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인세법」은 1998년에 전부개정되어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그 후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으로는 국제화 시대의 경제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체계가 복잡하여 적용과 해석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 권익과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등 형식적ㆍ체계적인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온바,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더 맞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편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 편제로의 개편과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절ㆍ관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편(編)ㆍ장(章)ㆍ절(節)ㆍ관(款)ㆍ조(條)의 5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 수를 142개에서 190개로 늘림.

나.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편제로의 조문 편성

내국법인, 외국법인 납세의무자별로 편을 구분하고, 다시 과세대상소득과 과세방법으로 장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편제를 개편함.

다. 논리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장의 세분화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관련한 규정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원천징수를 함께 규정하였던 것을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인세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됨을 명확하게 함.

라. 외국법인 편제와 조문 구성의 전면 개편

외국법인 규정을 종합과세ㆍ분리과세 체계로 다시 구성하고 개관 조문을 신설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마. 목적 조문의 신설(안 제1조)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법인세법」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과 이 법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보여 줌.

바. 주요 용어의 정의 규정 추가(안 제2조)

시가(時價), 특수관계인, 중소기업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산재(散在)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사. 납세의무 승계 규정의 명확화(안 제4조 및 제15조)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함.

아. 과세소득의 범위 명확화(안 제6조)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영리내국법인, 연결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자. 이월결손금 조문의 신설(안 제19조)

자주 사용되고 중요한 용어인 데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정의가 없던 이월결손금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이월결손금과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구분하고 명확히 정의함.

차. 의제배당 규정의 간결화(안 제24조)

이해하기 어려운 다중 부정형태의 의제배당 규정을 과세대상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함.

카. 표(表)와 산식(算式) 도입의 확대(안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

복잡한 서술형의 문장구조를 표나 산식을 적용하여 시각화를 통하여 한눈에 알기 쉽고 읽기 쉽게 하며 어문법에 맞는 문장 구조로 정비함.

타. 조문의 명확화와 체계적인 구성(안 제34조 및 제39조)

접대비와 기부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고,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배열함.

파. 과세요건과 과세근거 등의 명확화(안 제40조 및 제41조)

감가상각 과세요건과 과세근거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고조정 등의 특례 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

하.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안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

한 조문에 규정된 여러 가산세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인세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른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다만,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포함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영리내국법인”이란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5.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7. “연결납세방식”이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제2편제2장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각 내국법인을 말하고,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連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連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의 임원, 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3. 시가”(時價)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ㆍ요율(料率)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며,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합병법인”이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6. “분할법인”이란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17.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18.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19.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집행임원과 청산인(淸算人)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20. “사용인”이란 임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고용관계나 근로관계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법률관계에 따라 법인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1. “기업회계기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으로서 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22. “조세조약”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을 말한다.

제2장 납세의무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제152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제4조(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부과되거나 피합병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분할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신설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③ 법인이 분할한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에 대하여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법인

2. 분할신설법인

④ 연결법인은 제2편제2장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편제3장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및 제2편제4장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제3장 과세소득

제6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영리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편제1장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제2편제3장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3. 제2편제4장에 따른 미환류소득

4. 제2편제5장에 따른 청산소득(淸算所得)

② 연결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편제2장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2. 제2편제3장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3. 제2편제4장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편제1장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수입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2. 제2편제3장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④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52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2. 제171조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3항제1호와 제4항제1호 단서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장 사업연도 및 납세지 등

제7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72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7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3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53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73조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7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152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는 제112조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하면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제9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나.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⑤ 연결법인이 제112조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았던 경우에는 제114조제6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7조제3항에 따른다.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152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제10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1.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2.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이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152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 이 경우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제113조에 따른다.

제11조(납세지의 지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제13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납세지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제12조(납세지의 변경) ① 법인은 제10조에 따른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관할) 법인세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5장 원천징수에 대한 의무 및 납세지 등

제14조(원천징수의무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5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와 연대)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분할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신설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③ 법인이 분할한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법인

2. 분할신설법인

3.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제16조(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2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지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가. 내국법인인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재지

나. 외국법인인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재지

3.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ㆍ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1조와 제162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2편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제1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관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18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다만,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퍼센트(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퍼센트)로 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금액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의 금액 및 소득공제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한다.

제18조(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金)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金)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이월결손금) ①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공제된 것으로 본다)되지 아니한 결손금으로 한다.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결손금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

2. 제87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9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

③ 이월결손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에 따른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4호에 따른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항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 사회간접자본 시설,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드는 특정 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관 익금의 계산

제22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에서 자본 또는 출자로 납입된 금액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82조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 또는 익금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消却), 주금(株金)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제24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주등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2. 사원의 퇴사ㆍ탈퇴

②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그 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금액으로 본다.

1. 제23조 각 호에 따른 금액

2.「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③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그 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금액으로 본다.

1. 제23조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2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초과금액

나. 자기주식이나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 중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 제23조제5호 본문에 따른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제23조제6호 본문에 따른 분할차익에 해당하는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

④ 법인이 자기주식이나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주주등이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금액으로 본다.

⑤ 법인이 해산할 때에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금액으로 본다.

1.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2.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⑥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에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금액으로 본다.

1.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⑦ 법인이 분할할 때에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금액으로 본다.

