ① 제20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한다. 다만, 제20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271조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세액의 납부를 할 때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② 제209조제2항에 따라 분류과세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거주자의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한다. 다만,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제2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제3장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211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20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경우 해당 소득(제206조제7항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제206조제12항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의 거래일 것

2. 제1호의 거래에 따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1. 제206조제12항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2. 제206조제13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등: 그 수입금액의 80퍼센트. 다만, 실제로 든 필요경비가 비거주자가 받은 수입금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든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20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관한 세액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70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20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비거주자가 제1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 신청이 없을 때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⑥ 제20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과 국내원천 연금소득에 대하여 제20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사람에 대한 공제와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99조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76조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12조(비거주자의 특정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같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연도(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 차례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제27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270조 또는 제271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비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1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4편 원천징수

제1장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통칙

제213조(원천징수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라 한다)을 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6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

2. 제1호 외에 이 법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1. 금융회사등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ㆍ매매ㆍ중개ㆍ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3.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해당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와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

4. 음식ㆍ숙박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봉사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이하 “봉사료”라 한다)를 함께 받아 그 봉사용역을 공급한 사람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음식ㆍ숙박용역 등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봉사용역을 공급받은 자

④ 법인이 해산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경우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4조(원천징수의 면제ㆍ배제 및 소액부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받은 자가 이미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소득

2.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받는 자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소득

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

4. 제76조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소득

5. 제206조제10항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의 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

가.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나. 해당 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다.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34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경우: 10원

2. 제1호 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경우: 1천원

④ 제75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7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223조부터 제233조까지 및 제252조부터 제257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등) ① 원천징수한 소득세(이하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세지

가.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나. 사업장이 없는 경우: 그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세지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재지

② 제270조부터 제2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의 지정과 변경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소득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장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16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2. 제2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봉사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사료

제217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16조제1호에 따른 사업소득: 3퍼센트

2. 제216조제2호에 따른 봉사료: 5퍼센트

제218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제21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219조(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 제218조를 적용할 때 1월부터 11월까지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220조(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에 용역공급계약을 해지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용역공급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순서	계산식
1. 사업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률
2. 과세표준	이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3. 산출세액	이 표 제2호에 따른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4. 결정세액	이 표 제3호에 따른 산출세액 －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5.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	이 표 제4호에 따른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산세는 제외한다)의 합계액

②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이하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이라 한다)은 다음 표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같은 항의 표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는 제2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사업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연말정산 사업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본공제 중 사업자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둘 이상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에 대한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228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의 표 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229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1조(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가 제220조제2항의 표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공제 등의 명세를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는 주된 용역공급계약을 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연말정산 사업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2조(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23조(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 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이라 한다)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한다. 다만,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합중국군대는 제외한다)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②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으로 한다.

1. 제2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1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230조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제22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종합소득세율로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퍼센트로 한다.

제225조(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되어 같은 사용자가 해당 월의 근로소득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해당 월의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226조(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여나 이와 유사한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순서	계산식
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월평균 급여액	(A ＋ B) ÷ C A: 상여등의 금액 B: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급여 C: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 개월 수
나.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A × B) - C A: 이 표 가목에 따른 월평균 급여액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소득세 B: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 개월 수 C: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급여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표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경우: 상여등을 지급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표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두 차례 이상 상여등을 지급할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으로 한다.

그 달에 지급하는 근로소득	＝	A	+	B
				C
A: 매월분의 근로소득 B: 상여등의 금액 C: 지급대상기간의 개월 수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여등의 금액과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달에 지급하는 근로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연봉제 등의 채택으로 매월 한 차례 지급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세

가.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나.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제22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A × B

A: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등

B: 종합소득세율

⑤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상여등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제228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 등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7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 ① 제225조제1항과 제2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6조제5항을 적용할 때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의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처분을 결정한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228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해당 과세기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순서	계산식
1. 과세표준	제52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2. 산출세액	이 표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3. 결정세액	이 표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 －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4.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	이 표 제3호에 따른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산세는 제외한다)의 합계액

②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이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이라 한다)은 다음 표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제2항의 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는 제232조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본공제 중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둘 이상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 외의 근무지(이하 “종된 근무지”라 한다)를 정하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23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까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표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순서	계산식
1. 근로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공제
2. 산출세액	이 표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세율
3.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	이 표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산세는 제외한다)의 합계액

⑦ 제265조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징수한 근로소득과 그 밖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밖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다.

⑧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232조에 따른 근로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다.

⑨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9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달에 지급하는 근로소득에서 징수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추가 납부세액이 그 달에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초과할 경우로서 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에서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추가 납부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에서  나누어 징수할 수 있다.

