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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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72		발의연월일 : 2017. 6. 1. 발 의 자 : 심기준ㆍ정재호ㆍ전재수 신창현ㆍ이동섭ㆍ박 정 유은혜ㆍ권미혁ㆍ민병두 신동근ㆍ유승희ㆍ어기구 강병원ㆍ김병관ㆍ유동수 문미옥ㆍ김철민ㆍ고용진 송영길ㆍ백혜련ㆍ조승래 표창원ㆍ정성호ㆍ박경미 기동민ㆍ전현희ㆍ최운열 서영교ㆍ강훈식ㆍ한정애 김상희 의원(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 기업이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2호).

그런데, 국내 기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로 공급받는 위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에 대하여는 면세기관인 위 조직위원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세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국내 기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에 나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8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8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을 사용하는 권리 등(제품공급권, 행사 참여권 등 대회 관련 권리 및 입장권 등의 우선구매권을 포함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및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을 사용하는 권리 등(제품공급권, 행사 참여권 등 대회 관련 권리 및 입장권 등의 우선구매권을 포함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및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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