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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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41		발의연월일 : 2017. 3. 29. 발 의 자 : 장제원․박순자․노웅래 강길부․이채익․서청원 김현아․이양수․조훈현 김동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개인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16년 12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1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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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을 “회수절차,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요건”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 중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생 략)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③ 자동차등록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회수절차,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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