1.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영(零)보다 적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의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100%	100%
	30% 초과 100% 미만	50%
	30% 이하	3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50% 초과 100% 미만	50%
	50% 이하	30%

차감금액 = A ×		B	×	D
		C

A: 출자법인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C: 출자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2. 출자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피출자법인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법인”이란 수입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제48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피출자법인”이란 출자법인에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 “수입배당금액”이란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금액 및 제24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제26조와 제119조에서 같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그 밖에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받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제26조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차입금의 이자,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영보다 적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자회사의 구분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40% 이하	8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 초과	100%
	80% 이하	80%

A: 지주회사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적수

차감금액 = A ×		B	×	D
		C

C: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2. 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 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자회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그 밖에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받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차입금의 이자,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자산ㆍ부채 평가이익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제28조(그 밖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이월익금(移越益金):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세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31조제1호가목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3.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金)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4.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5.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

6.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124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7.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익이나 잉여금을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②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으로서 제1항제5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산하는 경우

제3관 손금의 계산

제2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해당 법인의 손비(損費) 중에서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손금으로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손금으로 보는 금액

3. 그 밖에 해당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

2. 이 법 및 다른 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3.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 또는 손금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손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으로 하여야 할 것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3. 감자차손(減資差損):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제31조(세금과 공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과 공과금 등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

가.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82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및 법인지방소득세

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해당 법인의 사업ㆍ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다.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라.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제124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 벌금, 과료(科料)(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過料)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3.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4.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써 부과되는 공과금

제32조(자산ㆍ부채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제33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법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손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접대비의 범위 및 가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제183조 및 「소득세법」 제289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개월수는 역(曆)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기본한도금액 = A × B

A: 1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00만원)]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

2. 매출액별 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매출액별 한도금액 = [(A – B) × C] + [(A × C) - {(A – B) × C}] × 10%

A: 매출액

B: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C: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적용률

구분(매출액)	적용률	계산식
100억원 이하	0.2%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1%	2천만원 + (매출액 - 100억원) × 0.1%
500억원 초과	0.03%	6천만원 + (매출액 - 500억원) × 0.03%

비고: 위 표에서 “매출액”은 위 산식에서 각 적용률이 곱하여지는 해당 적용 대상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가맹점이 아닌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⑤ 내국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의 귀속사업연도는 접대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34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ㆍ보수ㆍ급여 등의 인건비(퇴직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포함하고, 제30조제1호 단서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3. 지배주주집단에 속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집단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② 내국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35조(과다손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복리후생비

2. 여비(旅費) 및 교육ㆍ훈련비

3.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 외의 자와 같은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

제36조(업무와 관련 없는 손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손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손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업무무관자산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유지비ㆍ수선비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손비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손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의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3호(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제외하되,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이하 이 조에서 “건설자금이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무관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金)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내국법인은 건설자금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 차입금의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기부금의 손금산입) ① 이 법에서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내국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및 재산 등의 증여(채무를 면제하거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액. 이 경우 증여 가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내국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30퍼센트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 중에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순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1. 법정기부금	(차가감소득금액-이월결손금)× 50%
2. 지정기부금	[차가감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
비고: 1) 위 표에서 “차가감소득금액”이란 제69조,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이월결손금”이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중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④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이 경우 제4호자목,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ㆍ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국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학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⑤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 한다.

⑥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현금 등으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지출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감가상각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③ 상각범위액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 범위액으로 한다.

1. 감가상각방법

2. 내용연수(耐用年數)

3. 잔존가액

④ 제1항에 따라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손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3. 손상차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⑥ 제1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소액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특례) ① 내국법인은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가액이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40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거나 시가와 같은 경우: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자산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자산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감면사업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금액

②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과 제40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40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적용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퇴직급여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나 사용인이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과 근속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직급여 한도액 =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 × 근속연수 × 10%

③ 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은 제외한다)이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전출법인”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전입법인”이라 한다)으로 전입함에 따라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퇴직급여 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사용인(제44조제2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이나 사용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그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제42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 지급 사유로 하고 임원ㆍ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의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퇴직연금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금액은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은 해당 임원이 퇴직할 때까지 지출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2조제2항을 적용하되,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을 제외한 퇴직연금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으로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둘 이상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부담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부담금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④ 퇴직연금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부담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부담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3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에 결산을 확정할 때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는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며, 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였을 때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에 인계한 금액은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만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金)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제8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대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 해당 소득금액의 100퍼센트

가.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에 따른 비영업대여금의 이자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2. 제1호 각 목에 따른 소득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의 50퍼센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학법인의 경우 8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받은 비영리내국법인

3.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

4.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비영리내국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미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 중 일부를 환입한 경우(잔액 중 환입한 금액으로 한정하며, 여러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환입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監査人)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해당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내역을 작성ㆍ보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 다만,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합병법인등이 그 잔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험사업의 허가 취소

③ 합병법인등이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준비금과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해당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 상당액을 준비금으로 계상하거나 적립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때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준비금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으로 계상하거나 적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내국법인이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제52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제1호의 국고보조금등을 받아 제2호의 사용요건에 따라 제3호의 사용기한까지 사용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그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고보조금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지방재정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사용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할 것

가. 국고보조금등을 금전으로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 사용하는 용도

나. 국고보조금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는 용도

3. 사용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국고보조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용자산을 먼저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용요건 및 제3호의 사용기한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 중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제1항제3호의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등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제1호의 공사부담금을 받아 제2호의 사용요건에 따라 제3호의 사용기한까지 사용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그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공사부담금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공사부담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熱)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사용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할 것

가. 공사부담금을 금전으로 받아 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용도

나. 공사부담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용도

3. 사용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공사부담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을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용자산을 먼저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용요건 및 제3호의 사용기한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공사부담금 상당액 중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 손금에 산입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제1항제3호의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제1호의 보험금을 받아 제2호의 사용요건에 따라 제3호의 사용기한까지 사용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보험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보험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

2. 사용요건: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으로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데 사용할 것

3. 사용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 다만,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 상당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 상당액을 제1항제3호의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관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제55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시가와 분여한 이익의 적용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특수관계인 간의 간접거래 및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합병 등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국외에 있는 지점,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은 같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2.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3. 다음 각 목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가. 재무상태표 항목: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

나.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항목: 해당 거래일 현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기능통화의 변경,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 자산ㆍ부채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산입 금액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

2. 변경 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ㆍ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금액

④ 내국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경 전 기능통화는 원화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손금산입 금액의 처리,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및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해외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해당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2.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가. 재무상태표 항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

