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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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88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정병국ㆍ나경원ㆍ김현아 김정재ㆍ주호영ㆍ염동열 이종구ㆍ김한표ㆍ윤영석 이정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부재한 실정임.

그러나 여객운송업과 마찬가지로 화물운송업자들은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발전의 실핏줄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차량 교체에 별도의 세제지원이 전무한 상황임.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운송업 불황이 계속되면서,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돼왔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용달(1t 이하) 화물차 운전자의 평균 월 노동시간은 257.6시간, 월 순수입은 96만원으로 시간당 임금이 3728원, 즉 그 해 최저임금(5210원)보다 약 30%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화물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화물운송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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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등”을 “면허를 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으로 하고,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면허를 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2021년 12월 31일----------------------.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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