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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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7623		발의연월일 : 2017. 6. 27. 발 의 자 : 강효상․성일종․김정재 주호영․김현아․염동열 정인화․윤한홍․송희경 金成泰․황영철․이종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 납부 시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도록 하고 2천만원 이상의 고액기부의 경우는 30%를 세액공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 기관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일본에서는 2008년 4월부터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소득세(국세) 및 개인주민세(지방세)에서 전액공제·환급을 실시함으로써 고향에 기부금을 내도록 독려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특례와 유사하게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공제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효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6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고향기부금의 세액공제특례 등)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하 “고향기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을 따른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가 지출한 고향기부금 중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6조의2(고향기부금의 세액공제특례 등)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하 “고향기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을 따른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가 지출한 고향기부금 중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