제230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특례) ①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277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 및 제277조에서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제277조에서 “사용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제225조제1항 및 「법인세법」제1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의 17퍼센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의 17퍼센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파견외국법인은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228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제229조에 따라 원천징수 및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파견외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 및 파견근로자의 범위, 원천징수ㆍ환급신청 등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1조(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표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순서	계산식
1. 과세표준	제4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제51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2. 산출세액	이 표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 6%
3.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이 표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 － 제103조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

원천징수한다.

제232조(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① 근로자가 제228조제2항의 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 등의 명세를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근로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3조(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한다)을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228조제4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한다)까지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34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라 한다)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한다.

제235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30퍼센트

2.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초과반환금: 종합소득세율

3. 제5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영업대여금의 이자: 25퍼센트

4.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14퍼센트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38퍼센트.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이자소득: 14퍼센트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를 거주자로 보아 그 이자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236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제235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제98조에 따른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로 한다.

② 거주자가 외국에서 제110조제8항에 따른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제237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이자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제23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음 등의 이자와 할인액: 할인매출하는 날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하는 이자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 납입금 초과이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4. 그 밖의 이자소득: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날

②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같은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제21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이자소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38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57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이자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채권등을 발행한 법인이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채권등을 발행한 법인

2. 채권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채권등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법인

3. 법인이 채권등의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경우: 해당 법인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2.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상속, 증여, 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채권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포함하되, 제57조제4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이자등의 지급일.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전환일, 주식교환일 또는 신주발행대금의 납입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채권등의 매수일.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증여일 또는 채권등의 소유권이나 이자소득의 수급권이 변동되는 날로 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채권등의 매도일.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증여일 또는 채권등의 소유권이나 이자소득의 수급권이 변동되는 날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9조(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이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자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리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알려야 한다.

1. 제2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2. 이자소득을 받는 자가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40조(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라 한다)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241조(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퍼센트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38퍼센트.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배당소득: 14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를 거주자로 보아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242조(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제241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지급금액은 배당가산액을 더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외국에서 제110조제8항에 따른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제243조(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제242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처분을 결정한 배당 또는 분배금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한다.

2.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3.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원본에 전입(轉入)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을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날

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5. 제62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경우: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날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하는 배당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②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을 통한 배당소득 및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3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44조(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239조를 준용하여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절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45조(원천징수대상 연금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연금소득”이라 한다)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68조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한다.

제246조(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대상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적연금소득: 종합소득세율

2. 제68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

구분(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세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나.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4퍼센트

3. 제6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퍼센트

제247조(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248조(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생존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2.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순서	계산식
1. 공적연금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2. 과세표준	이 표 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3. 산출세액	이 표 제2호에 따른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4. 결정세액	이 표 제3호에 따른 산출세액 － (자녀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5.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	이 표 제4호에 따른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산세는 제외한다)의 합계액

②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이하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이라 한다)은 다음 표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제2항의 표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는 제250조에 따라 거주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제2항의 표 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229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공적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제246조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250조(공적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① 공적연금소득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공적연금소득자”라 한다)은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받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연금소득자가 제248조제2항의 표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1조(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6절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5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라 한다)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1.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위약금과 배상금

2. 제75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뇌물

3. 제75조제1항제24호에 따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253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4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의 기타소득: 20퍼센트. 다만,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30퍼센트로 한다.

2. 제75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15퍼센트

3. 제21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봉사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사료: 5퍼센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기타소득: 20퍼센트

제254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제80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제21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봉사료는 지급금액으로 한다)에 제253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7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받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5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제254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75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226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하는 기타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②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을 통한 기타소득 및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3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254조를 적용할 때 1월부터 11월까지의 종교인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256조(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타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그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에 대하여 기타소득을 받는 사람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제12호가목에 따른 원고료

2. 제75조제1항제13호가목에 따른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강연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3. 제75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ㆍ연기의 심사 등을 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제257조(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①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이하 “종교인소득원천징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1. 소속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에 소속관계가 종료하는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속관계가 종료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순서	계산식
1. 종교인소득금액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제8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
2. 과세표준	이 표 제1호에 따른 종교인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3. 산출세액	이 표 제2호에 따른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4. 결정세액	이 표 제3호에 따른 산출세액 －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5.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	이 표 제4호에 따른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산세는 제외한다)의 합계액

②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은 다음 표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연말정산을 할 때 같은 항의 표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는 제221조를 준용하여 종교관련종사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교관련종사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본공제 중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둘 이상의 종교인소득원천징수자로부터 종교인소득을 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소속관계를 통해 종교인소득을 받는 자에 대한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228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의 표 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229조를 준용한다.

⑥ 종교인소득원천징수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종교인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종교인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6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연말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58조(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이라 한다)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140조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2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259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종합소득세율로 한다.