나.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항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및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60조(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일반원칙)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61조(자산 판매ㆍ양도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자산의 판매ㆍ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제66조제1항에 따른 재고자산(부동산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자산”이라 한다)의 판매: 재고자산을 인도한 날

2. 재고자산 외의 자산의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가.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나. 해당 자산을 인도한 경우: 인도한 날

다. 상대방이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용판매, 위탁판매, 장기할부판매 등 그 밖의 거래유형에 따른 자산의 판매ㆍ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매출할인이나 인도한 날의 범위 등 자산의 판매ㆍ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건설ㆍ임대 등 용역 제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건설ㆍ제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자산의 임대나 이와 유사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계약 등에 따라 임대료 등 대가의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

2. 계약 등에 따라 임대료 등 대가의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대가를 받은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등의 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등의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2. 임대료 등 대가의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리스 등 그 밖의 거래유형에 따른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유사한 용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이자ㆍ배당 등 및 그 밖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이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 수입하는 배당 및 이와 유사한 금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그 밖의 개발비, 국고보조금 등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그 밖의 매입 관련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취득 당시 매입가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공과금ㆍ설치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시가

2. 제3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자산: 정상가액

3. 제55조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자산: 시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의 범위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 및 제67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평가 후의 가액으로 한다.

1. 제66조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2. 제67조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

3.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4.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자산ㆍ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고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면 내국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자산의 장부에 계상한 자산가액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고자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단가 산정 등에 따른 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파손 또는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에 계상한 자산가액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그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後入先出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고자산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해산(제6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절차, 익금불산입의 신청, 익금산입의 방법 및 그 밖에 재고자산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의 단가 산정 등에 따른 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주식등에 대해 해당 주식등을 보유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주식등의 장부에 계상한 자산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액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나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회계관행(會計慣行)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69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병일 것

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80퍼센트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가목에 따른 합병법인 및 그 모회사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호나목에 따라 배정받은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할 것

4.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거나 그 완전자회사에 합병되는 경우

2.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및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적격합병이 아닌 합병(이하 “비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합병차익의 익금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법인은 비적격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매수차익(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의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의 시가총액에서 부채의 시가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

③ 합병법인은 비적격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매수차손(제2항제1호의 가액이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에 자산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9조제2항의 이월결손금

2.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

3. 제86조에 따른 세액감면ㆍ세액공제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합병등기일의 시가의 차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총합계액이 영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승계받은 세액감면ㆍ세액공제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매수차익 또는 합병매수차손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69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을 한 경우 제6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하려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수한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9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7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71조제2항에 따라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중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71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계산, 양수한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및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적격분할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일 것

가.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이 80퍼센트 이상이거나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일 것

나. 가목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호나목에 따라 배정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을 보유할 것

4.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및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비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적격분할이 아닌 분할(이하 “비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할차익의 익금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신설법인등은 비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할매수차익(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1. 제73조제1항제1호의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비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할매수차손(제2항제1호의 가액이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에 자산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9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2.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

3. 제86조에 따른 세액감면ㆍ세액공제

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총합계액이 영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승계받은 세액감면ㆍ세액공제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분할신설법인등은 제3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매수차익 또는 분할매수차손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분할신설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양수한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9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7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분할합병에 해당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75조제2항에 따라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 중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③ 제73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분할합병(이하 “적격분할합병”이라 한다)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분할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하며, 분할등기일 현재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75조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세액감면ㆍ세액공제는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계산, 양수한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및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78조(물적분할 시 과세와 특례) ①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가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것일 것

나.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물적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일 것

3.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할 것

4.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분할법인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⑤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한 그 사업부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이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의 방법,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현물출자 시 과세와 특례) ① 현물출자에 의하여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자산을 현물출자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승계하고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가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 출자법인의 현물출자일 현재 현물출자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퍼센트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할 것

③ 출자법인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이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의 방법,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자산교환 시 과세와 특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도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셋 이상의 법인 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그 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은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교환취득자산의 시가

2. 교환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이 경우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교환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교환양도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양도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것

2. 교환양도자산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일 것

3. 교환취득자산은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일 것

4. 양도하는 내국법인이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교환취득자산을 사업에 사용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 교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의 방법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관 산출세액의 계산

제81조(세율 및 산출세액)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각 사업연도 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식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과세표준 – 2억원) × 20%
200억원 초과	22%	39억8천만원 + (과세표준 – 200억원) × 2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A	×	12	)	×	C]	×	B
			B					12

A: 제17조에 따른 과세표준

B: 사업연도의 개월수. 이 경우 개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C: 제1항에 따른 세율. 이 경우

(A ×	12	)
	B

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2관 세액공제 및 감면

제82조(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國外源泉所得)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금액 =	A	×	B
			C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금액(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금액에 실제 적용하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원천소득금액”이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퍼센트(「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법인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을 말한다.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손금산입 및 이월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법인세액

나.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4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율을 곱한 세액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제2호의 금액이 제1항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급비율을 곱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③ 간접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가. 투자회사

나. 투자유한회사

다.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라. 투자유한책임회사

마. 투자목적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보고, 제2항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제84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자산상실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 공제대상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재해손실세액 공제액		재해손실 공제대상 법인세액		자산 상실 비율
	=		×

2. 상실된 자산의 가액(토지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손실 공제대상 법인세액”이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합계액에서 라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가.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나.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세

라.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 및 세액공제액

2. “자산상실비율”이란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 전 자산총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제2항제1호가목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세액공제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상실비율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경정(更正)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퍼센트를 한도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서 차례로 공제한다.

