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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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10		발의연월일: 2017. 6. 5. 발 의 자 : 김정우․김종민․박광온 문미옥․김영춘․소병훈 박남춘․권칠승․표창원 박주민․유은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재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상황에서 확보해야하는 국방비 부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재정확보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5억원 초과에 대해 최고세율 40%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하지만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교육 등의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함.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억 5천만원 초과 다음이 5억원 초과이어서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적용 세율이 1억 5천만원 초과에 대해서 38%, 5억원 초과에 대해서 40%인데, 두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차이가 2%p에 그치고 있어 최고세율 또한 조정이 필요함.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강화가 필요하며, 전체소득자의 0.16%에 불과한 과세표준 3억초과 대상의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함.

이는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을 통해 초고소득층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를 정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하고, 세율 40%가 적용되는 5억원 초과 구간을 세율 42%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으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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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3억원 초과	9천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제55조(세율) ①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3억원 초과	9천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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