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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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15		발의연월일 : 2017. 3. 6. 발 의 자 : 임이자ㆍ장석춘ㆍ윤종필 성일종ㆍ강석호ㆍ곽대훈 홍문종ㆍ문진국ㆍ지상욱 이양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 증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등으로 위생관리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요령으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향후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향후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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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보건용 마스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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