1.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그 법인세액

2. 해당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 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 한다.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 절차 및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의 이월공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과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내국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85조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에 제1호의 비율과 제2호의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비율은 10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1.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의 비율: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금액이 제1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감면율(면제의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말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1관 신고 및 납부

제87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무상태표

나.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5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⑧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제88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자소득(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대상 이자소득”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87조와 제9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특례대상 이자소득은 제18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7호의 비영업대여금의 이자는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한다)일 것

2. 제2편제6장에 따라 원천징수되었을 것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3에 따른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또는 제94조에 따른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제8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6조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제18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63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

과세표준 = (A - B) - C

A: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

B: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필요경비

C: 「소득세법」 제168조 및 제171조에 따른 금액

2.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73조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편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出捐)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

2.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승인을 받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102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77조 및 제178조를 준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납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79조를 준용한다.

⑦ 비영리내국법인이 제6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8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8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93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97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2편제6장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다만, 제2편제6장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납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2관 중간예납

제91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인 경우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인 경우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인 경우

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인 경우

5. 새로 설립된 법인(합병이나 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인 경우

6. 청산 중인 법인인 경우.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법인인 경우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2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제91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6
				E

A: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B: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E: 직전 사업연도 개월수. 이 경우 개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8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다.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 제9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은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③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제21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3.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합병으로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⑤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⑥ 제114조, 제115조 및 제117조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121조제3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그 사업연도의 개월수(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제9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① 제91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0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94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83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제185조 또는 제186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81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제182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2조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삭  제>

<삭  제>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수입금액 또는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95조(추계에 의한 결정 및 경정의 특례) 제9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및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공제

2. 제82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제96조(소득 처분) ① 내국법인이 제8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94조ㆍ제97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불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사외유출(社外流出)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제37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불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귀속자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처분에 따른다.

목	귀속자	소득 처분
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은 제외한다)	배당
나	임원 또는 사용인	상여
다	법인 또는 사업을 하는 개인.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타사외유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귀속자 외의 자	기타소득

2.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

3. 사내유보(社內留保)된 경우: 유보

4.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경우: 기타

② 내국법인이 제87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94조ㆍ제97조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할 때 손금에 산입하거나 익금에 불산입한 금액은 부(負)의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외유출 여부 및 귀속자 판단 등에 따른 소득 처분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사업부진으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여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8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8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56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99조(세액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9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0조에서 같다)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9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92조제3항에 해당하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0조(세액의 충당과 환급) 제93조, 제97조 또는 제2편제6장에 따라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1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세액 = A - [(B – C) × D ]

A: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B: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C: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

D: 직전 사업연도의 제8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8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8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급세액(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94조에 따라 경정을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94조에 따라 경정을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가산세

제102조(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76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ㆍ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에 20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에 0.07퍼센트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3조(주주등의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72조제2항 또는 제17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출자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4조(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제17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2. 제1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5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84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출자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6조(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85조 및 제186조 또는 「소득세법」 제291조 및 제292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퍼센트(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퍼센트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지급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계산서등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183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제187조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0.5퍼센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가목의 경우 제18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퍼센트로 한다.

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83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0.1퍼센트로 한다.

6. 제183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0.3퍼센트로 한다.

② 제104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8조(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의 차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78조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0.2퍼센트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1. 법인이 제39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거주자나 「소득세법」 제207조제2항ㆍ제6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같은 법 제33조 및 제107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9조(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① 제181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지도의 대상이 되는 법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8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에 5퍼센트를 곱한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세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82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가산세 = A × 1% ×	B
	C

A: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B: 제182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

C: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182조제5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 미발급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에 5퍼센트를 곱한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0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장 연결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통칙

제111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 ① 제1호의 완전모법인과 제2호의 완전자법인은 각각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완전자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완전모법인이란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영리내국법인으로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완전자법인이란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완전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2조제9호와 이 장에서 “완전지배”란 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영리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한 경우를 말하며, 영리내국법인과 그 영리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영리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영리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또는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만 제112조제1항, 제116조제1항 및 제1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이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서로 다른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

2. 제1항에 따라 이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3. 제1항에 따라 이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서로 다른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2조(연결사업연도) ①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114조와 제115조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완전자법인은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3조(연결법인의 납세지)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제114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각 연결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한다. 이 경우 해당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이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제97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완전지배를 받는 경우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각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11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11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

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같은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118조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125조에 따라 납부한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9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⑥ 제112조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과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제115조(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1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4조제3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③ 제112조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제116조(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영리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되어 완전자법인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완전자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이 영리내국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하는 완전자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7조(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배제법인”이라 한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119조제1항에 본문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11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119조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119조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결자법인에 관하여는 제1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18조(연결과세표준의 계산)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하 이 장에서 “연결과세표준”이라 한다)은 각 연결법인의 연결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연결법인의 연결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에 안분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이월결손금등”이라 한다). 다만, 연결이월결손금등에 대한 공제 한도는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의 80퍼센트(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퍼센트)로 한다.

가. 제2항에 따른 연결전이월결손금

나. 제119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처분손실

다. 제120조제2항에 따른 연결이월결손금개별귀속액

라. 제120조제3항에 따라 배분받은 연결이월결손금개별귀속액

2. 이 법과「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당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금액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

② 연결전이월결손금은 다음 각 호의 이월결손금으로 하며, 연결전이월결손금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각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

2.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③ 제1항에 따라 연결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이 경우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둘 이상의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연결이월결손금등이 있으면 같은 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연결이월결손금등의 공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의 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연결법인별 연결수정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별 연결수정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이 영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한다.

② 연결법인별 연결수정소득금액은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제18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접대비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33조와 제3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 및 기부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가. 수입배당금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접대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46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익금이나 손금에 불산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25조, 제26조, 제33조 및 제39조를 준용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손실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여 연결법인별 연결수정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이월하여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 취득한 자산으로 한정한다)의 처분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

나.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

2.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적격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 전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연결법인”이라 한다)과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 중 합병 전 연결모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을 말한다)

나.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25조ㆍ제33조를 준용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연결이월결손금) ① 연결이월결손금은 해당 연결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하여 이월된 결손금으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2. 제12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26조제1호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연결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②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연결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에 안분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이월결손금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은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연결이월결손금개별귀속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에 배분하여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연결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배분받은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한다.

