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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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45		발의연월일 : 2017. 3. 31. 발 의 자 : 김병관ㆍ김영진ㆍ이원욱 우원식ㆍ권칠승ㆍ최명길 박 정ㆍ문미옥ㆍ어기구 진선미ㆍ백재현ㆍ김병기 표창원ㆍ이재정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방사선 누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로만 하고 있어 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집행 시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발전소 소재지 밖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재원으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제1호마목 및 제146조제1항제5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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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발전소의 소재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면적‧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제146조제1항제5호 중 “1원”을 “1.2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호마목 및 제14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제144조(납세지) ----------------------------------------------------------------------------------.
1. 특정자원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마.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발전소의 소재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면적‧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5. -------------------------------------1.2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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