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일 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연간 환급한도액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연간 환급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112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2제3항 전단 중 “연간 환급한도액은 10만원”을 “연간 환급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0일 이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4월 10일 이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환급하는 세액의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ㆍ② (생 략)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③ ----------------------연간 환급 한도액은 20만원-------. -----------------------------------------------------------------------------------------------------------------------------------------------.
④ ∼ ⑯ (생 략)	④ ∼ ⑯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