제3절 세액의 계산

제121조(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은 제118조제1항에 따른 연결과세표준에 제8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삭  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연결법인의 연결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81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을 준용하며, 연결법인의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삭  제>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123조(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연결모법인(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연결모법인을 포함한다)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결모법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각 연결법인의 제87조제2항에 따른 서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③ 연결모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에 따라 본래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자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오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이나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연결모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제87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모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제124조(연결법인세액의 납부)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123조제1항에 따른 연결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2. 제125조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2편제6장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다만, 제2편제6장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제125조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2편제6장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다만, 제2편제6장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분납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5조(연결중간예납) ① 각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연결중간예납세액	=	(A – B - C)	×	6
				D
A: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B: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ㆍ공제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D: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개월수. 이 경우 개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보고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결과세표준에 제8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가.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제92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제116조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로서 제1항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연결법인을 제외한 연결집단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제92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결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제1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의 것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

⑤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제92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5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126조(연결법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과 경정, 징수와 환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결정과 경정: 제94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96조 및 제98조

2. 징수와 환급: 제99조 및 제100조

제127조(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2편제1장제4절제3관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세로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8조(연결법인의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각각의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제1절 토지등 양도소득

제129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과 제171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장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장에서 “별장”이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비사업용 토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제130조에 따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4.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2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④ 제1항은 연결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119조제2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30조(비사업용 토지) ① 제129조제1항제2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31조(과세표준) 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양도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집단은 각 연결법인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제129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토지등 양도소득금액

2. 제20조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장부가액

2.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와 연결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세율 및 산출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의 산출세액은 제131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호	구분	세율
1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10%(제129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토지등은 40%)
2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10%(제129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토지등은 40%)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133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① 내국법인(연결법인은 제외한다)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한다.

② 각 연결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한다. 이 경우 연결자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34조(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금액에서 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0퍼센트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다. 이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3항(중간예납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미환류소득의 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금액”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은 제119조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더한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50퍼센트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금액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하여 납부할 금액 =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35조(과세표준)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136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36조(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한 경우 청산소득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산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이하 “잔여재산가액”이라 한다)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영리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

2.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

③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에 더한다.

④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⑥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그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 아닌 제18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 및 자기자본의 총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38조(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시 준용규정)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3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0조, 제21조 및 제2편제1장제1절제2관부터 제5관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48조는 제외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39조(세율 및 산출세액)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은 제13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8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140조(중간신고 및 납부) ① 영리내국법인(제21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그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이미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합계액)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제8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예정액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그 분배한 날 현재 법인의 재무상태표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41조(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내국법인(청산소득금액이 없는 영리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3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하 이 조에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13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법인의 재무상태표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계속등기일 현재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삭  제>

제142조(확정납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내국법인은 산출세액에서 제141조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14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143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영리내국법인이 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신고를 한 영리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4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43조에 따라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그 결정하거나 경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45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영리내국법인이 제141조 및 제14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41조 및 제142조에 따라 납부되었거나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법인세액

2. 제14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법인세액

제146조(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47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은 포함하며, 제2항 각 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 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호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	세율
1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영업대여금의 이자	25%
2	제1호 외의 「소득세법」 제234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14%
3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장에서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	14%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이 장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 하되,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ㆍ거주자가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면 해당 금융회사 등과 내국법인ㆍ거주자 간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의 표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이 장을 적용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와 금액의 계산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내국법인이 이자등이 발생하는 기간 중에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도법인은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매도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원천징수의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란 「소득세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과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하는 수익증권으로서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ㆍ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ㆍ증권 등은 제외한다(이하 같다).

2. “매도”란 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제149조에서 같다).

3. “이자등”이란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제162조에서 같다).

③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이 경우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자의 행위로 본다.

1. 금융회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및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9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장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4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장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 고용인원수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이 장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장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편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1장 외국법인의 납세에 대한 통칙

제151조(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방법(이하 “종합과세”라 한다)

2.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60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52조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별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이를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방법(이하 “분리과세”라 한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며, 이하 “종합과세대상소득”이라 한다)은 종합과세한다.

1.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2. 제152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③ 외국법인의 제152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을 제외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국내원천소득(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분리과세대상소득”이라 한다)은 분리과세한다.

④ 분리과세대상소득 중 제152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161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되,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6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분리과세대상소득 중 제152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은 제161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되,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152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국외에서 받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의 이자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제외한다.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다.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제외한다)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ㆍ권리의 양도ㆍ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나.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租鑛權),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또는 토사석(土砂石) 채취에 관한 권리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선박과 항공기

나. 등록된 자동차ㆍ건설기계

다.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

가.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

7.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이용권ㆍ회원권ㆍ시설물 이용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1)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일 것

가)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그 대가.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국외에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1)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ㆍ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2) 산업ㆍ상업이나 과학과 관련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나. 권리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다만, 조세조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더라도 국내원천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및 그 밖의 추첨권에 따라 받는 당첨금품

아. 국내에서 발행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 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자. 제96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161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53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외국법인이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에 둔 고정된 장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또는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하여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하여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장소 및 채취장소. 이 경우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및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의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④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독립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독립대리인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내에서 해당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2. 제1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54조(외국법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종합과세를 할 때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9조제2항을 준용한 이월결손금(종합과세대상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인한 것만 해당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퍼센트로 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금액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종합과세대상소득에서 발생하는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편제1장제1절(제21조, 제26조 및 제59조는 제외한다)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 중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로 공제한다.