제260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에 대하여 제13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해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소득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받아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1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에 퇴직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2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제263조에 따른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각 호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0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3조(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납세조합의 소득세 징수 특례

제264조(납세조합의 조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2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농산물,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 다만, 제283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

나. 노점상인

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납세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합원이 될 사람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2. 조합원의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3.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조합원의 납세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다.

③ 납세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의 수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납세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65조(납세조합의 소득세 징수) ① 납세조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순서	계산식
가. 소득세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나. 징수하여야 할 금액	이 표 가목에 따른 소득세 － 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공제

1. 제2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받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 표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2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순서	계산식
가. 사업소득금액	조합원의 매월분 사업소득 수입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률
나. 과세표준	(이 표 가목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 12) － (종합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다. 소득세	[(이 표 나목에 따른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12] –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매월분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	이 표 다목에 따른 소득세 － 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공제

② 제1항제1호의 표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 라목에 따른 납세조합공제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세의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2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 제116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납세조합이 제228조를 준용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제228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퍼센트로 한다.

③ 납세조합이 제228조를 준용하여 조합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제232조를 준용하여 근로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조합이 제228조를 준용하여 조합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는 제229조를 준용하여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⑤ 납세조합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66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① 납세조합이 제26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80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제267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징수) ①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조합이 제266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는 제28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관할은 납세조합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68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9조(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266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그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7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은 제외한다)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4퍼센트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20퍼센트

2.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20퍼센트

3.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국내원천 사업소득(제206조제5항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2퍼센트

4.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20퍼센트.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3퍼센트로 한다.

5.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퍼센트와 양도차익의 20퍼센트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지급금액의 10퍼센트

6.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20퍼센트

7.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2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제2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퍼센트와 지급금액등에서 제2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에 20퍼센트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지급금액등의 10퍼센트

8.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2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의 경우: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퍼센트

나. 가목 외의 경우: 지급금액의 20퍼센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같은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의 국내사업장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종료일(「법인세법」 제158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153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207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비거주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2. 국내원천 배당소득

3. 국내원천 사업소득

4. 국내원천 기타소득

⑤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비거주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국내원천 근로소득

2. 국내원천 연금소득

3. 국내원천 퇴직소득

제27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다음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270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2. 국내원천 사업소득

3.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4.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②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이 제208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에게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 제270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06조제12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270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9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270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ㆍ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2. 제206조제6항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비거주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제206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270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06조제13항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제270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제272조(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등의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특례)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270조제1항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零)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06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206조제12항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73조(비거주자의 소득 중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비거주자의 제57조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제270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2. 제270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자

3. 제270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의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2.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상속, 증여, 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채권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포함하되, 제57조제4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23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거주자의 소득 중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4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206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7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와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ㆍ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5조(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270조부터 제2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2. 국내원천 배당소득

3.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 중 제206조제10항제2호에 따른 소득

4.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5.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②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정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6조(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받는 보수 또는 대가(제206조제6항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해당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 제1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금액의 20퍼센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거주 연예인등에게 해당 용역 제공과 관련된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그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에 지급금액의 20퍼센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자는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적용할 때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그 차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7조(외국법인 소속 비거주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특례) ① 사용내국법인은 제270조제5항 및 「법인세법」제1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인 파견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파견근로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의 17퍼센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 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의 17퍼센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파견외국법인은 비거주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228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제229조 및 제270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사람에 대한 공제와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97조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101조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사용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파견외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거주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 및 비거주 파견근로자의 범위, 원천징수ㆍ환급신청 등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8조(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206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270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실질귀속자의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7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ㆍ절차 등 제한세율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9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제2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0조제1항ㆍ제3항, 제27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72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원천징수세액의 납부․환급 등

제280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상여ㆍ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2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중 과다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29조제5항 각 호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제281조(원천징수세액의 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제28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2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만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1.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받은 자가 이미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

2.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받는 자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③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282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23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부당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편 보칙

제1장 사업자의 회계와 증명서류

제283조(장부의 기록ㆍ보관)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206조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장부 및 이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종별로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간편장부대상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하게 기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의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공통의 필요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계산한다.

1.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한다.

2.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받는 감면의 적용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한다.

④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4조(소득금액의 구분기록) 사업자가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85조(사업자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

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제288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3. 제289조 및 「법인세법」 제183조에 따른 계산서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286조(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 관한 의무)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변경하거나 추가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7조(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2. 제28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행위.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면서 해당 대규모점포등 안의 다른 사업자와 사전 약정을 맺고 그 사업자의 매출액을 더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상대방은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신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8조(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95조, 「법인세법」 제175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289조, 「법인세법」 제18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거래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신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9조(계산서, 영수증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발급ㆍ제출) ① 제2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이하 “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295조제7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자기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에 따른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의 위탁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내용을 적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항제2호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하는 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⑧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제7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⑨ 제2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⑩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0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19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2.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19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3. 제20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비거주자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1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제5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2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제20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 제264조에 따른 납세조합,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그 지급일(제219조, 제227조, 제237조, 제243조, 제255조제3항 또는 제261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 근로소득

3. 이자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5. 배당소득

6. 연금소득

7. 기타소득

8. 퇴직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이나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1. 법인

2. 제2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3. 제20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

4. 제264조에 따른 납세조합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③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나.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

다. 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봉사료

라. 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마. 제1항제8호에 따른 퇴직소득. 다만, 연금계좌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은 제외한다.

