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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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96		발의연월일 : 2017. 6. 9. 발 의 자 : 이명수․윤영석․함진규 김순례․박순자․김석기 김상훈․홍문표․유재중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지구의 경우 일찍 주택을 멸실하고 전출한 납세자에게는 주택이 철거되고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용토지”로 분류되어 기존 주택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됨. 그러나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위해 전출을 미루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연시키면서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버티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찍 전출한 납세자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지역의 토지에 대한 세율에 대한 추가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 주택멸실 후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 증가 및 동일한 과세표준액에서도 재산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조세형평을 이루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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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멸실 전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의 1천분의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나. (생 략)	제111조(세율) ① ----------------------------------------------------------------------------------. 1. ---- 가.․나. (생 략)
다. 분리과세대상 1)․2) (생 략)	다.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멸실 전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 과세 표준의 1천분의 1.5
3) (생 략)	4) (현행 제3)단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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