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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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88		발의연월일 : 2017. 3. 20. 발 의 자 : 조경태ㆍ황주홍ㆍ송희경 이주영ㆍ김도읍ㆍ심재철 유기준ㆍ정성호ㆍ강석호 이종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총 1만 5,748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총 27조 1,150억원으로 이 중 5,044억원만이 징수되었음. 또한,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2,226명인데 이는 2011년 1,313명보다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최근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해외도피ㆍ국적세탁 을 통한 세금 탈루 등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에 기인한 바가 큼.

이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체납자의 고의적인 해외도피 등으로 인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체납자의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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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② (생 략)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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