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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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35		발의연월일 : 2017. 5. 31. 발 의 자 : 정갑윤․김상훈․김도읍 윤영석․박맹우․김명연 조훈현․이종명․김규환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38%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정책적으로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금융자산에 대한 실명거래를 유도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 및 경제정의의 실현을 도모하여 왔음.

그런데 최근 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상향됨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40%로 상향하여, 실명거래와 비실명거래에 대한 차등과세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제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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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2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38”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생 략)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 -----------------------------------------------------------------100분의 40.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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