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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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00		발의연월일 : 2017. 2. 20. 발 의 자 : 김학용ㆍ오신환ㆍ장제원 박인숙ㆍ정운천ㆍ김성태 이진복ㆍ하태경ㆍ이철우 경대수ㆍ신상진ㆍ김용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인가받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16년 말 기준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943개소 중 79.8%에 해당하는 753개소의 직장어린이집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탁ㆍ운영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함.

이에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1호 단서 조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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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사용하는”을 “사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1. -----------------------------------------------------사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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