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의 손비 배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5조(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제154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추산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 추산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이 조에서 “간주자본 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ㆍ지점 간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이하 이 항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라 한다)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적은 경우에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간주자본 지급이자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뺀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세율 및 산출세액)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은 제154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외국법인의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7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추가 법인세) ① 영리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따른 세액을 제15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가 법인세액 = 과세대상 소득금액 × 적용세율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산출세액에서 가목의 금액을 빼고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84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나.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2. 제171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3. 법인지방소득세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5.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을 제1항의 계산식에서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적용세율은 제1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하되, 대한민국과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세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제2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58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이 편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경우: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6조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87조(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88조 및 제90조

3. 중간예납의 경우: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

4.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94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99조 및 제101조

6. 가산세의 경우: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제90조를 준용할 때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159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9조(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47조부터 제1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제17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종합과세대상소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제161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ㆍ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2. 제152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161조와 제163조를 준용한다.

제3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60조(외국법인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 ① 분리과세를 할 때 외국법인의 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15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금액

2.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소득

<삭  제>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서 제152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③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서 제152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1. 해당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일 것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서 제152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부동산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67조 및 제182조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6조를 준용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서 제152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⑨ 외국법인의 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 장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6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절 분리과세 원천징수

제161조(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율 등) ① 외국법인에 분리과세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제152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외국법인의 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제152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에 14퍼센트를 곱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에 20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152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배당소득: 지급금액에 20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제15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선박등임대소득 및 국내원천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4. 제152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에 20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3퍼센트로 한다.

5. 제152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에 10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제160조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20퍼센트를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지급금액에 10퍼센트를 곱한 금액

6. 제152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사용료소득: 지급금액에 20퍼센트를 곱한 금액

7. 제152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제16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에 10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제160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20퍼센트를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지급금액등에 10퍼센트를 곱한 금액

8. 제152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기타소득: 지급금액(제152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20퍼센트를 곱한 금액

②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 차관자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제152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이자소득

2. 제152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사업소득

3. 제152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

4. 제152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사용료소득

③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5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52조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208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외국법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금융회사 등이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할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과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⑧ 제152조제10호차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외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에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2.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하는 자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란 「소득세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과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ㆍ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ㆍ증권 등은 제외한다.

2. “매수”란 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이자등”이란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제147조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③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 절을 적용한다. 이 경우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이나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절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 고용인원과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이 절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절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4조(외국법인의 국채등의 이자ㆍ양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특례)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61조제1항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52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52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65조(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이 절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나 지역에 있는 외국법인의 분리과세대상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70조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2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이자소득

2. 제152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배당소득

3. 제152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같은 호 나목의 소득에 한정한다)

4. 제152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사용료소득

5. 제152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6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국내원천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161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받지 못하거나 받은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6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및 경정청구 방법ㆍ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분리과세 신고ㆍ납부 특례

제167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제152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제160조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해당 과세표준에 제8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5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90조를 준용할 때 해당 과세표준에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④ 신고기한의 연장 및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8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제152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소득이 제161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160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해당 과세표준에 제8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5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90조를 준용할 때 과세표준에 제1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④ 신고기한의 연장 및 이자상당액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9조(외국법인의 특정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외국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 차례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하여 제1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하여 제1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그 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61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제15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하여 제16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자가 제161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1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경정ㆍ결정하고 징수한다.

제4장 비과세 등의 신청

제170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국내원천소득(제152조제5호ㆍ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사업소득ㆍ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6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제171조(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하여는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등 양도소득이 분리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0조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67조에 따른 세액에 합산하되, 제158조제1항을 준용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한다.

제4편 보칙

제1장 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

제172조(내국법인의 설립 신고) ①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 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사업 목적

4. 설립일

③ 내국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3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등 설치 신고) 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 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3조제4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 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 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 사업을 시작하거나 국내 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 외국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52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4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 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6조제5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익사업 개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제175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72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은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72조에 따른 법인 설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장부 등의 기록 등

제176조(장부의 기록ㆍ보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장부와 이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6조제5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77조(구분기록과 구분계산) ①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에 대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손익과 그 밖의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기간과 합병등기일 후 5년 중 긴 기간

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제72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려는 경우

나. 제72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④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기간과 분할등기일 후 5년 중 긴 기간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제76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려는 경우

나. 제76조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기간과 합병 후 5년 중 긴 기간

가. 합병등기일 현재 제118조제1항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하려는 경우

나.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경우

다. 제1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⑥ 법인이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기록과 구분계산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8조(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108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9조(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매출전표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3. 제183조 및 「소득세법」 제289조에 따른 계산서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보관) 영리내국법인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영수증 등의 발급의무 등

제181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법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2.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행위.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 거래상대방은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신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2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법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행위.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하는 내국법인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75조, 「소득세법」 제295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83조, 「소득세법」 제289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 거래상대방은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신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⑥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위반행위의 신고ㆍ통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3조(계산서, 영수증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발급ㆍ제출)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등

제184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8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名義改書)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한 차례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 지배주주집단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은 제123조제1항에 따른 연결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연결자법인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ㆍ소액주주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5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234조 또는 같은 법 제240조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147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91조를 준용한다.

③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6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①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0조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91조를 준용한다.

제187조(면세사업 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①「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면세사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5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조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내국법인은 제87조제1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다른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9조(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188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제18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88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88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해외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퍼센트 이하의 과태료(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88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9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과 조사) ①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와 증명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7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질문과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신고ㆍ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555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고정자산 취득 후 제공받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438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58조의3(이 법 제8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438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6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급명세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영수증 관련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및 제91조제1항제1호(이 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1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를 적용할 때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해서는 10년을 5년으로 본다.

② 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항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76조의13제2항 및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1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76조의13제2항 및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581호 法人稅法改正法律(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이 법 제6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8년 12월 31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1988년 12월 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높은 금액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② 같은 법 제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이 법 제6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558호 法人稅法中改正法律(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 당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558호 法人稅法中改正法律(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 당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56조에 따라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 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09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법률 제8910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같은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같은 법으로 개정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그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3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17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같은 법으로 개정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신탁재산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을 2009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2005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자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2편제3장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중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는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본다.