2.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3.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이 경우 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의 2월 말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이 경우 제219조, 제227조, 제237조, 제243조 또는 제261조를 적용받는 소득의 지급일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

2. 업종 또는 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로 제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등 원천징수 관련 서류

2. 제289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⑥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2조(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제206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4조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6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2. 제206조제7항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

3.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291조를 준용한다.

제293조(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거주자는 제116조 또는 제11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명세를 포함한다)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4조(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제293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제293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3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293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293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해외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퍼센트 이하의 과태료(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3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293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95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장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이와 유사한 단체

⑧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거나 소득공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296조(주민등록자료의 확인 및 제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위한 신고서에 주민등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주민등록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비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납세관련자의 협력의무

제297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그 서류를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이 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해당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8조(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131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해당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295조제7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9조(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5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0조(손해보험회사의 손해보험금 지급자료의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1조(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제4장 정부의 과세자료 수집활동

제302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① 국세청장은 소득세를 원활하게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3조(소득세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 ①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제305조제1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와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ㆍ등기ㆍ등록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요양급여 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4조(소득세 행정에 관한 자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諮問)할 수 있다.

제5장 정부의 세무조사권

제305조(세무공무원의 질문과 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증명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5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7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납세관리인

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8.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06조(기부금에 대한 표본조사)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3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제104조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20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이 법 제4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채권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5031호 所得稅法中改正法律(이하 이 항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같은 법의 시행 후에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 매도하는 것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도 해당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6조의 개정규정(이 법 제57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을 적용하되, 원천징수를 할 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1996년 1월 1일부터 법률 제6292호 所得稅法中改正法律(이하 이 항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개정규정(이 법 제57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 시행일인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같은 법 제4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과 시행 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46조를 적용한다.

③ 2001년 7월 1일부터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 매도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법률 제7319호 所得稅法中改正法律(이하 이 항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이 법 제57조, 제236조 및 제23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292호 所得稅法中改正法律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이 법 제8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2001년 12월 31일 이전 군복무기간이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재직기간에 합산됨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하는「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

제6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10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법률 제783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160조제2항 및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을 적용한다.

제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216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9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118조의2의 개정규정(이 법 제188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274조제4항, 제275조제3항 및 제27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2조(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216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52조제5항에 따라 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52조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 따라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한다.

제14조(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① 거주자가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이 법 제106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그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두고 있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하 이 조에서 "직계존속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이 법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에 따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5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2606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5년 2월 3일 전에 같은 시행령 개정 전 제117조제7항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이전 과세기간까지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이 법 제1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이 법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2606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5년 2월 3일 전에 같은 시행령 개정 전 제117조제7항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이전 과세기간까지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이 법 제1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이 법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2015년 2월 3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은 영(0)으로 한다.

2. 2015년 2월 3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가별 외국소득세액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외국소득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외국소득세액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외국소득세액은 0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외국소득세액이 모두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로서 국가별로 안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이 법 제1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율 중 어느 하나의 비율이 발생하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이 법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퇴직소득공제 등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145조 및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퇴직소득 산출세액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80퍼센트 + 같은 법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퍼센트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60퍼센트 + 같은 법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40퍼센트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40퍼센트 + 같은 법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60퍼센트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퍼센트 + 같은 법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80퍼센트

제17조(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ㆍ고시에 관한 특례) 법률 제7579호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3일 당시 같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이 법 제165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ㆍ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고시하기 전까지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제18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제173조제1항제1호의 표 마목 또는 같은 항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7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제1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수입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6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5년 2월 3일 전에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의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같은 시행령 제45조제9호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이 법 제59조제1항제5호 및 제2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7006호 所得稅法中改正法律(이하 이 항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이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은 종전의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일인  2004년 1월 5일 전에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2004년 1월 5일부터 법률 제814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항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비과세소득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법률 제6292호 所得稅法中改正法律 제20조의3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이 법 제68조 또는 제140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3조(연금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16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이 법 제68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본다.

제24조(연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13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제21호, 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이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75조제1항제16호, 제246조제2호 및 제25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92호 所得稅法中改正法律(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이 법 제6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 따라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 등의 계좌 및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의 계좌는 각각 제6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제27조(퇴직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3년 1월 1일 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제도의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2013년 1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75조제1항제16호 및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이로 인한 퇴직소득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법률 제1114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14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퇴직금전환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3년 1월 1일 당시 법률 제4971호 國民年金法中改正法律 제75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같은 법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등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법률 제1114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항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법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법률 제 1216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항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10년”을 “5년”으로 본다.

