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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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15		발의연월일 : 2017. 7. 6. 발 의 자 : 박 정ㆍ민홍철ㆍ정성호 신창현ㆍ강창일ㆍ박재호 박찬대ㆍ김정우ㆍ이 훈 어기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국세의 3%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최대 60개월 범위에서 매달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달 부과되는 중가산금은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재기해보려는 기업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패한 기업인의 경우 대부분 국세 외에도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달 부과되는 중가산금은 해당 기업인의 자금난을 더욱 어렵게하여 성공적인 재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에 실패하고 재기하려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중가산금을 현행 월 1.2%에서 0.6%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된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21조).

법률  제        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6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재기중소기업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세무서장은 제3항을 적용받는 재기중소기업인에게 재창업자금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적용한 기간은 제4항의 징수기간에 포함한다.

⑨ 세무서장은 제8항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 사유가 재창업자금의 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적용 기간에 대해 제2항 본문에 따른 가산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⑩ 그 밖에 재기중소기업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고지하는 가산금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생 략)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1조제2항 및 제3항----------------------------------------------------------------------.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가산금) ①․② (생 략)	제21조(가산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6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재기중소기업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⑦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세무서장은 제3항을 적용받는 재기중소기업인에게 재창업자금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적용한 기간은 제4항의 징수기간에 포함한다.
<신 설>	⑨ 세무서장은 제8항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 사유가 재창업자금의 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적용 기간에 대해 제2항 본문에 따른 가산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신 설>	⑩ 그 밖에 재기중소기업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