제21조(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의 손금산입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등) 대통령령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이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44조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은 같은 시행령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같은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 보험료 또는 퇴직신탁 부금의 적립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22조(물적분할 시 적격분할한 법인의 주식처분 관련 사후관리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당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법 제7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재평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토지인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93조의2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 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38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의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 전에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93조제6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이 법 제152조제6호 및 제161조제1항제4호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으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법인세법」 제41조”를 “「법인세법」 제63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6호”를 “「법인세법」 제조”로, “같은 조 제9호”는 “같은 조 제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인세법」 제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제6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제7조 중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법인세법」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7조”로 한다.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를 “「법인세법」 제87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9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나목 중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0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를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15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법인세법」 제152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를 “「법인세법」 제185조, 제186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제98조”를 “「법인세법」 제159조제2항, 제161조, 제163조”로,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를 “같은 법 제185조 또는 제186조”로 한다.

제47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를 “「법인세법」 제86조, 제123조 및 제1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을“「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제47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를 “「법인세법」 제86조, 제123조 및 제1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라목 중 “「법인세법」 제66조”를 “「법인세법」 제94조”로 한다.

제47조의4제3항제4호 중 “ 「법인세법」 제66조”를 “「법인세법」 제94조”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법인세법」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 제10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108조에 따른 가산세

제84조의2제1항제3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18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의2호 중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을 “「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제8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20조”를 “「법인세법」 제185조”로 한다.

③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법인세법」 제120조”를 “「법인세법」 제185조”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법인세법」 제21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법인세법」 제94조”를 “「법인세법」 제153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54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을 “「법인세법」 제159조제2항, 제161조, 제162조, 제164조, 제16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9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을 “「법인세법」 제86조제1항ㆍ제6항 및 제123조제1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6조”를 “「법인세법」 제7조”로 한다.(추가)

제14조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28조”를 “「법인세법」 제37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법인세법」 제8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81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16조”를 “「법인세법」 제24조”로,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를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을 “「법인세법」 제86조제1항ㆍ제6항 및 제123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28조 중 “「법인세법」 제93조”를 “「법인세법」 제152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세법」 제93조제4호”를 “「법인세법」 제15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을 각각 “「법인세법」 제16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을 “「법인세법」 제16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를 각각 “「법인세법」 제16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로 한다.

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나목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 제21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⑦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같은 법 제1조제9호”를 “같은 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2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⑧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다목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 제21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⑨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94조”를 “「법인세법」 제153조”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법인세법」 제112조”를 “「법인세법」 제176조”로 한다.

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111조”를 “「법인세법」 제175조”로 한다.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항 중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를 “「법인세법」 제1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4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법인세법」 제43조”를 “「법인세법」 제67조”로 한다.

제45조의4제2항 및 제5항 중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법인세법」 제112조”를 “「법인세법」 제176조”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82조제5항 중 “「법인세법」 제119조”를 “「법인세법」 제184조”로 한다.

⑫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제46조·제50조”를 “법인세법 제51조·제52조·제53조·제69조·제72조·제80조”로 한다.

⑬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을 “「법인세법」 제18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를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7조제1호다목 중 “「법인세법」 제117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18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8항”을 “「법인세법」 제182조제6항”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법인세법」 제60조”를 “「법인세법」 제86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인세법」 제14조”를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인세법」 제14조”를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36조”를 “「법인세법」 제51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36조”를 “「법인세법」 제51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43조”를 “「법인세법」 제2조제2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제16조의3제4항 중 “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를 “「법인세법」 제29조, 제30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81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63조”를 “「법인세법」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를 “같은 법 제92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로, “같은 법 제76조의18”을 “같은 법 제125조”로, “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를 “같은 법 제125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한다.

제33조의2제4항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법」 제79조”를 “「법인세법」 제1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결손금”을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법인세법」 제59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8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의 결손금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을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수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으로, “「법인세법」 제45조”를 “「법인세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을 “「법인세법」 제71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7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96조”로 한다.

제40조제5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54조”로 한다.

제45조의2 중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47조”를 “「법인세법」 제77조”로, “같은 법 제47조의2”를 “같은 법 제79조”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인세법」 제55조”를 “「법인세법」 제80조”로 한다.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72조제1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법인세법」 제7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7조제1호”로, “같은 법 제45조”를 “같은 법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인세법」 제44조제1항”를 “「법인세법」 제69조제1항”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3호”를 “「법인세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의3 부분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69조제2항”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법 제45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제48조제7항 중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를 “「법인세법」 제177조에 따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기록”으로 한다.

제55조의2제6항 중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를 “「법인세법」 제177조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7조 중 “「법인세법」 제40조”를 “「법인세법」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를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80조”로, “「법인세법」 제24조”를 “「법인세법」 제3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29조”를 “「법인세법」 제47조”로,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같은 조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29조”를 “「법인세법」 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29조”를 “「법인세법」 제47조”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112조의2”를 “「법인세법」 제178조”로,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을 “「법인세법」 제178조제3항”으로 한다.

제85조의3제4항 중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51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94조제4항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한다.

제97조의6제2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6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한다.

제97조의8제2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제98조의2제2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5조의2”를 “「법인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 및 제171조”로 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5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00조의16제1항 중 “「법인세법」 제2조제1항ㆍ제2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1항”으로, “「법인세법」 제3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법인세법」 제136조제1항의 “청산소득금액”으로,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93조제2호”를 “「법인세법」 제15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147조 및 제14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제76조”를 “「법인세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로 한다.

제100조의19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00조의21제1항 중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을 “「법인세법」 제152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으로 한다.

