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기간이 경과한 법정기부금단체를 정비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전문모집기관과 대한적십자사 등 6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3. 17. ～ 4.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	모스크바한국학교	2012. 1. 1.부터 2017. 12. 31. 까지
2	연변한국국제학교
3	칭다오청운한국학교
4	파라과이한국학교
5	하노이한국학교
6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7	카이로한국학교	2012. 1. 1. 부터 2017. 12. 31. 까지
8	방콕한국국제학교
9	홍콩한국국제학교
10	리야드한국학교	2013. 1. 1. 부터 2018. 12.31. 까지
11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12	연대한국학교
13	타이뻬이한국학교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14	까오숑한국국제학교
15	필리핀한국국제학교
16	소주한국학교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17	광저우한국학교	2015. 1. 1.부터 2020. 12. 31까지
18	말레이시아한국학교	2016. 1. 1.부터 2021. 12. 31.까지

별표 6의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7.1.1부터 2022.12.31까지
2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별표 6의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012. 1. 1. 부터 2017. 12. 31. 까지
2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한국잡월드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5	「한국고전번역원법」 제4조에 따른 한국고전번역원
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7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0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1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14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15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16	「국어기본법」에 따른 세종학당재단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17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5. 1. 1.부터 2020. 12. 31.까지
1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2015. 1. 1.부터 2020. 12. 31까지
2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21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
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16.1.1.부터 2021.12.31까지
2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국립대구과학관
2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국립광주과학관
2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국립부산과학관
2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16. 1. 1.부터 2021. 12. 31.까지
27	「방송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
2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2017. 1. 1.부터 2022. 12. 31.까지
2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30	「과학기술기본법」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3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5, 별표 6의6 및 별표 6의7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