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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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31		발의연월일 : 2017. 6. 7. 발 의 자 : 양승조ㆍ윤소하ㆍ이학영 전혜숙ㆍ박주민ㆍ이재정 이찬열ㆍ이개호ㆍ김경협 강훈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극화 문제는 세계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서 계층 간, 세대 간 소통을 단절시키고 반목을 초래하는 등 불평등의 근본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

2015년 IMF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통계청의 조사 역시 2016년을 기준으로 가장 적게 버는 1분위 소득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인 5.6％ 급감한 반면 가장 많이 버는 5분위 소득은 2.1％ 늘어, 소득 양극화가 점점 깊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7억 초과 구간과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하여 향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 재원을 확보하며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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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	1억7천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5천60만원+(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0억원 초과	4억6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제55조(세율) ①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	1억7천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5천60만원+(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0억원 초과	4억6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