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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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34		발의연월일 : 2017. 4. 6. 발 의 자 : 고용진․조정식․최명길 금태섭․기동민․이언주 신창현․윤관석․이종걸 이찬열․김병욱․김경협원혜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7조의2와 제47조의3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이나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옥상녹화는 도시 녹지축 연결, 도시자연성 확보 및 도시 녹지감소를 보안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옥상녹화와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혜택이 없으므로 옥상녹화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옥상녹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안 제47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66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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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5(옥상녹화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옥상녹화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다만, 「건축법」 등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조경시설과 관련하여 옥상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7조의5(옥상녹화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옥상녹화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다만, 「건축법」 등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조경시설과 관련하여 옥상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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