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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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23		발의연월일 : 2017. 3. 10. 발 의 자 : 이헌승․김도읍․이우현 윤상현․이은권․유기준 정태옥․정갑윤․박명재 이채익․윤상직․이양수 유재중․김정훈․조경태 배덕광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선, 철강 등 수요산업의 경기불황 및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은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산업용지를 취득하고도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부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공장건물 착공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같은 착공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투자의지가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난을 가중시킬 수 있음.

이에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이 심각한 지역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건물 착공을 연장한 경우에 연장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8조제5항1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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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5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의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착공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착공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착공 연장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④ (생 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서 신설>	1. ------------------------------------------------------------------------------------------. 다만,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의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착공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착공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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