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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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85		발의연월일 : 2017. 5. 15. 발 의 자 : 전재수ㆍ송기헌ㆍ이용득 박 정ㆍ소병훈ㆍ이철희 문미옥ㆍ조승래ㆍ김병관 설 훈ㆍ어기구ㆍ윤관석 이종걸ㆍ김상희ㆍ서형수 백혜련ㆍ이원욱ㆍ김경수 유은혜ㆍ유동수ㆍ신창현 위성곤ㆍ민홍철ㆍ최인호 김해영ㆍ김병욱ㆍ최운열 심기준ㆍ이춘석ㆍ박재호 서영교ㆍ김병기 의원 (3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하여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과 현행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6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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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2(고향기부금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4조의2(고향기부금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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