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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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61		발의연월일 : 2017. 6. 1. 발 의 자 : 심재철ㆍ이은권ㆍ조경태윤영석ㆍ성일종ㆍ김정훈배덕광ㆍ이종명ㆍ전희경엄용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연간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유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경차 환급대상자 65만 명 중에 40%인 26만 명만이 184억 원을 환급 받는데 그쳐 제도 이용실적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유류세 환급을 위한 구매 수단인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단일 카드사가 하고 있고,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외의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를 지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외의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함으로써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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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외의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외의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⑨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⑩ 제6항-------------------------------------------------------------------------------------------------------------------------------------------------------------------------------------------------------.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⑪ --------------------------------------------------------제8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⑪ (생 략)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⑫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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