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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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72		발의연월일 : 2017. 4. 3. 발 의 자 : 나경원․황주홍․金成泰 강효상․이만희․염동열 배덕광․성일종․박명재 원유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면세 기준금액이 원자재 비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영세 간이과세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면세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에서 3,600만원 미만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간이과세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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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천400만원”을 “3천6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3천600만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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