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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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7619		발의연월일 : 2017. 6. 27. 찬 성 자 : 강효상ㆍ성일종ㆍ김정재 주호영ㆍ김현아ㆍ염동열 정인화ㆍ윤한홍ㆍ송희경 金成泰ㆍ황영철ㆍ이종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도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어려운 실정임.

일본에서는 2008년 4월부터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소득세(국세) 및 개인주민세(지방세)에서 전액공제·환급을 실시함으로써 고향에 기부금을 내도록 독려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법정기부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효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기부금”을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생 략)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1.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