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08		발의연월일 : 2017. 3. 30. 발 의 자 : 윤관석ㆍ강창일ㆍ정성호 최인호ㆍ신경민ㆍ박경미 박 정ㆍ고용진ㆍ임종성 소병훈ㆍ유승희ㆍ박용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이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2017년 12월 31일,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로 규정된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의 판매 실적이 미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6항‧제9항).

법률  제        호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6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⑤ (생 략)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⑥ ---------------------------2022년 12월 31일--------------------------------------------------------------------.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⑨ ---------------------------2022년 12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