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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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84		발의연월일 : 2017. 5. 15. 발 의 자 : 전재수ㆍ조승래ㆍ박재호 김해영ㆍ민홍철ㆍ이종걸 최인호ㆍ서형수ㆍ김경수 김상희ㆍ유동수ㆍ백혜련 윤관석ㆍ송기헌ㆍ최운열 심기준ㆍ김병기ㆍ서영교 이철희ㆍ이원욱ㆍ이춘석 어기구ㆍ김병욱ㆍ유은혜 설 훈ㆍ이용득ㆍ박 정 위성곤ㆍ김병관ㆍ신창현 소병훈ㆍ문미옥 의원 (3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하여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고향기부금의 모집·접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는 고향기부금을 제외하여 세제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6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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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기부금”을 “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접수하는 고향기부금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생 략)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단서 신설>	1. --------------------------------기부금.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접수하는 고향기부금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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