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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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15		발의연월일 : 2017. 5. 24. 발 의 자 : 이언주ㆍ박홍근ㆍ김상희 최운열ㆍ이 훈ㆍ박준영 이종걸ㆍ송기석ㆍ김삼화 김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일부 법인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규정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혜법인의 요건으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금액과 관계없이 매출액 비율만을 고려하는 점, 대기업인지 중소·중견기업인지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식이 달라지는 점, 수혜법인이 해당 거래분야의 유일한 공급자여서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는 점 등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혜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뿐 아니라 매출액 금액도 고려하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를 정비하여 법률에 상향규정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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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산업표준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 업종을 말한다] 별로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규모”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이하이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규모가 정상거래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정상거래규모의 1/2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규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에 대한 세후 영업이익의 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6.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7. 수혜법인이 단독으로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말한다)로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산업표준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 업종을 말한다] 별로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규모”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이하이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규모가 정상거래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정상거래규모의 1/2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규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에 대한 세후 영업이익의 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신  설>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신  설>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신  설>

4.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신  설>

5.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신  설>

6.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신  설>

7. 수혜법인이 단독으로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말한다)로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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