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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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73		발의연월일 : 2017. 7. 4. 발 의 자 : 이종구ㆍ주호영ㆍ박성중 박인숙ㆍ박덕흠ㆍ정병국 정양석ㆍ김용태ㆍ김정재 하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지는 목재와 임산물을 생산할 뿐 아니라 대기 정화, 토양 생성, 재해 예방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바,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어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산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림 이후 수십 년의 기간이 소요되나, 현실적으로 산지를 경영하면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 어려워지고 지가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산지 소유주들은 산지에 대한 장기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산지 경영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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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 세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20년 이상 3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30년 이상 4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40년 이상 5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50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제69조의2”를 각각 “제69조의2, 제69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9조의3(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 세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20년 이상 3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30년 이상 4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40년 이상 5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50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제69조의2, 제69조의3-----------------------------------------------------------------------------------------------------------------------------------------------------------------------. ------------------------------------------------------------------------.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1. -----------------------------------------제69조의2, 제69조의3-----------------------------------------------------------------------------------------------------------------------------------------------------------------------------------------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제69조의2, 제69조의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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