제32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법률 제1114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항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이 법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2년 1월 1일부터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항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8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3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149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3년 1월 1일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3년 1월 1일 후에 퇴직한 사람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2013년 1월 1일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149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이 법 제17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579호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99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16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으로 본다.

제37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법률 제1040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119조의2 및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272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장기채권등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7006호 所得稅法中改正法律(이하 이 항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이 법 제2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 따른 장기채권등의 경우에는 같은 채권등의 최종 수입시기까지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항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3년 1월 1일 전에 발행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이 법 제2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6호의 개정규정 중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2019년 1월 1일 전까지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보고, 제31조제7호의 개정규정 중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는 2019년 1월 1일 전까지는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본다.

제40조(개인연금저축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3년 2월 15일 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시행령 제45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이 법 제5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85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5년 5월 3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15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이 법 제16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으로 한정한다)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20조”를 “「소득세법」 제46조”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20조”를 “「소득세법」 제46조”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를 “「소득세법」 제175조”로 한다.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5조제1항”으로 한다.

⑤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4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⑥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4호 전단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213조제1항”으로 한다.

⑦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5조”를 “「소득세법」 제10조”로 한다.

⑧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84조제1호”를 “「소득세법」 제76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⑨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가목 중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을 “「소득세법」 제157조제1호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소득세법」 제105조”를 “「소득세법」 제177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를 “「소득세법」 제11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제145조제2항 중”으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소득세법」 제11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제152조제2항”으로,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소득세법」 제206조제1항ㆍ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를 “「소득세법」 제291조, 제292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를 “「소득세법」 제220조, 제228조, 제248조”로,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를 “같은 법 제291조 또는 제29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를 “「소득세법」 제260조, 제270조부터 제272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를 “같은 법 제291조 또는 제292조”로 한다.

제47조의2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를 “「소득세법」 제116조 및 제200조”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28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3항, 제115조”를 “「소득세법」 제128조, 제129조, 제185조”로 한다.

제47조의3제2항제1호가목 단서 중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를 “「소득세법」 제116조 및 제210조”로 한다.

제47조의5제2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49조”를 “「소득세법」 제264조”로,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같은 법 제265조 및 제26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140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득세법」 제128조의2”를 “「소득세법」 제282조”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항 및 제14항”을 “「소득세법」 제126조, 제127조, 제130조, 제131조, 제135조, 제136조 및 제138조”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28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을 “「소득세법」 제288조제3항”으로 한다.

제85조의2 중 “「소득세법」 제164조”를 “「소득세법」 제291조”로 한다.

⑩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소득세법」 제164조”를 “「소득세법」 제291조”로 한다.

⑪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5조제1항”으로 한다.

⑫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208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156조, 제156조의2”를 “「소득세법」 제270조부터 제272조까지의 규정 및 제274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를 “「소득세법」 제116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 및 제152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를 “「소득세법」 제188조제3호”로 한다.

제20조의2 중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을 “「소득세법」 제116조제1항 및 제117조”으로 한다.

제28조 중 “「소득세법」 제119조”를 “「소득세법」 제20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를 “「소득세법」 제20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을 각각 “「소득세법」 제27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을 “「소득세법」 제27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8호”로 한다.

제34조제5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를 “「소득세법」 제5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⑬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5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5조제1항”으로 한다.

⑮ 노후준비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을 “「소득세법」 제68조”로 한다.

⑯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득세법」 제19조”를 “「소득세법」 제16조”로 한다.

⑰ 법률 제12110호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9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⑱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5조제1항”으로 한다.

⑲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5조제1항”으로 한다.

⑳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라목 중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을 “「소득세법」 제289조제2항”으로 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소득세법」 제164조”를 “「소득세법」 제291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208조”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295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160조”를 “「소득세법」 제283조”로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9조”를 “「소득세법」 제165조”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68조”를 “「소득세법」 제295조”로 한다.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으로 한다.

㉗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소득세법」 제164조제7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한다.

제45조의2제3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를 “「소득세법」 제177조 및 제180조”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소득세법」 제2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1조제3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60조”를 “「소득세법」 제283조”로 한다.

제61조제6항 중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을 “「소득세법」 제165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203조제1항”으로 한다.

제82조제5항 중 “「소득세법」 제164조”를 “「소득세법」 제281조”로 한다.

㉘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소득세법」 제20조”를 “「소득세법」 제46조”로 한다.

