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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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32		발의연월일 : 2017. 3. 28. 발 의 자 : 김영춘ㆍ박 정ㆍ유승희 박홍근ㆍ김해영ㆍ전재수 김수민ㆍ위성곤ㆍ황주홍 김현권ㆍ김철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식료품 중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통해 김치와 두부 등은 미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중 수삼, 백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외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우리나라 인삼은 「인삼산업법」에서 우리나라 특산물로서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주력 수출시장인 중화권 국가의 수출액은 2014년 184백만불에서 2016년 133백만불로 감소하고 있고, 한·중 FTA 등 세계시장 개방에 따른 저가의 수입산 인삼류의 국내 반입에 따라 우리나라 인삼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열세 위기에 처해있음.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인해 소비가 최소 24.4%에서 최대 28.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국내 소비위축 및 수출부진에 따른 인삼 재배면적 축소 및 재고누적 등으로 인삼농가의 피해가 크고,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현행법에 「인삼산업법」에 따른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인삼류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비촉진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제106조제1항제13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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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인삼산업법」 제2조에 따른 인삼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삼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인삼산업법」 제2조에 따른 인삼류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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