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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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11		발의연월일 : 2017. 3. 30. 발 의 자 : 윤관석ㆍ강창일ㆍ정성호 최인호ㆍ신경민ㆍ박경미 박 정ㆍ고용진ㆍ임종성 소병훈ㆍ유승희ㆍ박용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19년부터 현재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축소되고 감면제도 자체의 일몰기한 또한 2019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바,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판매 실적이 미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세제지원을 축소‧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2019년 이후에도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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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④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2.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1.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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