㉙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5조제1항”으로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5조제1항”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소득세법」 제168조”를 “「소득세법」 제295조”로 한다.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소득세법 제31조·제32조”를 “소득세법 제26조·제27조”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28조”를 “소득세법 제24조”로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득세법」 제168조”를 “「소득세법」 제295조”로 한다.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을  “「소득세법」 제28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7조제1호다목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을 “「소득세법」 제28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항”을 “「소득세법」 제288조제6항”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소득세법」 제116조, 제119조, 제152조 및 제18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득세법」 제24조”를 “「소득세법」 제19조, 제49조, 제56조, 제65조, 제71조, 제78조 및 제143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득세법」 제27조”를 “「소득세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소득세법」 제94조”를 “「소득세법」 제159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32조”를  “「소득세법」 제27조”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소득세법」제59조의4제9항”을 “「소득세법」제10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32조”를  “「소득세법」 제27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76조”를 “「소득세법」 제120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을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을 “「소득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를 “「소득세법」 제213조, 제225조, 제228조 및 제2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를 각각 “「소득세법」 제116조 및 제12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을 “「소득세법」 제119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소득세법」 제46조 또는 제7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3호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소득세법」 제46조 또는 제75조”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중 “「소득세법」 제21조”를 “「소득세법」 제7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3호 각 목”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법」 제97조”를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를 “「소득세법」 제213조”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과 단서 중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을 각각 “「소득세법」 제9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2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65조”를 “「소득세법」 제1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114조제3항”로, “제65조제9항 후단”을 “제114조제13항 후단”으로 한다.

제29조 중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을 “같은 법 제23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소득세법」 제20조”를 “「소득세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중 “「소득세법」 제111조”를 “「소득세법」 제181조”로 한다.

제33조의2제4항 중 “「소득세법」 제76조”를 “「소득세법」 제120조”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득세법」 제76조”를 “「소득세법」 제120조”로 한다.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 중 “「소득세법」 제129조”를 각각 “「소득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70조의2제2항 중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을 “「소득세법」제164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제166조, 제168조제3항 및 제173조제2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을 “「소득세법」 제10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중 “「소득세법」 제160조의3”을 각각 “「소득세법」 제29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와 제10항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을 각각 “「소득세법」 제10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7조제9항 중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64조제4항”으로 한다.

제86조의3제3항 전단 중“「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4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 제21조”를 “「소득세법」 제75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280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나목 중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52조”로,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을 “「소득세법」 제88조”로,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소득세법」 제88조 및 제89조”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을 “「소득세법」 제89조”로, “같은 조 제6항 각 호”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로 한다.

제87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87조의6제1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29조”를 각각 “「소득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88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20조”를 “「소득세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9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33조제2항”으로,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을 “「소득세법」 제107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8조의5 중 “「소득세법」 제129조”를 “「소득세법」제241조”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129조”를 각각 “「소득세법」 제235조 및 제241조”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를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6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세법」 제129조”를 각각 “「소득세법」 제235조”로 한다.

제91조의2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1조의6제1항 후단 중 “ 「소득세법」 제129조”를 “「소득세법」 제235조 및 제241조”로 한다.

제91조의12제1항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208조”로,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1조의15제2항 중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소득세법」 제207조제2항 또는 제6항”으로, “「소득세법」 제122조”를 “「소득세법」 제209조”로 한다.

제91조의16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6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1조의17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91조의18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를 “「소득세법」제14조제3항사목” 으로,  “「소득세법」 제129조”를 “「소득세법」 제235조 및 제24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득세법」 제19조”를 “「소득세법」 제16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소득세법」 제20조”를 “「소득세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29조”를 “「소득세법」 제235조 및 제24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다목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를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를 “「소득세법」 제236조, 제237조제2항, 제242조 및 제243조제2항”으로 한다.

제94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76조”를 “「소득세법」 제120조”로 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을 “「소득세법」 제88조ㆍ제89조”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중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68조”로, “같은 조 제2항”을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97조의4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68조”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97조의6제1항 중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법」 제111조”를 “「소득세법」 제181조”로 한다.

제97조의8제1항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을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1호”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를 “「소득세법」 제158조”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같은 법 제104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73조제1항제1호의 표 가목 ㆍ나목과 같은 항 제2호의 표 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를 “「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본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5조제1항”을 “같은 법 제94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208조”로, “「소득세법」 제104조의2”를 “「소득세법」 제17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3조제1항제1호의 표 가목 ㆍ나목과 같은 항 제2호의 표 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을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의 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본세율”로 한다.

제98조의4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208조”로 한다.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20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3조제1항제1호의 표 가목 ㆍ나목과 같은 항 제2호의 표 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을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의 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본세율”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20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68조”를 “「소득세법」 제2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3조제1항제1호의 표 가목 ㆍ나목과 같은 항 제2호의 표 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을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의 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본세율”로 한다.

