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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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52		발의연월일 : 2017. 3. 8. 대표발의자 : 제윤경ㆍ오제세ㆍ박용진 민병두ㆍ윤관석ㆍ이정미 우원식ㆍ서영교ㆍ소병훈 김상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50%를 부과하고 있으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는 상위 1,000명의 실효세율이 각각 35%,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을 통한 재산 분포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상속 및 증여로 재산을 얻은 최상위계층에 대하여는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60%로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산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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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50억원 초과	20억4천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26조(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50억원 초과	20억4천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