제100조의24제1항제1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를 “「법인세법」 제16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제161조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인세법」 제55조”를 “「법인세법」 제8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120조의2”를 “「법인세법」 제18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93조”를 “「법인세법」 제1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법인세법」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8조, 제159조, 제167조 및 제17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93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152조제3호”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를 “「법인세법」 제15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제93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15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를 “「법인세법」 제15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를 “「법인세법」 제162조, 제165조 및 제170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인세법」 제94조”를 “「법인세법」 제153조”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2조”를 “「법인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60조”를 “「법인세법」 제8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조”를 “「법인세법」 제2조”로,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를 제외한다)”을 “「법인세법」(같은 법 제47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6조”로 한다.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법인세법」 제17조부터 제7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147조 및 제148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같은 법 제6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같은 법 제9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04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51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04조의16제4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24조”를 “「법인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를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104조의19제1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법인세법」 제21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104조의21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를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15조”를 “「법인세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49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제104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94조”를 “「법인세법」 제15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제34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을 각각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의28제3항 “「법인세법」 제94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4호 중 “「법인세법」 제47조의2”를 “「법인세법」 제79조”로,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을 “같은 법 제6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으로,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같은 법 제73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7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1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78조제2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52조”를 “「법인세법」 제33조, 제38조 및 제54조”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29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같은 항 제1호 중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제1호”로, 같은 조 제7항 중 “「법인세법」 제29조”를 “「법인세법」 제47조”로, 같은 조 제8항 중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54조”로 한다.

제121조의24제1항 중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73조제2항”으로,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법인세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69조제2항”으로,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법인세법」 제7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5제1항 중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조제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를 “「법인세법」 제조제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52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29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인세법」 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세법」 제29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제121조의26제2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제121조의27제3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제121조의28제4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제121조의29제2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제121조의30제2항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은 “「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제121조의31제2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제121조의32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를 “「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제126조의7제7항 중 “「법인세법」 제121조”를 “「법인세법」 제183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179조제1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를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9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을 “「법인세법」 제18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제117조”를 “「법인세법」 제181조”로, “「법인세법」 제117조의2”를 “「법인세법」 제182조”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154조제1항”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를 “「법인세법」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와 같은 법 제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추가 법인세”로 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조제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제33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141조의2제1항 중 “「법인세법」 제94조”를 “「법인세법」 제153조”로, “「법인세법」 제93조제5호”를 “「법인세법」 제152조제5호”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161조제1항”으로 한다.

제146조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한다.

⑮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를 “「법인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를 “「법인세법」 제173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⑯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다목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을 “「법인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각 목”으로 한다.

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법인세법」 제113조”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⑱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중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목 2) 중 “「법인세법」 제92조”를 “「법인세법」 제160조”로 한다.

⑲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제96조제5항 중 “「법인세법」 제9조”를 “「법인세법」 제10조”로 한다.

⑳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인세법」 제조제항”으로, 같은 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법인세법」 제조제항”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 ”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6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134조”로 한다.

제88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법인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9조”를 “「법인세법」 제10조”로 한다.

제103조의19 중 “「법인세법」 제13조”를 “「법인세법」 제17조”로 한다.

제103조의21제1항 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1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를 “「법인세법」 제17조”로 한다.

제103조의22제1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134조”로 한다.(내용추가)

제103조의23제1항 중 “「법인세법」 제60조”를 “「법인세법」 제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를 “「법인세법」 제6조제5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내용추가)

제103조의28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72조”를 “「법인세법」 제100조”로 한다.(내용추가)

제103조의29제1항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147조 및 제148조”로 한다.

제103조의30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6조”를 “「법인세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10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법인세법」 제1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법인세법」 제1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4항”을 “「법인세법」 제1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5항”을 “「법인세법」 제12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134조”로 한다.(내용추가)

제103조의32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2호”를 “「법인세법」 제6조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62조의2제2항”을 “「법인세법」 제8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법인세법」 제88조”로 한다.

제103조의33제1항 중 “「법인세법」 제76조의8”를 “「법인세법」 제1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까지”를 “「법인세법」 제111조부터 제117조까지”로 한다.

제103조의34 중 “「법인세법」 제76조의13”을 “「법인세법」 제118조”로 한다.

제103조의35제2항 중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법인세법」 제119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103조의40 중 “「법인세법」 제76조의22”를 “「법인세법」 제128조”로 한다.

제103조의41 중 “「법인세법」 제79조”를 “「법인세법」 제136조”로 한다.

제103조의43제1항 중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를 “「법인세법」 제140조 및 제141조”로 한다.

제103조의46제2항 중 “「법인세법」 제78조”를 “「법인세법」 제137조”로 한다.

제103조의47제1항 중 “「법인세법」 제93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152조제3호”로,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1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91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1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을 “「법인세법」 제151조제3항”으로, “「법인세법」 제91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160조제1항”으로 하고(내용추가, 확인필요),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를 “「법인세법」 제15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세법」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를 “「법인세법」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로 한다.

제103조의48 중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을 “「법인세법」 제152조제7호”로 한다.

제103조의49 중 “「법인세법」 제92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160조제4항”으로 한다.

제103조의50 중 “「법인세법」 제96조”를 “「법인세법」 제157조”로 한다.

제103조의51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를 “「법인세법」 제152조제7호”로, “「법인세법」 제97조”를 “「법인세법」 제1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세법」 제98조의2”를 “「법인세법」 제167조”호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을 “「법인세법」 제152조제6호”로, “같은 법 제9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6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3조의52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를 “「법인세법」 제161조부터 제16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를 “「법인세법」 제161조부터 제169조까지”로 한다.

제103조의63제2항 중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를 “「법인세법」 제조”로 한다.

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6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법인세법」 제14조”를 “「법인세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법인세법」 제14조”를 “「법인세법」 제29조”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인세법」 제69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를 “「법인세법」 제71조제3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를 “「법인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로,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같은 법 제7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을 “「법인세법」 제7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같은 법 제7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47조의2”를 “「법인세법」 제79조”로,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를 “「법인세법」 제79조제4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인세법」 제50조”를 “「법인세법」 제80조”로 한다.

제180조의2제1항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법인세법」 제21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법인세법」 제21조제1항제9호”로 한다.

㉒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법인세법」 제21조”를 “「법인세법」 제31조”로 한다.

㉓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1항제9호가목 단서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96조”로 한다.

제2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