제98조의7제2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8조의8제1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68조”를 “「소득세법」제2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99조의2제2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3)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소득세법」 제99조”를 “「소득세법」 제16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2)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소득세법」 제99조”를 “「소득세법」 제165조”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9조”를 “「소득세법」 제16조”로, “같은 법 제20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가목 중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및 제6항 각 호 외의 본문과 제2호 중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를 각각 “「소득세법」 제116조 또는 제1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 중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가목“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소득세법」 제73조”를 “「소득세법」 제118조”로, 같은 조 제10항 중 “「소득세법」 제164조”를 “「소득세법」 제291조”로 한다.

제100조의7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를 “「소득세법」 제116조 또는 제119조”로 한다.

제100조의11제2호 중 “「소득세법」 제127조”를 “「소득세법」 제2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득세법」 제164조”를 “「소득세법」 제291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소득세법」 제19조”를 “「소득세법」 제16조”로 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5호 중 “「소득세법」 제2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00조의16제1항 중 “「소득세법」 제2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5조”로, “「소득세법」 제3조”를 “소득세”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법인세”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를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제20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1제1항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을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으로,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을 “「소득세법」 제206조제10항제2호 또는 제12항제1호”로 한다.

제100조의22제1항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을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으로 한다.

제100조의24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로,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를 “「소득세법」 제270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64조의2”를 “「소득세법」 제29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119조”를 “「소득세법」 제20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207조ㆍ제209조ㆍ제2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206조제3항”으로,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를 “「소득세법」 제206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20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를 “「소득세법」 제206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소득세법」 제273조부터 제27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208조”로 한다.

제100조의28제1항 중 “「소득세법」 제19조”를 “「소득세법」 제16조”로, “같은 법 제20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한다.

제100조의30제1항 중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를 “「소득세법」 제116조 또는 제1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59조의2”를 “「소득세법」 제99조”로 한다.

제104조의4 중 “「소득세법」 제94조”를 “「소득세법」 제159조”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득세법」 제76조”를 “「소득세법」 제120조”로 한다.

제104조의20제1항 중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제1호의 표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은 항 제2호의 표 가목ㆍ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에 따른 기본세율”로 한다.

제104조의27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세법」 제129조”를 각각 “「소득세법」 제2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이자소득등”을 “「소득세법」 제97조에 다른 금융소득”으로 한다.

제104조의28제4항 중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1조의30제3항 후단 중 “「소득세법」 제76조”를 “「소득세법」 제120조”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을 “「소득세법」 제108조제1항제2호”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17조제1항”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을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과 제106조제1항 및 제2항(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283조제1항”으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를 “「소득세법」 제12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을 “「소득세법」 제105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을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를 “「소득세법」 제2조제13호”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를 “「소득세법」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을 “「소득세법」 제213조제6항”으로 한다.

제126조의3제1항 중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을 “「소득세법」 제291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26조의6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17조제1항”으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6조의7제7항 중 “「소득세법」 제163조”를 “「소득세법」 제28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을 “「소득세법」 제285조제1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를 “「소득세법」 제12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80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을 “「소득세법」 제28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을 “「소득세법」 제28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을 “「소득세법」 제287조제2항”으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을 “「소득세법」 제28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173조제3항”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52조”를 “「소득세법」 제90조”로, 같은 호 단서 중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87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등 소득공제”로 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141조제1호 중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1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208조”로,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를 “「소득세법」 제206조제5항”으로,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270조제1항”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46조 중 “「소득세법」 제76조”를 “「소득세법」 제120조”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6조”를 “「소득세법」 제11조”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중 “「소득세법」 제101조”를 “「소득세법」 제170조”로 하고, 같은 목 2) 중 “「소득세법」 제126조”를 “「소득세법」 제211조”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3호가목 중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226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123조제5항 중 “「소득세법」 제6조”를 “「소득세법」 제11조”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70조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를 “「소득세법」 제5조 및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호”를 “「소득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5조제1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를 “「소득세법」 제16조, 제46조, 제53조, 제61조, 제68조, 제75조, 제140조 및 제15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119조”를 “「소득세법」 제205조”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5조”를 “「소득세법」 제10조”로 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소득세법」 제11조 및 제2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소득세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을 “「소득세법」 제148조”로 한다.

제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3호사목에 따른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를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을 “「소득세법」 제235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소득세법」 제235조제1항 및 제24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소득세법」 제127조”를 “「소득세법」 제234조 및 제240조”로,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라목”을 “「소득세법」 제2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제7호”로,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을 “「소득세법」 제241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초과반환금”으로, “「소득세법」 제63조 각 호의 금액”을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의 계산식 중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제1호의 표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 제69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97조”를 “「소득세법」 제157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1호”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81조”를 “「소득세법」 제126조부터 제138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제13항”을 “「소득세법」 제128조 및 제129조”로 한다.

