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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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14		발의연월일 : 2017. 3. 21. 발 의 자 : 조정식ㆍ박 정ㆍ신창현 소병훈ㆍ이 훈ㆍ민병두 임종성ㆍ윤관석ㆍ박남춘 이찬열ㆍ홍영표 의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하는 경우 재고용한 날부터 2년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제지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인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여성의 직업적 역량 보존 및 여성권익 향상 측면에서도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예정인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현행 인건비의 100분의 10에서 인건비의 100분의 1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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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2022년 12월 31일----------------------------------------------------------------------------------------------------------------------------------------------------------------------------------------100분의 15--------------------------------------------------------------------------------------------------------------.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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