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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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77		발의연월일 : 2017. 3. 17. 발 의 자 : 박인숙ㆍ이태규ㆍ조배숙 서영교ㆍ황주홍ㆍ유승민 유동수ㆍ장제원ㆍ남인순 최도자ㆍ신상진ㆍ이명수 김성원ㆍ김세연ㆍ김승희 의원(15인)

제안이유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여 독서하는 행위는 개인ㆍ사회 및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각 분야의 지식 및 정보제공, 문화발전,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큼.

이에 책읽기 문화를 장려하는 한편, 침체되어 있는 국내 출판문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득공제 항목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고, 그 한도액을 연 100만원으로 함(안 제52조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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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제5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5항”을 “제5항·제7항”으로 한다.

⑦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도서(「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도서를 말한다)를 구입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구입비 특별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도서구입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⑥ (생 략)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도서(「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도서를 말한다)를 구입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제4항·제5항 및 제7항------------------------------------------------------------------------------------------------------------------------------------------------------------------------------------------------------.
⑨ (삭 제)	⑨ (삭 제)
⑩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소득공제”라 한다.	⑩ --------제5항·제7항--------------------------------------------------.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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