제101조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85조의2”를 각각 “「소득세법」 제125조”로 한다.

제102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87조”를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92조”를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3ㆍ제118조의4ㆍ제118조의6ㆍ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을 “「소득세법」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ㆍ제193조 및 제194조”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3”을 “「소득세법」 제174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17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같은 호 가목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5호”를 “「소득세법」제159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73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2”를 “「소득세법」 제18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소득세법」 제188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를 “「소득세법」 제188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소득세법」제118조의2제4호”를 “「소득세법」 제188조제5호”로,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을 각각 “「소득세법」 제173조제4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같은 법 제104조의3”을 “같은 법 제17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03조의5제1항 중 “「소득세법」 제105조”를 “「소득세법」 제177조”로 한다.

제103조의6제2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7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득세법」제107조제2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178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제107조제2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178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103조의7제1항 중 “「소득세법」 제110조”를 “「소득세법」 제18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득세법」 제111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81조제1항”으로 한다.

제103조의8 본문 및 단서 중 “「소득세법」 제115조”를 각각 “「소득세법」 제184조 및 제185조”로 한다.

제103조의10제2항 중 “「소득세법」 제120조, 제1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소득세법」 제20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제208조”로 한다.

제103조의11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소득세법」 제207조제2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51조의2제2항”을 “「소득세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를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로 한다.

제103조의12제1항 중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을 “「소득세법」 제207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를 “「소득세법」 제206조제7항 및 제8항”으로, “「소득세법」 제126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2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을 “「소득세법」 제207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를 “「소득세법」 제206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를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득세법」 제126조의2”를 “「소득세법」 제212조”로 한다.

제103조의13제2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단서”를 “「소득세법」 제28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16제1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26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17제1항 중 “「소득세법」 제149조”를 “「소득세법」 제264조”로, “같은 법 제150조 및 제151조”를 “같은 법 제265조 및 제266조”로 한다.

제103조의30제5항 중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소득세법」 제281조 및 제28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을 “「소득세법」 제197조제2항 및 제6항”으로,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을 “「소득세법」 제33조 및 제107조”으로 한다.

제103조의32제1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을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영업대여금의 이자는”으로 한다.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단서 중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를 “「소득세법」 제116조, 제119조, 제152조 및 제180조”로, “같은 법 제69조”를 “같은 법 제115조”로, “같은 법 제105조”를 “같은 법 제17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를 “「소득세법」 제116조, 제119조, 제152조 및 제180조”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중 “「소득세법」 제24조”를 “「소득세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소득세법」 제27조”를 “「소득세법」 제23조”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74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각각 “「소득세법」 제175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283조제2항”으로,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16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를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이”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배당가산액”으로 한다.

제96조제4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58조”를 “「소득세법」 제111조”로 한다.

제97조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1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15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제1호”를 “제19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260조제2항”으로 한다.

제9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를 “「소득세법」 제106조제2항”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제118조제1항제3호”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소득세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소득세법」 제62조”를 “「소득세법」제97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소득세법」 제52조제8항”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을 “「소득세법」 제286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5조의5제1항 중 “「소득세법」 제20조”를 “「소득세법」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53조”로 한다.

제132조제9항 중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64조제4항”으로 한다.

제139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1조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208조”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5조제1항”으로 한다.

제144조 및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각각 “「소득세법」 제208조”로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20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68조”를 “「소득세법」 제295조”로 한다.

제163조 중 “「소득세법」 제95조”를 “「소득세법」 제168조”로,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를 “「소득세법」 제12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을 “「소득세법」 제2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을 “「소득세법」 제28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을 “「소득세법」 제287조제2항”으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을 “「소득세법」 제288조제1항”으로 한다.

제170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173조제3항”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62조”를 “「소득세법」 제97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107조제1항제2호”로, “ 「소득세법」 제61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113조제4항”으로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5조제1항”으로 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5조제1항”으로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 중 “「소득세법」 제127조”를 “「소득세법」 제213조”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를 “「소득세법」 제9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제2호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70조”를 “「소득세법」 제116조”로, “같은 법 제70조 및 제76조”를 “같은 법 제116조 및 제1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80조”을 “「소득세법」 제121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44조”를 “「소득세법」 제228조”로, “같은 법 제144조의2”를 “같은 법 제220조”로 한다.

제25조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을 “「소득세법」 제68조”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소득세법」 제71조”를 “「소득세법」 제152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1호”로, “같은 법 제89조”를 “같은 법 제160조”로, “「소득세법」 제110조”를 “같은 법 제180조”로, “같은 법 제110조제4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같은 법 제104조”를 “같은 법 제17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114조”를 “「소득세법」 제182조”로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5조제1항”으로 한다.

㊺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호나목 및 제43조의11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제3호”로 한다.

㊻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5조제1항”으로 한다.제4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